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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0일 10:51 오후
황희 후보자는 왜 본인이 쓴 박사 논문을 파쇄했을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늘(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밝혔지만, 여당은 단독 표결을 통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가장 크게 문제로 삼은 것은 황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의혹입니다. 2017년 황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비슷한 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주로 작성된 연구용역 보고서와 여러 군데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해당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 김 모 씨였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황 후보자가 지도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고 논문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지만, 황 후보자는 “연구용역 수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메인 바디(주요 내용)는 다르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나아가 ‘논문 작성 시 용역보고서를 봤다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영문 논문. 황 후보자는 국문으로 논문을 작성했지만 이후 제3자가 번역한 영문본만 남기고 국문 논문은 파쇄했다고 밝혔다.>
- 황 후보자 논문과 지도교수의 연구용역보고서, 과연 얼마나 겹치나?
- 석연치 않은 국문 논문 파쇄
-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3,4개월 걸려”…풀리지 않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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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쓴 논문을, 굳이 왜 파쇄했을까?
ㅉㅉㅉ…
2021년 02월 10일 12:13 오후48조 신안 해상 풍력 현실성 논란에 산업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신안에서 열린 해상 풍력 협약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 2030년까지 8.2GW 조성, ‘세계 신규 설치 1/3’ 주장 일어
- 산업부, 2010년~2019년 세계 연평균 28.7% 설치 증가
- 2030년 누적 보급 177GW 전망, 신안은 4.6%에 불과
- 태양광 보다 이용률 두 배 이상, 설비 기준 전력 생산 더 많아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 신안에 48조5천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간헐성 이슈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해상풍력의 경제성이 높다며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5일 신안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바람이 분다’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에는 정부를 대표한 한전, 민간 측에서는 SK E&S,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등이 참여해 오는 2030년까지 설비 용량 8.2GW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GW급 원전 8기 설비 용량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가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상풍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안 해상 풍력이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신규로 설치되는 해상풍력 설비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안 이외에도 전북 서남권, 울산․동남권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을 포함하면 세계 신규 해상풍력의 3분의 2가 우리나라에 건설될 만큼 정부 목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는 해상풍력의 간헐성 한계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상 풍력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석탄화력 보다 발전량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 기구의 전망 등을 제시하며 확대 보급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
잘 되면, 좋은거다.
하지만 분명히 선을 긋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작까지 일삼으로 원자로를 폐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 무엇 때문에? 조자까지 하면서, 원자로를 폐쇄해야 하는가.
동시에,
자국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기술발전을 이룬 원전(원자로)는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원자로) 기술을 빼돌리려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자국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국의 에너지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 토픽(글)의 첫번째 토픽(글)에서도 소개한 바,
원전 또는 원자로가 정말 우수한 에너지 생산 설비임을 알 수 있는 건,
원전(원자로)은 24시간을 풀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설비란 점 이외에도,
실제 발전량과 실제 사용량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비란 점이다.
위 첫번째 토픽(글)에서 언급했듯,
실제 발전량과 이용률이 원전(원자로)과 비교 우위에 있으리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은 투자가 감행되어야 하는지? 사실상 현재로선 답이 없다.
이 기사 “48조 신안 해상 풍력 현실성 논란에 산업부 ‘가능하다’“에서도 끊임없이,
해상풍력의 간헐성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역시,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용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산할 수 있는 발전용량을 계산하려면,
설비용량 8.2GW를 생산하려면 1년 365일, 초당 13m의 속도로 바람이 불 때를 가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당 13m 속도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발전용량은 설비용량의 35%가 맥시멈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상풍력발전기가 원전(원자로) 1기와 맞먹는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안 인근에서의 어협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속 초당 13m 속도의 바람이 불면, 어협은 불가능하고, 반대로,
날씨가 쾌청하고 바람 한 점 없는, 어부들이 고기 잡기 좋은날이라도 온다면,
해상풍력발전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02월 10일 9:29 오전조민, 위조 표창장으로 인성 평가 1등 하고 장학금까지
- 6년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성적우수 장학금 70만원 받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위조 경력 증명서들을 제출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학 당시 평가에서 ‘인성 영역’ 1등을 기록했고 입학 장학금도 받았던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4개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작년 12월 법원은 4개 모두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서류 조작을 주도한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것이고, 조씨의 합격으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형 중 ‘국내 대학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형 입학 정원은 15명이었고 경쟁률은 ‘3.4 대 1’ 수준이었다.
당시 부산대는 자기소개서 항목 5개 중 하나로 ‘총장 및 장관급 이상 수상 및 표창 실적을 기재하라’고 했다. 조씨는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심사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 이외에 표창 실적을 기재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덕분에 조씨는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평가하는 인성 영역 평가에서 지원자 중 1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씨는 학부 성적과 지성 영역 등의 점수는 높지 않아 합격자 15명 중 9등으로 합격했다.
