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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8일.
[단독] 또 드러난 김명수 거짓말…법원장 후보 사퇴 요구한뒤 “자진 철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달 광주법원장 임명 과정서 대법, 유력 후보에 사퇴 압박.
- 김명수는 “후보자가 철회했다”
지난달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가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A 부장판사에게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고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A 부장판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원 일각에선 또다시 ‘거짓말 대법원장’ 비판과 함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무력화한 인사 농단’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A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장 후보 동의를 자진 철회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직후 A 부장판사는 후보에서 물러났고 김 대법원장은 광주지법원장에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 인사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올린 글에서 “광주지법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일부 (법원장) 후보자의 동의 철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일선 판사들이 당사자 동의하에 자기 법원 법원장 후보 2~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고르는 제도다. A 부장판사는 이번 광주지법 법원장 후보 3명 중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이 A 부장판사가 자진 철회했다고 3000명 판사 앞에서 또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이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뭉갠 것은 ‘인사 농단’”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발 우한폐렴 ‘코로나19’ 조작의혹?

조작, 의혹이 아니라…
조작, 그 자체임을, 아직 모르셨음…
- ‘코로나19’ 자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전염병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 조작되고 만들어져서 퍼졌고…
- ‘코로나19’ 확정 판정이란? ‘코로나19’ 백신 투약을 위한 조작이고…
- ‘코로나19’ 백신 투약이란? 아직 정확한 정황을 장담할 수 없지만,
- 대체적으로 유전자변이를 일으키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는게…
현재까지의 정황이지…
오랜 지인 한사람이,
지난 12월 17일날 전화가 왔었다. 거의 반년만에…
병원이라고 하더라…
코로나19 확진판정받고, 치료중이라고…
뭔가, 기분이 몹시 안좋다고…
조심할 걸 그랬다고…
많은 죽음이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그 많은 영혼들의 죽음에 의문이 남는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조작되고 있는 그들의 조작에, 애써 말려들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었는데…
굳이,
애써,
말려들 필요는 없는 거라고…
내 말은…
싸움은, 너희가 싸우지 않아…
싸워야 할 때도, 시간도, 너희가 정하지 않아…
시간이 훌쩍 지나보면, 그냥 저절로, 알게 돼…

3m 파도를 수영으로 넘었다고? 잠수함 타고 온게 아니고?
<현재 신인균의 국방TV 및 군사TV는 43기어에선 영상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인균의 국방TV 및 군사TV의 방송영상을 짜집기해서 신인균의 국방TV 및 군사TV를 호도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타 커뮤니티 또는 사이트에서의 영상재생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을 자세히 시청하고 싶다면, 위 링크를 타고 방송시청을 하면 되겠다.>
글을 읽으면서…
Ktj기어의 묵상이 많이 깊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좋은 현상이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될 테지만…
음… 몇가지 내가 알고있는걸 추가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게 사실, 말로 설명은 쉽지가 않음…
왜? 창조했을까? 왜?
성경을 증거로 “사랑” 때문이었음…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세상을 창조자 주기로 한거야…
독생자는 또,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졌고…
삼위일체…
결국 아버지도 아들도 사랑이란 열매를 자기백성을 택했다는 거고, 결국,
아버지도 아들도 그 “사랑” 때문에 창조와 구원사역을 하는거지.
그러니 사실상 “사랑“이란 결국 다시, “관계”에 종속돼.
관계는 서로를 원하지 않으면 맺을수 없으니까.
관계는 사랑하지 않으면 맺을수 없으니까.
이미 한쪽에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원함을 증거했으니…
나머지 반쪽은 그를 향한 너의 사랑으로 채우면 됨…
어느날…
글로,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증거할 수 있게되면,
그때다시, 천지창조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이후에 관해 증거해 보기로 합시다…
누구나… 그렇다…
한가지를 더 생각을 더해보자면,
누구나가 그렇다… 누구나가 매일 일어서고 또 매일 쓰러지지.
사람의 영혼을 “하루방“에 비유해보자.
돌 하루방… 구멍이 송송송 뚫려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어제는 일어섰다가, 오늘은 다시 주저 앉았다가…
마치 돌 하루방의 송송송 뚤린 그 구멍사이로 바람이 통과되는 것처럼…
오늘은 주저 앉았다가… 내일은 다시, 일어섰다가…
하지만 한가지만 잘 붙잡고…
그 한가지에 꽉 매달려 동행하다보면…
그 모든게, 은혜였는지, 알게 될거야…
왜냐하면 주저 앉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있게 손을 잡아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음…
육신의 만족? 육신의 정욕?
