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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신안 풍력발전 과장”…원전 전공 교수의 작심 비판

<5일 해상풍력 투자계획 발표를 듣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남 신안 앞바다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원자력학 전공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풍력발전의 용량을 과장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주민 불편을 간과했다는 게 골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풍력 용량(8.2GW)이 1.4GW 짜리 신형 원전 6기와 맞먹는다고 했는데 이는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량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알았다면 혹세무민(惑世誣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신안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서해안 해저에 전선을 깔아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전기값이 원자력에 비해 4배는 더 비싸질텐데 이 같은 현실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같은 비판을 신안에서 지난 5일 열린 ‘세계 최대 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재한 바 있다. 정부는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준비중이다. 투자금은 48조5000억원으로 SKㆍ한화ㆍ두산 등 민간이 47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일부 금액을 투자하고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1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안 풍력단지, 우려와 반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설비용량을 발전량인 것처럼 부풀려”
주 교수는 이에대해 “대통령이 얘기한 수준의 전기가 생산되려면 초속 13m의 바람이 365일 24시간 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이 때문에 해상풍력의 발전량은 설비용량의 30%(이용률) 수준인데 이 얘기는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률이 80~90%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 비용 효율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려고 교묘히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풍력 발전의 이용률은 30%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은) 2030년 풍력단지 완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밝힌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현재의 기술 수준에만 국한해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계획도 중 일부. 사진 전남도>
“송전선 설치로 주민 민원 발생할 것”
주 교수는 신안에서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결정 당시(2013년) 전선이 지나가는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극력 반대한 적이 있다”며 “풍력단지에서 생산하겠다는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선 설치를 할 때 전남 주민들은 밀양 주민과 다르게 고분고분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전과 다른 주민 참여형”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반대론과 연결됐던 밀양 사태와 주민참여형 신안 풍력발전을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다른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풍력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얻어가는 게 신안 풍력단지의 운영 모델”이라며 “정부 정책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피해를 호소해야만 했던 밀양과 달리 주민과 함께 적절한 전기 공급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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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용량은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용량은, 다르다.
실제 운영 비중이 30%를 넘지못할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실제 발전용량은, 예상치보다 훨씬 낮을수도 있다.
만약 한국이란 나라가,
파도,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마저 통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면 모를까,
파도와 바람이란 자연현상을 통재하고 컨트롤 할 수 없다면, 신안 해상풍력발전소가 제공할 수 있는,
실제 발전용량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가동률에 대해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군, 월남군 패망의 그림자 보인다! 장병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판다고?!
<현재 신인균의 국방TV 및 군사TV는 43기어에선 영상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인균의 국방TV 및 군사TV의 방송영상을 짜집기해서 신인균의 국방TV 및 군사TV를 호도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타 커뮤니티 또는 사이트에서의 영상재생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을 자세히 시청하고 싶다면, 위 링크를 타고 방송시청을 하면 되겠다.>
위 영상 7분 55초부터 등장하는 뉴스다.
대한민국 군 당국에서 지난 2020년 한해에만,
160건이 넘는 부정 군수품 밀거래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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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지배하는 왕들(그림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처음엔 생각이 참 많이지기 마련이다.
예를들면, 그들의 시나리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였는지, 그들에게 충성맹세를 한 충견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활동하고 있는지.
위 신인균의 군사TV 뉴스에 등장하는 160건이 넘는 부정 군수품 밀거래…
어쩌면 누군가 부정 군수품 밀거래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누군가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군의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를일 아닐까.
이 나라는, 진보-좌파라는 자들을 통해서 이미, 군의 정신, 군의 무장을 무력화시켜왔고 현재도 끊임없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란 이름으로 말이다.
과연 그 누군가를 통한 군의 질서, 정신 더 낳아가 군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과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해도,
적어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제2차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그림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명령이 그들의 충견들에게 하달되었다면,
그들은 6.25 직전의 대한민국 군대가 그랬듯, 그들의 충견들을 끊임없이 군 내부에 심었고 심고 있을테고,
그 군의 역할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군의 본분을 망각하도록, 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다.
위 신인균의 군사TV를 시청하며,
“뷁원 – 양준일 띄우는 이유? 한반도 적화통일 암시!”
글이 떠올랐다.