또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면서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70만2000원을 받았다. 조씨는 입학 이후 유급 등으로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은 한 차례도 못 받다가 2016년 복학 이후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학병원장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를 통해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지급된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조 전 장관 혐의에 포함시켜 기소했다.
2021년 02월 09일 11:57 오전43기어를 방문하는 기어들에게 위 두 편의,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매우 마음에 와 다아서도 아니고, 또는,
그 내용이 매우 알고 싶었던 기사 여서도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
명목상이라도 법치주의, 법치국가를 추구하는 나라의 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의 법치에 관한 소신과 생각을, 한번쯤 들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2021년 02월 09일 11:53 오전“판사 아닌 정권 편드는 대법원장, 판사들은 괴롭고 힘들다”
<사표를 낸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허문명 기자]>
[허문명의 Pick] 文 정부 비판하다 사표 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②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촛불정신을 받들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니, 그럼 태극기 세력이 집권하면 태극기 정신을 받들어야 하나. 그런데 법원 안에서는 아무도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그때보다는 지금 법원이 균형을 많이 되찾긴 했지만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났다.”
–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
“김명수 원장의 인품, 인자함은 다 인정하는데, 기관 수장한테 바라는 구성원의 마음이란 건 대개 ‘방패막이가 돼달라’는 것 아닐까. ‘판사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과 원리에 따라 재판만 하라’ 이런 대법원장 말이다.”
– 이전에는 그런 대법원장이 있었나.
“이전 원장들은 사회가 이렇게 극도로 분열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럴 필요조차 없었을 거다. 세상이 이렇게 편이 갈리고 정치적·이념적으로 불화가 심화되다 보니 그런 요구가 더 커졌다고 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촛불정신을 받들라는 대통령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이 판사를 공격하거나 일반 시민이 공격할 때도 대법원장이 막아줘야 한다. 더구나 정권 관계자나 여당 정치인이 공격하면 더 막아줘야 하지 않나. 김명수 원장은 여당 정치인이, 또 정권 지지자가 판사 이름을 적시하면서 공격하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
이러면 판사들은 그냥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나처럼 ‘또라이 짓’을 하든지(웃음). 판사들이 공격당할 때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라면 ‘나를 공격하라, 법관은 공격하지 마라’고 했어야 한다.
지금 판사들은 정말 힘들고 외롭다.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금지법’을 만든다고 여당 정치인들이 달려 나올 때도 박 부장판사를 옆에서 보기가 정말 힘들었다. 판사들 의견을 듣는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원이 완전히 정권 편이 되니 모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양심보다 법이 우선이다.
– 최근 쓴 ‘법관이 양심을 핑계로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려 들면 법치는 막을 내린다’ 제하 글을 인상 깊게 봤다. 지금 판사들의 판결문을 보면 법보다 국민정서법을 우선시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다고 생각한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이번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는 일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판사가 법을 무시해도 되나. 너무 화가 나 쓴 글이었다. 법관들이 ‘양심’ ‘양심’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우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양심은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거다. 양심-헌법-법률 순서로 판단한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다.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명분을 내거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재판할 것 같으면 일반인과 판사가 뭐가 다른가.
다분히 나의 주관적이고 자조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당당하게 직을 걸고 소신을 펼쳤던 선배들과 달리 사명감, 정의감을 접어두고 법원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판사들이 있다. 법조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직을 그만두는 순간, 거친 황야로 던져져야 하는 현실 때문인 것 같다.”
– 그래도 그렇지, 판사들이 왜 그렇게 여론에 민감한가.
“그만큼 외부의 영향이 세다.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실 ‘위협’은 실체가 없다. 찾아와 칼을 휘두르지도 않는데 댓글이나 여론을 의식해 자꾸 양보하면서 물러서는 판결을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판사를 더 우습게 보고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거다. 판사는 정치인처럼 표를 얻는 직업도 아니니 정치적으로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다. 나라가 잘 되려면 공무원들 심지가 굳어야 한다.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안정감이 드는 이유는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그동안 법원 내부에 응원군이 없었다는 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글을 올린 후 몇몇 동료 판사로부터 ‘잘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다. 그럼 잠시 위안을 받아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그럼, 자기들도 말 좀 하지’라고 했다(웃음). 대한민국 법관 3000명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100명만 있다면 법을 함부로 운영하지 못할 거다.”
– 왜 말들을 안 할까.
“우선은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한계가 있어 보인다.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특히 우파적 성향의 판사가 이런 원칙에 충실하다. 오히려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만들고 행동에 나선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주위 시선을 꺼리는 측면도 있다. 판사 하면 공정성이 기본이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이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다고 낙인찍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 인사상 불이익 때문은 아닌가.