하지만 매달려 있는데?
어느날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자신의 갈비뼈를 만나게 해주고, 그 갈비뼈와 동행하게 해 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했던, 내가 매달려 동행했던 뒤안길을 볼 수 있다면,
그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능력이란건 매달려 그의 얼굴을 구하는 한가지면 족하다.
그러면 매달려 동행하는 과정에서 그 능력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열매를 맺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이, 영혼의 속삭임에 영혼의 외침에 그리고 영혼의 원함에 굴복하게 되는 역전으로…
폭염·한파로 전력수요 피크때, 정작 태양광 기여도는 0%대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크게 늘었지만, 눈ㆍ비 같은 기상 악화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피크 시간대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4일 전력수요가 가장 큰 피크 시간 대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은 0.4%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부터 내린 폭설로 태양관 패널 위에 눈이 쌓이고, 기온 하강으로 태양광의 발전 효율이 떨어지면서 전력 생산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여름에도 궂은 날씨 때문에 태양광의 역할은 미미했다. 지난해 7월 피크 시간 대 태양광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은 0.8%, 8월에는 1.8%에 불과했다. 중부 지방에서 지난해 6월24일부터 54일간 역대 최장 기간 장마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태양광 발전은 보통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듈이 과열돼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점도 작용했다.


무엇보다 태양광은 전력 수요가 높은 밤 시간대에 ‘무용지물’이었다. 태양광은 지난해 7월 일곱 차례, 지난달 1~14일 두 차례 피크 시간대 발전량 비중이 0%를 기록했는데, 해당 날짜의 피크 시간대는 모두 해가 진 밤 시간대였다. 풍력발전도 지난달 1~14일 0.5%, 지난해 7월 0.2%, 8월 0.3%에 머무는 등 피크 시간 대 전력 공급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태양광은 야간이나 흐린 날, 눈이 올 때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고 풍력은 풍량이 유동적이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힘들다”면서 “여름ㆍ겨울 밤시간 때에 냉방ㆍ난방 전력 수요가 급증하곤 하는데, 이에 맞춰 가동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ㆍ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비중은 2016년 9%, 2019년 13%. 2020년 15.8%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에서 2019년 6.5%(2020년 수치는 미발표) 등으로 증가 속도가 더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태양광 설치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5014ha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환경 파괴 논란이 크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전체 발전량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이 더욱 도드라진다”고 꼬집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계절별 태양광 발전량은 ‘봄 〉 가을 〉 여름 〉 겨울’ 순이었다. 반면에 전력 소비량은 ‘겨울 〉 여름 〉 봄 〉 가을’ 순이었다. 계절별로 살펴봐도 태양광 발전량이 여름ㆍ겨울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와는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런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무턱대고 늘리다가는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탈원전ㆍ탈석탄을 선언한 정부는 LNG 발전을 ‘보완 전력원’으로 활용해 이처럼 외부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못한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메우려 한다.
가격 4배 올라도 구매 2배…탈원전에 커진 ‘LNG 역설’
문제는 LNG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점이다.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크게 올라도, 국내 냉난방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이를 들여와야 한다.
윤영석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LNG 스팟(현물로 바로 구매하는 방식) 국제 평균가격은 1월 13~14일 기준 최고 32.50 달러/MMBtu로 지난해 12월 1일(7.857 달러/MMBtu)에 비해 한 달 새 약 4배 이상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LNG(스팟 기준) 구매량은 5500만MMBtu로 지난해 12월(2100만MMBtu)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겨울이 예년과 비교해 전 세계적으로 추웠던 영향으로 난방과 발전에서 LNG 수요가 많이 늘면서 가격도 크게 올랐다”면서 “국제 평균가격에 따라 그대로 사는 건 아니고 협상을 통해 조금 낮춰서 사긴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도 스팟 거래로 물건을 더 들여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에너지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윤영석 의원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탈원전을 기조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결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처럼 한파 같은 돌발 악재가 터지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과 경제적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라남도 신안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단지와 관련해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고 말한 게 대표 사례다.