문빠가 존재한다는 한가지 이유많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꾼들, 그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한가지 많으로도…
이 민족, 이 나라는 이미, 정신이 무너졌다…
요즈음은 뷁원 갤러의 글이 뜸한데…
또 우리가 가지지 않은 그의 시각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주길 기다려본다…
황희 후보자는 왜 본인이 쓴 박사 논문을 파쇄했을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늘(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밝혔지만, 여당은 단독 표결을 통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가장 크게 문제로 삼은 것은 황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의혹입니다. 2017년 황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비슷한 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주로 작성된 연구용역 보고서와 여러 군데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해당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 김 모 씨였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황 후보자가 지도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고 논문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지만, 황 후보자는 “연구용역 수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메인 바디(주요 내용)는 다르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나아가 ‘논문 작성 시 용역보고서를 봤다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영문 논문. 황 후보자는 국문으로 논문을 작성했지만 이후 제3자가 번역한 영문본만 남기고 국문 논문은 파쇄했다고 밝혔다.>
- 황 후보자 논문과 지도교수의 연구용역보고서, 과연 얼마나 겹치나?
- 석연치 않은 국문 논문 파쇄
-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3,4개월 걸려”…풀리지 않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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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쓴 논문을, 굳이 왜 파쇄했을까?
ㅉㅉㅉ…
48조 신안 해상 풍력 현실성 논란에 산업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신안에서 열린 해상 풍력 협약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 2030년까지 8.2GW 조성, ‘세계 신규 설치 1/3’ 주장 일어
- 산업부, 2010년~2019년 세계 연평균 28.7% 설치 증가
- 2030년 누적 보급 177GW 전망, 신안은 4.6%에 불과
- 태양광 보다 이용률 두 배 이상, 설비 기준 전력 생산 더 많아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 신안에 48조5천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간헐성 이슈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해상풍력의 경제성이 높다며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5일 신안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바람이 분다’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에는 정부를 대표한 한전, 민간 측에서는 SK E&S,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등이 참여해 오는 2030년까지 설비 용량 8.2GW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GW급 원전 8기 설비 용량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가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상풍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안 해상 풍력이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신규로 설치되는 해상풍력 설비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안 이외에도 전북 서남권, 울산․동남권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을 포함하면 세계 신규 해상풍력의 3분의 2가 우리나라에 건설될 만큼 정부 목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는 해상풍력의 간헐성 한계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상 풍력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석탄화력 보다 발전량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 기구의 전망 등을 제시하며 확대 보급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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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면, 좋은거다.
하지만 분명히 선을 긋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작까지 일삼으로 원자로를 폐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 무엇 때문에? 조자까지 하면서, 원자로를 폐쇄해야 하는가.
동시에,
자국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기술발전을 이룬 원전(원자로)는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원자로) 기술을 빼돌리려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자국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국의 에너지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 토픽(글)의 첫번째 토픽(글)에서도 소개한 바,
원전 또는 원자로가 정말 우수한 에너지 생산 설비임을 알 수 있는 건,
원전(원자로)은 24시간을 풀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설비란 점 이외에도,
실제 발전량과 실제 사용량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비란 점이다.
위 첫번째 토픽(글)에서 언급했듯,
실제 발전량과 이용률이 원전(원자로)과 비교 우위에 있으리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은 투자가 감행되어야 하는지? 사실상 현재로선 답이 없다.
이 기사 “48조 신안 해상 풍력 현실성 논란에 산업부 ‘가능하다’“에서도 끊임없이,
해상풍력의 간헐성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역시,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용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산할 수 있는 발전용량을 계산하려면,
설비용량 8.2GW를 생산하려면 1년 365일, 초당 13m의 속도로 바람이 불 때를 가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당 13m 속도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발전용량은 설비용량의 35%가 맥시멈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상풍력발전기가 원전(원자로) 1기와 맞먹는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안 인근에서의 어협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속 초당 13m 속도의 바람이 불면, 어협은 불가능하고, 반대로,
날씨가 쾌청하고 바람 한 점 없는, 어부들이 고기 잡기 좋은날이라도 온다면,
해상풍력발전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민, 위조 표창장으로 인성 평가 1등 하고 장학금까지
- 6년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성적우수 장학금 70만원 받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위조 경력 증명서들을 제출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학 당시 평가에서 ‘인성 영역’ 1등을 기록했고 입학 장학금도 받았던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4개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작년 12월 법원은 4개 모두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서류 조작을 주도한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것이고, 조씨의 합격으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형 중 ‘국내 대학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형 입학 정원은 15명이었고 경쟁률은 ‘3.4 대 1’ 수준이었다.