“그런 건 없다. 법관은 탄핵 아니면 파면을 못 시킨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다. 법관에 대한 최고 징계라고 해봐야 ‘정직’ 정도라서 인사상 불이익 측면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 그렇다면 더더욱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집단행동이 없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시류가 정해지는 대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나쁘다고 하니 나쁜 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내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책상물림들 아닌가. 평생 고시 공부만 하다 바로 법관이 되고 법조인이 돼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살다 기록과 만난다. 세상 보는 눈이 식당 아주머니나 택시기사만 못할 수도 있다.”
– 그런 점에서 세상 경험을 많이 했나.
“내가 시장 가치나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낀 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지 4년 됐을 때다. 직원들 월급을 못 맞출까 봐 날마다 줄담배를 두세 갑씩 피우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자영업자와 똑같았다. 쌍욕도 듣고 모욕도 당하면서 ‘나도 별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시각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변했다고 할까. 이상한 판결이 나오고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접할 때면 ‘국민이 얼마나 판사를 우습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 버는 게 힘들다는 것 알게 된 변호사 시절
이 대목에서 그의 개인적 삶이 궁금해졌다.
– 연세대 법대 85학번이다. 대학 때 운동권이었나.
“붙잡히거나 감옥에 간 건 아니지만, 사회 분위기상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다. 2학년 때는 과대표로 학생회 활동도 하고 전방입소거부운동도 했다. 복학해 수업거부운동을 할 때는 복학생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같은 책은 다 읽었고, 가톨릭 신자라 해방신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 법대는 왜 갔나.
“순전히 취직이 잘될 것 같아서 갔다. 판검사 되는 것은 생각도 안 했다. 그러다 복학해 철이 들고 친구들이 졸업 후 제 갈 길 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경제가 안 좋아져 취직자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별 고민 없이 사법시험을 봤다.”
– 연수원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왜 임관을 안 했나.
“연수원 2년 차 때 외환위기가 닥쳐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 부친도 돌아가셔서 공부를 거의 못 했다. 임관을 포기하고 부산으로가 로펌에서 1년 동안 일하다 울산에서 개업해 4년간 변호사로 일했다. 이혼 사건부터 민사, 형사 다 해봤다.
그러다 평소 꿈이던 미국 유학(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가느라 사무실을 접었다. 1년 4개월 뒤 돌아와 다시 사무실을 열까 고민했는데, 친한 후배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력직 공모가 있다고 알려줬다. 1년가량 하다 보니 연구관이라는 게 주로 재판관 보조업무를 하고, 내가 헌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어서 별 재미를 못 느꼈다. 마침 판사 개방형 공모가 나와서 응모해 판사가 됐다.”
– 왜 판사직을?
“법조인이라면 누구든 되고 싶어 하지 않나. 당시 40대 초반이었는데 검사를 하기에는 나이가 많았다.”
– 변화가 많은 삶이었다.
“안주하고 익숙해지면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지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대구지법에서 일했다. 주로 민사와 형사를 담당했다.”
– 지역법관으로 살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애초 법조인으로서 시작을 울산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다. 아이들 교육도 있고 모든 게 서울 중심이니까 지역법관은 아웃사이더다. 서울과는 완전히 결연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청했다.”
– 페이스북에 지역법관을 ‘서자(庶子)’라고 표현했던데
“‘인싸’(주류)가 아닌 ‘아싸’(비주류)라는 뜻이다.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성적으로 바로 임관한 사람, 가능하면 서울대, 그것도 법대, 그리고 임지(任地)는 서울을 선호하지 않나. 그것의 반대는? 서울대도 아니고 바로 임관된 것도 아닌, 품계로 따지면 4두품 이하인 나 같은 사람 아닌가(웃음).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 판사로 가는 길을 아예 접으니 마음이 편해 좋았다. 우리 용어로는 ‘망실(亡失) 법관’이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편했다. 그냥 묵묵히 재판만 하면 되니까.”
– 망실 법관?
“우리 업계 용어다. 잊힌 법관, 존재감이 별로 없는 투명 법관이라는 뜻이다. 부산에서 형사 단독 할 때가 정말 내 인생 황금기였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았고. 서울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맡으면 심리적 부담이 큰데 그럴 일이 없으니 어떤 면에서는 일을 즐기면서 했다.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은 무서울 게 없다고 하지 않나.”
– 판사 조직이 워낙 ‘엘리트 조직’이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 같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반골 기질이 생기기도 한다. 서울대 나오고 바로 임관한 사람끼리도 서로 비교하면서 자괴감을 토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가진 게 많은데 왜 저럴까. 나는 그 모든 리그에서 빠져 있으니 마음 편하게 일했다.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법관이 대부분 명예나 평판으로 살아가는데 남한테 안 좋게 비칠까, 혹여 구설에 휘말릴까 조심하느라 말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만 포기해도 나처럼 할 말 다하면서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정치세력이 바뀌었다고 사법부까지 흔들려서야
– 이번에 사표를 낸 고검 부장판사가 많다.