주한규 교수는 “이는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구분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아는 데도 교묘히 이용한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가 많아서 하루에 평균 7시간 정도 발전하고, 나머지 17시간은 전기를 만들지 못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해상풍력단지의 발전량은 원전 6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짚었다.
세종=손해용ㆍ김남준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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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세무민(惑世誣民) :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
“대통령이 신안 풍력발전 과장”…원전 전공 교수의 작심 비판

<5일 해상풍력 투자계획 발표를 듣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남 신안 앞바다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원자력학 전공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풍력발전의 용량을 과장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주민 불편을 간과했다는 게 골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풍력 용량(8.2GW)이 1.4GW 짜리 신형 원전 6기와 맞먹는다고 했는데 이는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량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알았다면 혹세무민(惑世誣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신안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서해안 해저에 전선을 깔아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전기값이 원자력에 비해 4배는 더 비싸질텐데 이 같은 현실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같은 비판을 신안에서 지난 5일 열린 ‘세계 최대 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재한 바 있다. 정부는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준비중이다. 투자금은 48조5000억원으로 SKㆍ한화ㆍ두산 등 민간이 47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일부 금액을 투자하고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1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안 풍력단지, 우려와 반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설비용량을 발전량인 것처럼 부풀려”
주 교수는 이에대해 “대통령이 얘기한 수준의 전기가 생산되려면 초속 13m의 바람이 365일 24시간 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이 때문에 해상풍력의 발전량은 설비용량의 30%(이용률) 수준인데 이 얘기는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률이 80~90%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 비용 효율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려고 교묘히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풍력 발전의 이용률은 30%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은) 2030년 풍력단지 완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밝힌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현재의 기술 수준에만 국한해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계획도 중 일부. 사진 전남도>
“송전선 설치로 주민 민원 발생할 것”
주 교수는 신안에서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결정 당시(2013년) 전선이 지나가는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극력 반대한 적이 있다”며 “풍력단지에서 생산하겠다는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선 설치를 할 때 전남 주민들은 밀양 주민과 다르게 고분고분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전과 다른 주민 참여형”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반대론과 연결됐던 밀양 사태와 주민참여형 신안 풍력발전을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다른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풍력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얻어가는 게 신안 풍력단지의 운영 모델”이라며 “정부 정책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피해를 호소해야만 했던 밀양과 달리 주민과 함께 적절한 전기 공급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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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용량은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용량은, 다르다.
실제 운영 비중이 30%를 넘지못할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실제 발전용량은, 예상치보다 훨씬 낮을수도 있다.
만약 한국이란 나라가,
파도,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마저 통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면 모를까,
파도와 바람이란 자연현상을 통재하고 컨트롤 할 수 없다면, 신안 해상풍력발전소가 제공할 수 있는,
실제 발전용량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가동률에 대해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군, 월남군 패망의 그림자 보인다! 장병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판다고?!
<현재 신인균의 국방TV 및 군사TV는 43기어에선 영상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인균의 국방TV 및 군사TV의 방송영상을 짜집기해서 신인균의 국방TV 및 군사TV를 호도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타 커뮤니티 또는 사이트에서의 영상재생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을 자세히 시청하고 싶다면, 위 링크를 타고 방송시청을 하면 되겠다.>
위 영상 7분 55초부터 등장하는 뉴스다.
대한민국 군 당국에서 지난 2020년 한해에만,
160건이 넘는 부정 군수품 밀거래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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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지배하는 왕들(그림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처음엔 생각이 참 많이지기 마련이다.
예를들면, 그들의 시나리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였는지, 그들에게 충성맹세를 한 충견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활동하고 있는지.
위 신인균의 군사TV 뉴스에 등장하는 160건이 넘는 부정 군수품 밀거래…
어쩌면 누군가 부정 군수품 밀거래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누군가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군의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를일 아닐까.
이 나라는, 진보-좌파라는 자들을 통해서 이미, 군의 정신, 군의 무장을 무력화시켜왔고 현재도 끊임없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란 이름으로 말이다.
과연 그 누군가를 통한 군의 질서, 정신 더 낳아가 군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과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해도,
적어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제2차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그림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명령이 그들의 충견들에게 하달되었다면,
그들은 6.25 직전의 대한민국 군대가 그랬듯, 그들의 충견들을 끊임없이 군 내부에 심었고 심고 있을테고,
그 군의 역할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군의 본분을 망각하도록, 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다.