당시 부산대는 자기소개서 항목 5개 중 하나로 ‘총장 및 장관급 이상 수상 및 표창 실적을 기재하라’고 했다. 조씨는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심사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 이외에 표창 실적을 기재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덕분에 조씨는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평가하는 인성 영역 평가에서 지원자 중 1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씨는 학부 성적과 지성 영역 등의 점수는 높지 않아 합격자 15명 중 9등으로 합격했다.
또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면서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70만2000원을 받았다. 조씨는 입학 이후 유급 등으로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은 한 차례도 못 받다가 2016년 복학 이후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학병원장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를 통해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지급된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조 전 장관 혐의에 포함시켜 기소했다.
43기어를 방문하는 기어들에게 위 두 편의,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매우 마음에 와 다아서도 아니고, 또는,
그 내용이 매우 알고 싶었던 기사 여서도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
명목상이라도 법치주의, 법치국가를 추구하는 나라의 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의 법치에 관한 소신과 생각을, 한번쯤 들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판사 아닌 정권 편드는 대법원장, 판사들은 괴롭고 힘들다”

<사표를 낸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허문명 기자]>
[허문명의 Pick] 文 정부 비판하다 사표 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②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촛불정신을 받들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니, 그럼 태극기 세력이 집권하면 태극기 정신을 받들어야 하나. 그런데 법원 안에서는 아무도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그때보다는 지금 법원이 균형을 많이 되찾긴 했지만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났다.”
–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
“김명수 원장의 인품, 인자함은 다 인정하는데, 기관 수장한테 바라는 구성원의 마음이란 건 대개 ‘방패막이가 돼달라’는 것 아닐까. ‘판사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과 원리에 따라 재판만 하라’ 이런 대법원장 말이다.”
– 이전에는 그런 대법원장이 있었나.
“이전 원장들은 사회가 이렇게 극도로 분열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럴 필요조차 없었을 거다. 세상이 이렇게 편이 갈리고 정치적·이념적으로 불화가 심화되다 보니 그런 요구가 더 커졌다고 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촛불정신을 받들라는 대통령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이 판사를 공격하거나 일반 시민이 공격할 때도 대법원장이 막아줘야 한다. 더구나 정권 관계자나 여당 정치인이 공격하면 더 막아줘야 하지 않나. 김명수 원장은 여당 정치인이, 또 정권 지지자가 판사 이름을 적시하면서 공격하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
이러면 판사들은 그냥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나처럼 ‘또라이 짓’을 하든지(웃음). 판사들이 공격당할 때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라면 ‘나를 공격하라, 법관은 공격하지 마라’고 했어야 한다.
지금 판사들은 정말 힘들고 외롭다.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금지법’을 만든다고 여당 정치인들이 달려 나올 때도 박 부장판사를 옆에서 보기가 정말 힘들었다. 판사들 의견을 듣는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원이 완전히 정권 편이 되니 모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양심보다 법이 우선이다.
– 최근 쓴 ‘법관이 양심을 핑계로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려 들면 법치는 막을 내린다’ 제하 글을 인상 깊게 봤다. 지금 판사들의 판결문을 보면 법보다 국민정서법을 우선시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다고 생각한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이번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는 일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판사가 법을 무시해도 되나. 너무 화가 나 쓴 글이었다. 법관들이 ‘양심’ ‘양심’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우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양심은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거다. 양심-헌법-법률 순서로 판단한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다.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명분을 내거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재판할 것 같으면 일반인과 판사가 뭐가 다른가.
다분히 나의 주관적이고 자조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당당하게 직을 걸고 소신을 펼쳤던 선배들과 달리 사명감, 정의감을 접어두고 법원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판사들이 있다. 법조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직을 그만두는 순간, 거친 황야로 던져져야 하는 현실 때문인 것 같다.”
– 그래도 그렇지, 판사들이 왜 그렇게 여론에 민감한가.
“그만큼 외부의 영향이 세다.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실 ‘위협’은 실체가 없다. 찾아와 칼을 휘두르지도 않는데 댓글이나 여론을 의식해 자꾸 양보하면서 물러서는 판결을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판사를 더 우습게 보고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거다. 판사는 정치인처럼 표를 얻는 직업도 아니니 정치적으로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다. 나라가 잘 되려면 공무원들 심지가 굳어야 한다.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안정감이 드는 이유는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그동안 법원 내부에 응원군이 없었다는 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글을 올린 후 몇몇 동료 판사로부터 ‘잘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다. 그럼 잠시 위안을 받아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그럼, 자기들도 말 좀 하지’라고 했다(웃음). 대한민국 법관 3000명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100명만 있다면 법을 함부로 운영하지 못할 거다.”