“퇴직 전 3년 동안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한 ‘3년 제한 규정’ 탓이 가장 크다. 게다가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되고 특정 학회 출신 판사들이 요직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 봐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 당신은 왜 사표를 썼나.
“미련이 없었던 건 아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웠고. 다른 행정부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만나면 ‘판사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 일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은가’라는 소리도 듣고 살았다. 실제로 그랬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치 세력이 바뀌자 법원이 공격을 당하는, 유사 이래 처음인 상황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바람이 불 때까지만 해도 설마 법원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세상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았다. 일에 대한 염증, 세상에 대한 환멸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개인적으로 50대 중반이라 다음 삶을 생각해볼 때도 됐고.”
– 앞으로 계획은?
“울산에서 변호사를 할 예정이다. 대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면 모드 전환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바로 할 자신이 있다(웃음). 인생 별거 없더라. 한때는 이민을 생각한 적도 있다. 이 나라에 자유가 없으면 내가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는 생각이었다. 지금은 개업하고 직원 구하는 일로 고민이 많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솔직담백한 성격에 무엇보다 헌법정신이 투철해 보였다. 사법부는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보루다. 그와 헤어지면서 또 한 사람의 아까운 법관이 법원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2021년 02월 06일 7:27 오후 2021년 02월 04일 11:41 오후“김정은, 문재인 만난후 신포 원전 건설재개 지시”! 야당, 국조 요청서 제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북한 원전(原電)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포 경수로 점검과 이듬해 신년사의 원전활용 발언 등이 있었다”며 “일련의 사건을 모두 우연이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실제 2018년 5월 아사히 신문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건설도중 폐기된 신포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의 건설재개 가능성, 건설 재개에 따른 필요한 물자를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 같은 지시는 당시 6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졌다고 한다. 북한 관리들도 당시 미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신포 원전은 19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200만 KW(킬로와트)급 경수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합의했지만, 이후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공사는 30%가량 진행되다가 도중에 중단됐다.
야당은 “원전건설을 재개할 기술·자본이 부족한 북한이 돌연 신포 경수로 점검에 나선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 전후로 북한이 신포 원전건설 재개와 관련한 ‘신호’를 받은 게 아니냔 것이다.
실제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직후 산업부는 이른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을 생산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 김정은의 신포 원전 점검, 산업부 북원추 문건이 마치 예정된 순서처럼 착착 진행이 됐다”면서 “사정이 이러니, 산업부가 ‘자체 아이디어’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청와대·여당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2021년 02월 03일 9:07 오후미얀마의 카말라 해리스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지 소로스 커넥션?
중공군 접경지대 집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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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후의 문명개화,
박상후씨가 소개한 컬럼은 “Stillness in the Storm“이라는,
인디펜던트 뉴스이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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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mese Military Arrests Government Over Election Fraud, Connects to Clinton, Obama, Smartmatic, etc.
구글번역) 버마군이 선거 사기로 정부를 체포했으며, 이 선거 사기는 클린턴, 오바마, 스마트매틱 등과 연결되어 있다.
(Ryan DeLarme) The leaders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y of Myanmar have been arrested by the nation’s military for allegedly committing massive voter fraud during the November 2020 elections. Myanmar’s State Counsellor Aung San Suu Kyi and President Win Myint were both arrested in morning raids on Monday by the nation’s armed forces, after widespread allegations that they had committed election fraud.
구글번역) (Ryan DeLarme) 미얀마라는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은 2020 년 11 월 선거에서 대규모 유권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국가 군대에 체포되었습니다. 미얀마의 Aung San Suu Kyi 고문과 Win Myint 대통령은 선거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널리 퍼진 후 월요일 오전 공습에서 국가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by Ryan DeLarme, February 1st, 2021
The whole situation is starting to mirror what just took place in the USA, could this be a foreshadowing of what we might see here in the coming weeks and months?
구글번역) 전체 상황이 미국에서 방금 일어난 일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몇 주와 몇 달 안에 여기서 볼 수 있는 일을 예표 할 수 있을까요?
Myanmar’s State Counsellor Aung San Suu Kyi and President Win Myint were both arrested in morning raids on Monday by the nation’s armed forces, after widespread allegations that they had committed election fraud. The official results of the November election in Myanmar, also known as Burma, showed a victory for the liberal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which is led by Aung San Suu Kyi. The conservative nationalist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which is supported by many members of the country’s military, lost several seats.