위 신인균의 군사TV를 시청하며,
“뷁원 – 양준일 띄우는 이유? 한반도 적화통일 암시!”
글이 떠올랐다.
문빠가 존재한다는 한가지 이유많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꾼들, 그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한가지 많으로도…
이 민족, 이 나라는 이미, 정신이 무너졌다…
요즈음은 뷁원 갤러의 글이 뜸한데…
또 우리가 가지지 않은 그의 시각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주길 기다려본다…
황희 후보자는 왜 본인이 쓴 박사 논문을 파쇄했을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늘(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밝혔지만, 여당은 단독 표결을 통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가장 크게 문제로 삼은 것은 황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의혹입니다. 2017년 황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비슷한 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주로 작성된 연구용역 보고서와 여러 군데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해당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 김 모 씨였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황 후보자가 지도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고 논문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지만, 황 후보자는 “연구용역 수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메인 바디(주요 내용)는 다르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나아가 ‘논문 작성 시 용역보고서를 봤다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영문 논문. 황 후보자는 국문으로 논문을 작성했지만 이후 제3자가 번역한 영문본만 남기고 국문 논문은 파쇄했다고 밝혔다.>
- 황 후보자 논문과 지도교수의 연구용역보고서, 과연 얼마나 겹치나?
- 석연치 않은 국문 논문 파쇄
-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3,4개월 걸려”…풀리지 않는 의문
—
본인이 쓴 논문을, 굳이 왜 파쇄했을까?
ㅉㅉㅉ…
48조 신안 해상 풍력 현실성 논란에 산업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신안에서 열린 해상 풍력 협약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 2030년까지 8.2GW 조성, ‘세계 신규 설치 1/3’ 주장 일어
- 산업부, 2010년~2019년 세계 연평균 28.7% 설치 증가
- 2030년 누적 보급 177GW 전망, 신안은 4.6%에 불과
- 태양광 보다 이용률 두 배 이상, 설비 기준 전력 생산 더 많아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 신안에 48조5천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간헐성 이슈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해상풍력의 경제성이 높다며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5일 신안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바람이 분다’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에는 정부를 대표한 한전, 민간 측에서는 SK E&S,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등이 참여해 오는 2030년까지 설비 용량 8.2GW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GW급 원전 8기 설비 용량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가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상풍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안 해상 풍력이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신규로 설치되는 해상풍력 설비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안 이외에도 전북 서남권, 울산․동남권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을 포함하면 세계 신규 해상풍력의 3분의 2가 우리나라에 건설될 만큼 정부 목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는 해상풍력의 간헐성 한계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상 풍력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석탄화력 보다 발전량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 기구의 전망 등을 제시하며 확대 보급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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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면, 좋은거다.
하지만 분명히 선을 긋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작까지 일삼으로 원자로를 폐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 무엇 때문에? 조자까지 하면서, 원자로를 폐쇄해야 하는가.
동시에,
자국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기술발전을 이룬 원전(원자로)는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원자로) 기술을 빼돌리려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자국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국의 에너지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 토픽(글)의 첫번째 토픽(글)에서도 소개한 바,
원전 또는 원자로가 정말 우수한 에너지 생산 설비임을 알 수 있는 건,
원전(원자로)은 24시간을 풀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설비란 점 이외에도,
실제 발전량과 실제 사용량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비란 점이다.
위 첫번째 토픽(글)에서 언급했듯,
실제 발전량과 이용률이 원전(원자로)과 비교 우위에 있으리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은 투자가 감행되어야 하는지? 사실상 현재로선 답이 없다.
이 기사 “48조 신안 해상 풍력 현실성 논란에 산업부 ‘가능하다’“에서도 끊임없이,
해상풍력의 간헐성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역시,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용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산할 수 있는 발전용량을 계산하려면,
설비용량 8.2GW를 생산하려면 1년 365일, 초당 13m의 속도로 바람이 불 때를 가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당 13m 속도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발전용량은 설비용량의 35%가 맥시멈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상풍력발전기가 원전(원자로) 1기와 맞먹는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안 인근에서의 어협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속 초당 13m 속도의 바람이 불면, 어협은 불가능하고, 반대로,
날씨가 쾌청하고 바람 한 점 없는, 어부들이 고기 잡기 좋은날이라도 온다면,
해상풍력발전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