– 왜 말들을 안 할까.
“우선은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한계가 있어 보인다.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특히 우파적 성향의 판사가 이런 원칙에 충실하다. 오히려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만들고 행동에 나선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주위 시선을 꺼리는 측면도 있다. 판사 하면 공정성이 기본이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이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다고 낙인찍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 인사상 불이익 때문은 아닌가.
“그런 건 없다. 법관은 탄핵 아니면 파면을 못 시킨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다. 법관에 대한 최고 징계라고 해봐야 ‘정직’ 정도라서 인사상 불이익 측면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 그렇다면 더더욱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집단행동이 없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시류가 정해지는 대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나쁘다고 하니 나쁜 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내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책상물림들 아닌가. 평생 고시 공부만 하다 바로 법관이 되고 법조인이 돼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살다 기록과 만난다. 세상 보는 눈이 식당 아주머니나 택시기사만 못할 수도 있다.”
– 그런 점에서 세상 경험을 많이 했나.
“내가 시장 가치나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낀 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지 4년 됐을 때다. 직원들 월급을 못 맞출까 봐 날마다 줄담배를 두세 갑씩 피우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자영업자와 똑같았다. 쌍욕도 듣고 모욕도 당하면서 ‘나도 별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시각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변했다고 할까. 이상한 판결이 나오고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접할 때면 ‘국민이 얼마나 판사를 우습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 버는 게 힘들다는 것 알게 된 변호사 시절
이 대목에서 그의 개인적 삶이 궁금해졌다.
– 연세대 법대 85학번이다. 대학 때 운동권이었나.
“붙잡히거나 감옥에 간 건 아니지만, 사회 분위기상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다. 2학년 때는 과대표로 학생회 활동도 하고 전방입소거부운동도 했다. 복학해 수업거부운동을 할 때는 복학생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같은 책은 다 읽었고, 가톨릭 신자라 해방신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 법대는 왜 갔나.
“순전히 취직이 잘될 것 같아서 갔다. 판검사 되는 것은 생각도 안 했다. 그러다 복학해 철이 들고 친구들이 졸업 후 제 갈 길 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경제가 안 좋아져 취직자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별 고민 없이 사법시험을 봤다.”
– 연수원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왜 임관을 안 했나.
“연수원 2년 차 때 외환위기가 닥쳐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 부친도 돌아가셔서 공부를 거의 못 했다. 임관을 포기하고 부산으로가 로펌에서 1년 동안 일하다 울산에서 개업해 4년간 변호사로 일했다. 이혼 사건부터 민사, 형사 다 해봤다.
그러다 평소 꿈이던 미국 유학(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가느라 사무실을 접었다. 1년 4개월 뒤 돌아와 다시 사무실을 열까 고민했는데, 친한 후배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력직 공모가 있다고 알려줬다. 1년가량 하다 보니 연구관이라는 게 주로 재판관 보조업무를 하고, 내가 헌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어서 별 재미를 못 느꼈다. 마침 판사 개방형 공모가 나와서 응모해 판사가 됐다.”
– 왜 판사직을?
“법조인이라면 누구든 되고 싶어 하지 않나. 당시 40대 초반이었는데 검사를 하기에는 나이가 많았다.”
– 변화가 많은 삶이었다.
“안주하고 익숙해지면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지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대구지법에서 일했다. 주로 민사와 형사를 담당했다.”
– 지역법관으로 살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애초 법조인으로서 시작을 울산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다. 아이들 교육도 있고 모든 게 서울 중심이니까 지역법관은 아웃사이더다. 서울과는 완전히 결연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청했다.”
– 페이스북에 지역법관을 ‘서자(庶子)’라고 표현했던데
“‘인싸’(주류)가 아닌 ‘아싸’(비주류)라는 뜻이다.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성적으로 바로 임관한 사람, 가능하면 서울대, 그것도 법대, 그리고 임지(任地)는 서울을 선호하지 않나. 그것의 반대는? 서울대도 아니고 바로 임관된 것도 아닌, 품계로 따지면 4두품 이하인 나 같은 사람 아닌가(웃음).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 판사로 가는 길을 아예 접으니 마음이 편해 좋았다. 우리 용어로는 ‘망실(亡失) 법관’이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편했다. 그냥 묵묵히 재판만 하면 되니까.”