구글번역) 미얀마의 Aung San Suu Kyi 고문과 Win Myint 대통령은 선거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널리 퍼진 후 월요일 오전 공습에서 국가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버마로도 알려진 미얀마의 11 월 선거 공식 결과는 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 연맹(NLD)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군대의 지지를 받고있는 보수적인 민족 주의자 연합 연대 개발 당(USDP)은 여러 의석을 잃었습니다.
However, it soon became apparent, according to the military, that massive vote fraud had taken place. On January 15, the USDP released 94,242 cases of election fraud in six townships, and subsequently called for a new, fair election supervised by the military and the country’s election commission.
구글번역) 그러나 군대에 따르면 대규모 투표 사기가 일어났다는 것이 곧 명백해졌습니다. 1 월 15 일 USDP는 6 개 마을에서 94,242 건의 선거 사기 사건을 공개했고, 이후 군과 국가 선거위원회가 감독하는 새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In Shaw Pin Kaing village, an underage girl was able to cast a vote. She is just 16 years old,” said former USDP lower house candidate U Nyunt Saung, who claimed to have been a victim of fraud. “She was forced by her neighbor to go to vote.”
구글번역) “Shaw Pin Kaing 마을에서 한 미성년 소녀가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16 세입니다.” 라고 전직 USDP 하원 후보 인 U Nyunt Saung은 사기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투표하러 가도록 강요당했습니다.”
Major General Zaw Min Tun, a spokesman for the Myanmar military, pointed out that a further 8.6 million irregularities in 314 townships had been identified, suggesting that a large number of voters had voted multiple times, and urged the election commission to take action. General Zaw Min Tun had been calling for the election commission to provide final voter lists for cross-checking, in order to verify whether fraud had taken place or not.
구글번역) 미얀마 군 대변인 인 Zaw Min Tun 소장은 314 개 타운십에서 추가로 860 만 건의 비리가 확인되었고 많은 유권자들이 여러 차례 투표를 했다고 지적하고 선거위원회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Zaw Min Tun 장군은 사기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점검을 위한 최종 유권자 목록을 제공하도록 선거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Not resolving this in line with the law means this is a political crisis,” he told reporters last week.
구글번역) 그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법에 따라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위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The weak-willed election commission, which was appointed by the NLD, declined to acknowledge the evidence. Sound familiar??
구글번역) NLD가 임명 한 의지가 약한 선거위원회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소리 ??
“Weaknesses and errors in voters lists cannot cause voting fraud,” the election commission said in their response. A typical response.
구글번역) “유권자 목록의 약점과 오류는 투표 사기를 유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거위원회는 응답에서 말했다. 전형적인 반응.
Ultimately, the military issued an ultimatum to the NLD government for failing to “respect and abide by” the Constitution of Myanmar. General Min Aung Hlaing, the commander-in-chief of Myanmar’s armed forces suggested that the role of the military was to stop governments abusing the law.
구글번역) 궁극적으로 군은 미얀마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NLD 정부에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대 총사령관 인 민 아웅 흘링 장군은 군대의 역할은 정부가 법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If one does not follow the law, such a law must be revoked,” General Min Aung Hlaing declared on Thursday in a video address to military officers.
구글번역) 민 아웅 힝 장군은 목요일 영상에서 군 장교들에게 보내는 연설에서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한 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In order to stop the steal, the military ultimately took decisive action on Monday morning against what had been described as “dishonesty and unfairness” in the November election. Military leaders, who claim the vote was fraudulent, have now declared a year-long state of emergency, transferred all power to Senior General Min Aung Hlaing, appointed Vice President Myint Swe – a former general – as acting president, and closed all banks until further notice.
구글번역) 도난을 막기 위해 군은 11 월 선거에서 “부정직과 불공평”으로 묘사되었던 것에 대해 월요일 아침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투표가 부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군 지도자들은 이제 1 년 동안의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권한을 민 아웅 흘링 (Min Aung Hlaing) 수석 장군에게 이양했으며, 전 장군 인 마이 인트 스웨 (Myint Swe) 부통령을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했으며, 그때까지 모든 은행을 폐쇄했습니다. 추가 통지.
The Conspiracies Surrounding the Event
구글번역) 사건을 둘러싼 음모
As stated above, the whole situation is starting to mirror what just took place in the USA.
구글번역)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상황은 방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It’s informative to observe that the Burmese military is more conscientious about its duty to the Burmese constitution than the U.S. military is to its supposed duty to the U.S. constitution—unless, that is, the U.S. Military is planning its own “takeover” event.
구글번역) 즉, 미군이 자체 ‘인수’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한, 버마군이 버마 헌법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며 미군이 미 헌법에 대한 의무를 더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At this point, no one around the world can possibly take the whole “land of the free and home of the brave” act seriously anymore. Myanmar is observably more serious about preventing voter fraud than our own government and Military appear to be (for now).
