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투기 의혹’ 1심 선고를 보며

• [최병묵의 팩트] ‘손혜원 투기 의혹’ 1심 선고를 보며

김진애, “난 어쩌다가 다주택자 됐다”

• [출처 중앙일보] 김진애, 강남 주택 3채 해명 “난 어쩌다가 다주택자 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강남 다주택 논란에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린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 주택 3채와 사무실(근린생활시설) 1채, 인천 강화군 주택 1채 등을 신고했다. 당시 주택 신고가 합계액은 15억6800만원 수준이다.

그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다세대주택에 산다”며 “(살고있는 주택은) 30여년 전 아파트 팔아 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20년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고 종부세를 납부한다”며 “고가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다세대주택에 사는 것이) 사회 기여한다는, 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1%만 내는 종부세 인상(법을) 발의했고, 임대차 3법발의 통과시켰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정신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그간 범여권이 보여온 태도와 달리, 김 의원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기는 선의의 다주택자이고 남들은 다 투기꾼이냐“, “국민들도 1주택이던 다주택이던 다 같이 세금 내고 산다. 국회의원만 세금 내는 게 아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라는 시그널이냐“는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애 – 세금 잘 내라

그림 잘 그랬다…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조국이 고소? 나도 변호사 선임”

• [출처 국민일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조국이 고소? 나도 변호사 선임”

김 대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 내는 것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김상현(41) ‘국대떡볶이’ 대표가 맞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국 전 장관이 형사고소한 내용을 살펴본 뒤 법적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국 전 장관 비리 관련 수사 요구가 전국적으로 일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이전에 내가 주장한 내용과 지금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게 없다. 권력의 편에 있으면 불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느냐. 실제로 검찰팀이 해체되거나 좌천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의 윤리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코링크의 실제 주인은 조 전 장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이 내 입장을 대변해주는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이 2013년 5월 SNS에 올린 글을 근거로 들었다.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져도 법적 규제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등이다.

김 대표는 “사실 나는 기업인이고 본업도 바빠서 이런 송사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일반 소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고, 기업인인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사회가 비정상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서 개인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믿음이기도 하다.

또 “국민들이 전 정권을 비판할 때 수위는 더 잔인했다. 여성 대통령인데도 나체, 외설스러운 그림을 전시하고 야멸차게 조롱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은 정당한 비판과 함께 공정한 재판,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신을 비판했다고 형사, 민사 고발 닥치는대로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응원함.

이동재 구속판사, 뭘 보고 결정했나

• [출처 최병묵의 팩트] 이동재 구속판사, 뭘 보고 결정했나

• [출처 최병묵의 팩트] MBC ‘검언유착’ 보도 몇시간전 고위직이 알았다니

• [출처 중앙일보] “권경애 민변 변호사 왈 한상혁이, 윤석열·한동훈 나쁜놈이라며 꼭 쫓아내야한다 했다”

참고) 한상혁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며 금번 한동운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오보(조작방송) 관련해서, 그 오보(조작방송)이 있기전, 한상혁이 권경애에게 전화해 윤석열과 한동훈을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권경애 변호사가 6일 페북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보도 전에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문을 내자,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한 것이다.

권 변호사는 페북을 통해 “3월 31일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고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MBC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마친 뒤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구체적인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당시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는 발언을 했다고 페북에 썼다.

권 변호사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다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해왔다.

< 권경애 페이스북 >

• [출처 조선일보 : 김광일의 입] 권경애의 반정부운동 이유 ‘선거공작’ ‘보도공작’ 때문

한상혁…

한상혁…

결국 언론통재…

언론을 통재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지들 스스로 까발렸네…

분명하게,

한동훈 검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 했거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또! 모든게 거짓이고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진애 “집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논란

• [출처 조선일보] 김진애 “집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논란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NATV >

• “세금 모아 공공주택 확충, 돌이킬 수 없도록 하자”
•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면서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룹시다. 이 부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도록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박수치며 환호했다.

이에 야권에선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의향이 정말 있는지 의문이다” “현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는 세금 걷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 [출처 YTN] 여야 20명 토론 쏟아진 본회의…김진애 “세금만 잘 내라” 논란(종합2보)

임대차 3법 개정안이란?

•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으며,
•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된 법안이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바로 공포·시행할 예정.

다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국산 둔갑 ‘중국산 활성탄’ 정수장 57곳 납품

• [출처 경인일보] 국산 둔갑 ‘중국산 활성탄’ 정수장 57곳 납품

전국 정수장에 수돗물 정화제인 ‘활성탄‘을 납품하면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활성탄 납품업체 상당수가 ‘직접생산 확인 제도’를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활성탄은 중소기업청 고시인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납품업체가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게 돼 있는데, 납품업체들이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저가제품을 수입해 전국에 있는 정수장에 납품한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수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측은 “활성탄 납품업체가 중국 등 해외에서 수십억원 어치의 활성탄을 수입해 이를 그대로 납품했는데도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공공기관에 납품해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더·구리) 국회의원도 이날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전국 정수장에 활성탄을 공급한 15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직접생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결국,

최근 불거져 나온 수돗물 유충 사태는,

중국산 활성탄을 국내산 활성탄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에 의해,

중국산 활성탄 사용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