– 망실 법관?
“우리 업계 용어다. 잊힌 법관, 존재감이 별로 없는 투명 법관이라는 뜻이다. 부산에서 형사 단독 할 때가 정말 내 인생 황금기였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았고. 서울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맡으면 심리적 부담이 큰데 그럴 일이 없으니 어떤 면에서는 일을 즐기면서 했다.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은 무서울 게 없다고 하지 않나.”
– 판사 조직이 워낙 ‘엘리트 조직’이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 같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반골 기질이 생기기도 한다. 서울대 나오고 바로 임관한 사람끼리도 서로 비교하면서 자괴감을 토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가진 게 많은데 왜 저럴까. 나는 그 모든 리그에서 빠져 있으니 마음 편하게 일했다.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법관이 대부분 명예나 평판으로 살아가는데 남한테 안 좋게 비칠까, 혹여 구설에 휘말릴까 조심하느라 말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만 포기해도 나처럼 할 말 다하면서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정치세력이 바뀌었다고 사법부까지 흔들려서야
– 이번에 사표를 낸 고검 부장판사가 많다.
“퇴직 전 3년 동안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한 ‘3년 제한 규정’ 탓이 가장 크다. 게다가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되고 특정 학회 출신 판사들이 요직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 봐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 당신은 왜 사표를 썼나.
“미련이 없었던 건 아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웠고. 다른 행정부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만나면 ‘판사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 일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은가’라는 소리도 듣고 살았다. 실제로 그랬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치 세력이 바뀌자 법원이 공격을 당하는, 유사 이래 처음인 상황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바람이 불 때까지만 해도 설마 법원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세상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았다. 일에 대한 염증, 세상에 대한 환멸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개인적으로 50대 중반이라 다음 삶을 생각해볼 때도 됐고.”
– 앞으로 계획은?
“울산에서 변호사를 할 예정이다. 대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면 모드 전환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바로 할 자신이 있다(웃음). 인생 별거 없더라. 한때는 이민을 생각한 적도 있다. 이 나라에 자유가 없으면 내가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는 생각이었다. 지금은 개업하고 직원 구하는 일로 고민이 많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솔직담백한 성격에 무엇보다 헌법정신이 투철해 보였다. 사법부는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보루다. 그와 헤어지면서 또 한 사람의 아까운 법관이 법원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김정은, 문재인 만난후 신포 원전 건설재개 지시”! 야당, 국조 요청서 제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북한 원전(原電)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포 경수로 점검과 이듬해 신년사의 원전활용 발언 등이 있었다”며 “일련의 사건을 모두 우연이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실제 2018년 5월 아사히 신문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건설도중 폐기된 신포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의 건설재개 가능성, 건설 재개에 따른 필요한 물자를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 같은 지시는 당시 6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졌다고 한다. 북한 관리들도 당시 미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신포 원전은 19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200만 KW(킬로와트)급 경수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합의했지만, 이후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공사는 30%가량 진행되다가 도중에 중단됐다.
야당은 “원전건설을 재개할 기술·자본이 부족한 북한이 돌연 신포 경수로 점검에 나선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 전후로 북한이 신포 원전건설 재개와 관련한 ‘신호’를 받은 게 아니냔 것이다.
실제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직후 산업부는 이른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을 생산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 김정은의 신포 원전 점검, 산업부 북원추 문건이 마치 예정된 순서처럼 착착 진행이 됐다”면서 “사정이 이러니, 산업부가 ‘자체 아이디어’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청와대·여당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의 카말라 해리스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지 소로스 커넥션?
중공군 접경지대 집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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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후의 문명개화,
박상후씨가 소개한 컬럼은 “Stillness in the Storm“이라는,
인디펜던트 뉴스이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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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mese Military Arrests Government Over Election Fraud, Connects to Clinton, Obama, Smartmatic, etc.
구글번역) 버마군이 선거 사기로 정부를 체포했으며, 이 선거 사기는 클린턴, 오바마, 스마트매틱 등과 연결되어 있다.

(Ryan DeLarme) The leaders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y of Myanmar have been arrested by the nation’s military for allegedly committing massive voter fraud during the November 2020 elections. Myanmar’s State Counsellor Aung San Suu Kyi and President Win Myint were both arrested in morning raids on Monday by the nation’s armed forces, after widespread allegations that they had committed election fraud.