구글번역)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자유의 땅과 용감한 자의 고향” 행동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미얀마는 우리 정부와 군대가 (현재) 보이는 것보다 유권자 사기 방지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합니다.
To our readers who have been following the Mass Arrests and Military Tribunal narratives, this all probably looks strikingly familiar. The big difference? it’s actually happening! Take a look at what is happening in Myanmar, it looks EXACTLY how patriots have been speculating our own mass arrests scenario would go down.
구글번역) 대량 체포와 군사 재판소의 이야기를 따라온 독자들에게는이 모든 것이 놀랍도록 친숙해 보일 것입니다. 큰 차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애국자들이 우리 자신의 대량 체포 시나리오가 내려갈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It appears the Burmese military understands very well who their real enemies are. We seem to share enemies.
So, who are these now arrested government officials affiliated with? None other than Hillary Clinton, Obama, and George Soros.
구글번역) 버마 군대는 그들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체포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힐러리 클린터, 버락 오바마 그리고 조지 소로스 입니다.
Obama and Clinton pictured above with Aung San Suu Kyi.
구글번역) 오바마와 클린턴은 위의 Aung San Suu Kyi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Obama was the first sitting President to visit Myanmar while Clinton seemed to be pleased to ensure “democracy” in her country. Birds of a global, deep-state feather. But they aren’t the only questionable connection to the country.
구글번역)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를 방문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클린턴은 자신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심층 깃털의 새. 그러나 그들은 국가와의 유일한 연결 고리가 아닙니다.
Alexander Soros, son of Billionaire “philanthropist” George Soros, had paid a visit to Myanmar’s capital Nay Pyi Taw – a week before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made his official visit at the behest of President Win Myint on January 17 and 18 last year (preparation for a global voter fraud operation?).
구글번역) 억만 장자 “박애주의자” 조지 소로스의 아들인 알렉산더 소로스는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작년 1 월 17 일과 18 일 윈 마인 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공식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글로벌 유권자 사기 작전 준비?).
And then we have possibly the most damning connection; Smartmatic, one of the companies who’re alleged to have taken part in massive voter fraud in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and other elections abroad.
구글번역)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가장 끔찍한 연결고기를 발견한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및 해외 선거에서 대규모 유권자 사기에 가담 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 중 하나인 스마트매틱(Smartmatic).
Naturally, Obama’s shadow gov- er, I mean the “Biden administration” released a statement warning the Burmese Military that “We will get involved”. We saw the SEC friendly Jen Psaki put out a statement:
구글번역) 당연히 오바마의 그림자 통치자인 “바이든 행정부”가 버마군에 “우리가 참여할 것” 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음을 의미합니다. SEC 친화적인 Jen Psaki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This comes as little surprise. We will be following up on this story as more details arise.
구글번역)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이 이야기를 따라갈 것입니다.
2021년 02월 02일 2:34 오후유엔 등 국제사회 미얀마 쿠데타 비판…미 “철회 안하면 조치”(종합)
<군부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일제히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민 윈 대통령 등 구금된 문민정부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해 정부 고위 인사들을 전격 구금하고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 제도에 강력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수치 고문을 포함해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은 최근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미얀마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면서 “현 상황이 철회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수치 고문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구금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군부에 대해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적 규범을 준수해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견해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군부 조치를 비난하고 구금자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과 싱가포르 외교부는 사태 당사자 간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쁘라윗 웡수원 태국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미얀마) 국내 문제”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군 장성 출신인 쁘라윗 부총리는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짠오차 정부에서 ‘넘버 2’ 역할을 맡아 왔다.
태국에서는 1932년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19차례나 쿠데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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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유엔)이 빠지면, 섭섭하지.
지난 미 대선부터 줄곳 세상의 중심에 있던, 화두였던,
“부정선거, 불법선거”는, 사라졌다…
ㅋㅋㅋㅋ.
민주(?)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선,
부정도 불법도 법치도 정의도 필요치 않다는 걸, 그들이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난 이렇게 보는 것이다…
2021년 01월 30일 7:55 오후삼성 감사위원에 중국(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아군 작전회의에 적군 장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송원근 연세대 교수)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크다. 해외에서도 입법 사례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치권에 대한 원초적인 실망감이 터져나온다.
- 한국적 특수상황 ‘재벌개혁’ 때문이라지만…
- 30대 기업 중 29곳, 투기자본에 노출
- 영업보고·회계장부 열람 ‘권한 막강’…해외서도 입법사례 없어
- 대기업 견제 불똥에…중견·중기 ‘전전긍긍’
- “감사 독립성 강화 땐 방어장치도 보완해야”
서울 집 한채 값에 SK 자회사도 줄줄이 소송 노출 1-②다중대표소송제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두고 재계에서 걱정이 터져나오는 것은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 주식 지분의 100분의 1이나 상장회사 지분의 1만분의 1만 보유하면 해당 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한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SK 14억, 한국콜마 4000만원…때아닌 지주사 리스크
- 4대 그룹에서만 50개사 이상 소송 위험 노출
- 소송 리스크 3.9배 늘어…”기업 발목에 납덩이 다는 꼴”
- 미·일은 100% 자회사만 허용…소송 남용 방지책 마련
투기펀드 ‘엘리엇’은 왜 ‘현대차’에 집중투표제 요구했나 1-③ 집중투표제
(생략)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5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1주를 가진 주주는 5표(의결권)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1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을 대표하는 이사 선출이 가능하고, 대주주가 내세운 이사 선임을 막을 수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투기 자본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2006년 영국계 헤지펀드인 칼 아이칸이 다른 외국계 투자자들과 손잡고 집중투표제를 악용해 이사를 선임했던 KT&G (80,200원 ▼1200 -1.5%) 사례가 대표적이다. 칼 아이칸 연합은 이후 경영진 교체 요구 등 KT&G를 공격해 약 15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뒤 떠나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재계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집중투표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경영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제출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빠졌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어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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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자.
2021년 01월 30일 7:09 오후퍼즐 맞춰지는 도보다리 그 USB···문재인(文) “발전소”는 북한(北) 원전계획?
문 대통령은 그해 4월 30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다.
그는 “후속조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지시했다.
- 이후 김 대변인은 “10. 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연구사업이 시작될 수 있길 고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
-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발언은 (6월) 북 – 미 회담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건이 조성되길 기다려서 하는 것이고,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당장 실행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나중에 풀릴 것에 대비해서 남북이 함께 어떤 경협을 할 수 있는지 공동 조사연구하자는 취지로,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자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때 남 – 북 – 러 삼각 경협도 공동 조사연구에 포함시키자고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은 모두 본지가 보도한 ‘발전소 문제’에 대한 설명과 미래 구상에 해당한다.
이미 ‘나중에 국제 제재가 풀릴 것을 대비’한 경협 시나리오 마련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당시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과 관련해선 “기존에 발표한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안다”면서도 발전소의 구체적 방향과 방식에 대해선 “그까진 모른다”고 했다.
청와대가 “모른다”고 했던 발전소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을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530개의 파일 목록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그해 5월 2일에 작성된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파일과 같은 달 14일과 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 중 ‘北 원전건설추진 문건’ 관련 파일. 보고서 캡쳐>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남북 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소설같은 이야기다.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도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29일 본지에 “당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북 – 미 정상회담까지 계획돼 있던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차원에서는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해당 자료를 삭제한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발전소 내용 담긴 USB도 전달… 金, 文 만난후 “원전 능력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4·27 회담 때 있었던 ‘도보다리 회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도보다리 회담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거론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료 등에 따르면,
- 문 대통령은 4·27 회담 때 김정은과 단둘이 도보다리를 걷고 다리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총 44분간 대화.
- 언론이 전문가를 통해 두 정상의 입 모양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
-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구두(口頭)로 그것(발전소 문제)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 그러면서도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 (USB에 담아)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다.
<산업부의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
—
결국,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문재인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USB에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을 담아, 김정은에게 전달했다.
이게 팩트(fact)다.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할 사안이냐.
- 매국노(賣國奴) : [명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여적죄(與敵罪) : [법률] 외환죄의 하나.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게 사전적 의미의 “매국노(賣國奴)“, “여적죄(與敵罪)“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
그러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거저 넘긴 행위는 뭘까?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도 모르나.
그들 진보-좌파란 사람들은, 남에겐, 필요하면 “공인” 운운하면서,
기자란 감투 조차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인냥 남발한다.
심지어 카메라 앞에 서선 당당하게 전국민을 상대로 기자 행세를 하기도 한다.
자신이 만들어낸 의혹 아닌가. 대통령이란 사람이, 필요하면 전국민을 상대로 핵을 겨누고 있는 적국과 내통하는 꼴이 아닌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을땐, 뻑하면 했던 말이 “대통령이“, “여당이” 등등등이 아니었나!
문재인 정권은 그가 그토록 주장했고,
현재에도 국가 에너지의 기반인 원전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
바로 그 “탈원전 정책” 과는, 땔래야 땔 수도 없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실현을 위해,
산업부(산업통산자원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조작하기까지 했다.
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조작하기까지 하며, 결사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출처 조선일보] ‘월성원전, 경제성 낮게 하겠다’ 산업부가 靑에 보고
- [출처 한국경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백운규, 檢 출석 조사 받아
- [출처 동아일보] [단독]검찰, 한수원 전 부사장-본부장 피의자신분 조사… 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본격 수사
- 원전 경제성 이어 김해신공항 검증도 조작
국가 에너지의 근간인 원전을 파괴하면서,
북한과 김정은을 위해선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것이다.