구글번역) (Ryan DeLarme) 미얀마라는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은 2020 년 11 월 선거에서 대규모 유권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국가 군대에 체포되었습니다. 미얀마의 Aung San Suu Kyi 고문과 Win Myint 대통령은 선거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널리 퍼진 후 월요일 오전 공습에서 국가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by Ryan DeLarme, February 1st, 2021
The whole situation is starting to mirror what just took place in the USA, could this be a foreshadowing of what we might see here in the coming weeks and months?
구글번역) 전체 상황이 미국에서 방금 일어난 일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몇 주와 몇 달 안에 여기서 볼 수 있는 일을 예표 할 수 있을까요?
Myanmar’s State Counsellor Aung San Suu Kyi and President Win Myint were both arrested in morning raids on Monday by the nation’s armed forces, after widespread allegations that they had committed election fraud. The official results of the November election in Myanmar, also known as Burma, showed a victory for the liberal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which is led by Aung San Suu Kyi. The conservative nationalist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which is supported by many members of the country’s military, lost several seats.
구글번역) 미얀마의 Aung San Suu Kyi 고문과 Win Myint 대통령은 선거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널리 퍼진 후 월요일 오전 공습에서 국가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버마로도 알려진 미얀마의 11 월 선거 공식 결과는 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 연맹(NLD)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군대의 지지를 받고있는 보수적인 민족 주의자 연합 연대 개발 당(USDP)은 여러 의석을 잃었습니다.
However, it soon became apparent, according to the military, that massive vote fraud had taken place. On January 15, the USDP released 94,242 cases of election fraud in six townships, and subsequently called for a new, fair election supervised by the military and the country’s election commission.
구글번역) 그러나 군대에 따르면 대규모 투표 사기가 일어났다는 것이 곧 명백해졌습니다. 1 월 15 일 USDP는 6 개 마을에서 94,242 건의 선거 사기 사건을 공개했고, 이후 군과 국가 선거위원회가 감독하는 새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In Shaw Pin Kaing village, an underage girl was able to cast a vote. She is just 16 years old,” said former USDP lower house candidate U Nyunt Saung, who claimed to have been a victim of fraud. “She was forced by her neighbor to go to vote.”
구글번역) “Shaw Pin Kaing 마을에서 한 미성년 소녀가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16 세입니다.” 라고 전직 USDP 하원 후보 인 U Nyunt Saung은 사기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투표하러 가도록 강요당했습니다.”
Major General Zaw Min Tun, a spokesman for the Myanmar military, pointed out that a further 8.6 million irregularities in 314 townships had been identified, suggesting that a large number of voters had voted multiple times, and urged the election commission to take action. General Zaw Min Tun had been calling for the election commission to provide final voter lists for cross-checking, in order to verify whether fraud had taken place or not.
구글번역) 미얀마 군 대변인 인 Zaw Min Tun 소장은 314 개 타운십에서 추가로 860 만 건의 비리가 확인되었고 많은 유권자들이 여러 차례 투표를 했다고 지적하고 선거위원회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Zaw Min Tun 장군은 사기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점검을 위한 최종 유권자 목록을 제공하도록 선거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Not resolving this in line with the law means this is a political crisis,” he told reporters last week.
구글번역) 그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법에 따라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위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The weak-willed election commission, which was appointed by the NLD, declined to acknowledge the evidence. Sound familiar??
구글번역) NLD가 임명 한 의지가 약한 선거위원회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소리 ??
“Weaknesses and errors in voters lists cannot cause voting fraud,” the election commission said in their response. A typical response.
구글번역) “유권자 목록의 약점과 오류는 투표 사기를 유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거위원회는 응답에서 말했다. 전형적인 반응.
Ultimately, the military issued an ultimatum to the NLD government for failing to “respect and abide by” the Constitution of Myanmar. General Min Aung Hlaing, the commander-in-chief of Myanmar’s armed forces suggested that the role of the military was to stop governments abusing the law.
구글번역) 궁극적으로 군은 미얀마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NLD 정부에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대 총사령관 인 민 아웅 흘링 장군은 군대의 역할은 정부가 법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If one does not follow the law, such a law must be revoked,” General Min Aung Hlaing declared on Thursday in a video address to military officers.