2021년 01월 30일 2:28 오후미국(美) 연방검찰, DJ 비자금 추적한 해외 정보원 전격 기소
미국 국세청(IRS) 소속 브라이언 조가 DJ 비자금 추적에 나선 배경
미국 현지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나섰던 미국 국세청(IRS) 조사관이 신원도용과 송금 사기(wire fraud)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복수의 미(美)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청 산하 뉴욕 동부지검은 지난 1월 26일(현지 시각) IRS 조사관 브라이언 조(한국이름 조용희·49)가 “업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도용해 이득을 취했다”며 그의 기소 배경을 밝혔다.
연방검찰이 작성한 기소장에 따르면, 2008년 IRS에 채용된 브라이언 조는 범죄수사 특수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존 도’(John Doe)라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정보를 입수했다. 브라이언 조는 ‘존 도’ 명의의 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원확인 문서를 만들고, 이 문서를 통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신원도용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또 브라이언 조가 도용한 신분과 허위서류를 이용해 소득 및 재산을 부풀린 해외 은행 잔고 증명 등으로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고급 콘도를 구입하고, 해외 은행에서 수십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들여왔다고 판단했다.
연방검찰은 브라이언 조의 사진이 촬영된 타인 명의의 필리핀, 마셜 제도 신분증과 기니비사우 여권을 입수했다고도 했다. 브라이언 조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시각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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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조(한국이름 조용희·49)가 어떤 계기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선,
위 토픽(글) “김대중 미국 비자금 터졌다!“를 참고하자.
바야흐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 국정원과 국세청의 요청으로 미국 내 DJ 비자금을 추적했던 인물이다.
나는, 이번,
미국(美) 연방검찰의 DJ 비자금을 추적했던 정보원 브라이언 조(한국이름 조용희·49)가 전격 기소된데 관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격적으로 기소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려 한다.
2021년 01월 29일 10:26 오후위 발의한 입법 법안은,
최혜영 등 25인이 발의한 입법 법안으로,
홍준표가 발의한 법안과 동일하게
“백신 강제투약을 위해 발의한 입법“이지만,
홍준표가 발의한 법안은 아님.
홍준표가 발의한 법안은
위 토픽(글) 마지막 링크임.
그 부분, 수정함.
참고로 3,000명이 부족한 입법 발의 반대는 오늘까지임.
홍준표가 발의한 입법은 2월 5일…
스마트폰으로.,
너무 급하게 작성하다,
정확한 내용 조차,
생각 안하고 작성했었음. ㅇㅇ.
아직 반대하지 않은 기어가 있다면.,
고고~^^
2021년 01월 29일 9:26 오후홍준표 충격 실체?
조수진의 고민정을 향한 발언 “왕자 낳은 후궁보다 우대”에 관한 논평
홍준표외 17명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홍준표의원 등 17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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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고민정은 왕자 낳은 후궁보다 우대 받는다“는 이슈에 대해,
나름 논리적으로 논평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 방송이라서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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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광진댁’ 찾은 임종석…“문재인 숨결까지 익힌 사람 고민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건대역 사거리에서 거리유세를 하고 있다. © News1>
(생략)
임 전 실장은 “고 후보는 긴 시간 문 대통령 옆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과 철학뿐만 아니라 숨결까지도 익힌 사람”이라며 “권력이,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속속 익히고 배운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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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과 거래 나선 與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왼쪽)과 고민정 후보.>
(생략)
이 원내대표는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광진구민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실 것“이라며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황교안 대표가 기뻐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광진구에서 파란색 네바퀴를 달고 자동차가 잘 달려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빨간 바퀴가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놔두실 건가”라며 “4월 15일 정답은 고민정”이라고 호소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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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조수진은, 고민정을 가리켜 후궁이라고 하지 않았다.
후궁보다 우대 받는다 한 것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냐.
위 영상속 성제준TV의 성제준씨 와,
“고민정 의원은 자신이 왜 화가났는지, 왜 화를 내야하는지, 자신도 모를것!”
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2021년 01월 29일 10:03 오전국내 원전은 축소하면서 북한(北) 원전은 추진… 삭제 파일 보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28일 SBS가 입수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한 결과 북한 관련 파일이 17개 있었다.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에 있었는데,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라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15일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산업정책과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한 파일은 모두 53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삭제한 파일 중에는 ‘BH(청와대) 송부’라고 쓰인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들은 또 파일을 복구해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ㄴㅇㄹ’같은 문자를 써넣고 수정해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자료를 직접 삭제한 공무원과 삭제를 지시한 공무원 등 3명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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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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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정말 ‘미스터리’하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