구글번역) 민 아웅 힝 장군은 목요일 영상에서 군 장교들에게 보내는 연설에서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한 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In order to stop the steal, the military ultimately took decisive action on Monday morning against what had been described as “dishonesty and unfairness” in the November election. Military leaders, who claim the vote was fraudulent, have now declared a year-long state of emergency, transferred all power to Senior General Min Aung Hlaing, appointed Vice President Myint Swe – a former general – as acting president, and closed all banks until further notice.
구글번역) 도난을 막기 위해 군은 11 월 선거에서 “부정직과 불공평”으로 묘사되었던 것에 대해 월요일 아침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투표가 부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군 지도자들은 이제 1 년 동안의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권한을 민 아웅 흘링 (Min Aung Hlaing) 수석 장군에게 이양했으며, 전 장군 인 마이 인트 스웨 (Myint Swe) 부통령을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했으며, 그때까지 모든 은행을 폐쇄했습니다. 추가 통지.
The Conspiracies Surrounding the Event
구글번역) 사건을 둘러싼 음모
As stated above, the whole situation is starting to mirror what just took place in the USA.
구글번역)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상황은 방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It’s informative to observe that the Burmese military is more conscientious about its duty to the Burmese constitution than the U.S. military is to its supposed duty to the U.S. constitution—unless, that is, the U.S. Military is planning its own “takeover” event.
구글번역) 즉, 미군이 자체 ‘인수’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한, 버마군이 버마 헌법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며 미군이 미 헌법에 대한 의무를 더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At this point, no one around the world can possibly take the whole “land of the free and home of the brave” act seriously anymore. Myanmar is observably more serious about preventing voter fraud than our own government and Military appear to be (for now).
구글번역)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자유의 땅과 용감한 자의 고향” 행동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미얀마는 우리 정부와 군대가 (현재) 보이는 것보다 유권자 사기 방지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합니다.
To our readers who have been following the Mass Arrests and Military Tribunal narratives, this all probably looks strikingly familiar. The big difference? it’s actually happening! Take a look at what is happening in Myanmar, it looks EXACTLY how patriots have been speculating our own mass arrests scenario would go down.
구글번역) 대량 체포와 군사 재판소의 이야기를 따라온 독자들에게는이 모든 것이 놀랍도록 친숙해 보일 것입니다. 큰 차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애국자들이 우리 자신의 대량 체포 시나리오가 내려갈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It appears the Burmese military understands very well who their real enemies are. We seem to share enemies.
So, who are these now arrested government officials affiliated with? None other than Hillary Clinton, Obama, and George Soros.
구글번역) 버마 군대는 그들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체포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힐러리 클린터, 버락 오바마 그리고 조지 소로스 입니다.

Obama and Clinton pictured above with Aung San Suu Kyi.
구글번역) 오바마와 클린턴은 위의 Aung San Suu Kyi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Obama was the first sitting President to visit Myanmar while Clinton seemed to be pleased to ensure “democracy” in her country. Birds of a global, deep-state feather. But they aren’t the only questionable connection to the country.
구글번역)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를 방문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클린턴은 자신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심층 깃털의 새. 그러나 그들은 국가와의 유일한 연결 고리가 아닙니다.
Alexander Soros, son of Billionaire “philanthropist” George Soros, had paid a visit to Myanmar’s capital Nay Pyi Taw – a week before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made his official visit at the behest of President Win Myint on January 17 and 18 last year (preparation for a global voter fraud operation?).
구글번역) 억만 장자 “박애주의자” 조지 소로스의 아들인 알렉산더 소로스는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작년 1 월 17 일과 18 일 윈 마인 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공식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글로벌 유권자 사기 작전 준비?).

And then we have possibly the most damning connection; Smartmatic, one of the companies who’re alleged to have taken part in massive voter fraud in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and other elections abroad.
구글번역)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가장 끔찍한 연결고기를 발견한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및 해외 선거에서 대규모 유권자 사기에 가담 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 중 하나인 스마트매틱(Smartmatic).

Naturally, Obama’s shadow gov- er, I mean the “Biden administration” released a statement warning the Burmese Military that “We will get involved”. We saw the SEC friendly Jen Psaki put out a statement:
구글번역) 당연히 오바마의 그림자 통치자인 “바이든 행정부”가 버마군에 “우리가 참여할 것” 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음을 의미합니다. SEC 친화적인 Jen Psaki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This comes as little surprise. We will be following up on this story as more details arise.
구글번역)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이 이야기를 따라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