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람쥐 엘사도 겨울잠을 깨고 돌아왔다!

• [출처 ChooChoo’s Story] 겨울잠에서 깨어난 다람쥐 엘사 (2021) Chipmunk Princess Elsa Comes Back From Winter Sleep

—

쵸키도, 제니도, 만추도 그리고 월리도.,

꼬옥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주말마다 비가오네…ㅜㅜ

비 좋기는 하지만, 주말마다…ㅜㅜ

임종성 의원 가족, 전해철 前보좌관… 잇단 땅투기 의혹

• [출처 조선일보] 임종성 의원 가족, 전해철 前보좌관… 잇단 땅투기 의혹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與) 지도부 역풍 불자 골머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보좌진 등의 땅 투기 의혹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사건 파장이 커지자 특검과 ‘부동산 적폐 청산론’까지 꺼냈지만, 당내 투기 의혹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국회의원 등의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여부 등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18일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 지난 2일 LH 땅 투기 의혹 폭로 이후 이날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역 국회의원만 7명.
• 새롭게 투기 의혹이 나온 임종성 의원은 누나와 사촌, 보좌관 출신인 이모 경기도 의원의 아내 등 4명이 2018년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주변 땅(6409㎡)을 공동 매입한 것.
• 땅 매입 직후 시(市)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른 것.
• 앞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경기 광명), 김경만 의원의 아내(경기 시흥), 양향자(경기 화성)·서영석(경기 부천) 의원, 김주영 의원 아버지(경기 화성), 윤재갑 의원 아내(경기 평택) 등의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
• 이들의 한결같은 변명은 “가족의 매입 사실을 몰랐다”거나 “신도시와는 무관한 만큼 투기가 아니다”라는 해명이었다고…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ㅜㅜ

—

ㅉㅉㅉ

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9% 올려…‘내로남불’ 논란

• [출처 동아일보] 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9% 올려…‘내로남불’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5%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점을 들어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다. 다만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계약 이후인 같은 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렇다고 한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

‘거지 코스프레’로 인기갑 박주민 의 민낯

• [출처 조선일보] [이동훈의 촉] ‘거지 코스프레’로 인기갑 박주민 의 민낯

내로남불은 낡아빠진 586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1973년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소유주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임대료를 5% 이상 못올리게 하는 임대차3법을 발의했습니다. 통과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 20여일전에 임대료를 9% 올렸다고 합니다. 현행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면, 26%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집은 최근까지 집값이 많이 오른 신당동에 사놓고 국회의원은 은평구에서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박주민의원 아파트의 이름과 집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16억이라며 “박의원이 갭투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해명이 가관입니다.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

법 통과 하루 전, 박주민의원님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해봐서 아는 겁니까.

박주민 의원이 행여 갭투자로 집을 샀다해도,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전세금을 많이 올린 것도 결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사람들의 내집꿈, 시장원리 어겨가며 “다 하지 말라”며 법으로, 돈으로 막아놓은 것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기에 박주민도 ‘부동산 적폐’입니다.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

내로남불…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이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변명이란다…

구미 3세 친모 “나는 낳지 않았다” 거듭부인은 ‘형량감경 작전’?

• [출처 한국일보] 구미 3세 친모 “나는 낳지 않았다” 거듭부인은 ‘형량감경 작전’

<자신이 낳은 딸과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구속된 석모(왼쪽 2번째)씨가 1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량 줄이기’ 작전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석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딸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바꿔치기했고, 지난달 9일 숨진 아이를 발견해 임의로 치우려다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2가지다.

 

형법상 약취유인죄 법정 최고형은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이다. 이론상 징역 17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변호사는 “단순히 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이 나온 경우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단순약취는 기본형량이 징역 1년~2년6월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등 가중요소를 감안해도 2~4년이다. 사체유기 미수죄 등을 더하더라도 5년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경이 향후 수사를 통해 다른 물증이나 석씨의 자백 등을 통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아내 추가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석씨는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석씨가 어떤 형태로든 검경 수사에 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석씨가 바꿔치기를 시인하는 순간 확 달라진다. 아이의 행방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바꿔치기한 다음엔 모른다고 무작정 잡아떼는 것은 형량에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다른 한 변호사는 “구미사건에서 ‘외할머니’가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영아유기나 상해치사, 살인 등 바꿔치기보다 더 큰, 감춰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며 “현재 석씨 입장에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유일한 탈출구일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석씨 변호를 맡게 될 변호사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부인하는 전략을 택하기 쉬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

물론 아무것도 단정지을수 없다.

누군가의 말처럼,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뒤짚어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위 기사를 이처럼 소개해 보련다…

• 경찰은 혈액형이라는 중요 단서를 찾았지만, 그 이후 수사진척은 되지 않고 있는것 같다.
• 바꿔치기 당한 여아가 있다면, 그 여아를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모든 법의학자들은, 반복된 유전자검사결과에 비춰 오류 가능성은 1조 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 과연, DNA 검사가 틀렸을까. 과연, 시신으로 밝견된 여아의 혈액형이, 자매(친모인줄 알았던)와 전 남편에게선 나올수 없는 혈액형인데, 이 검사들이 틀렸다고 말할수 있을까.

내가 가지는 의문들이다…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면, 두가지다.

친엄마로 밝혀진 외할머니의 남편이, 정말 이 사실을 몰랐을까.

친엄마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매는, 정말 이 사실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

과연 DNA 검사가 정말 틀렸을까. 과연 나올수 없는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자매(석씨의 딸)로 알려진 그녀의 딸일까.

친엄마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정말 출산한 사실이 없다면 “셀프 출산“은 왜 검색을 했었을까. 왜?

난 이게 더 미스터리하다…

아무리 신생아 간난아이라 해도,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된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DNA 검사와 혈액형은 석씨(외할머니)를 엄마로 지목하고 있다.

만약 그녀가 낳은 딸이 맞다면, 동거인인 남편이 정말 몰랐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

만약 법조인들이 예상하는 바,

석씨가 어떤 형태로든 검경 수사에 대비했을 것이라는 말이 맞다면,

친모라는 석씨, 석씨의 딸, 그리고 석씨 가족이나 주변인들…

그들이 숨기고 있는게 있다고, 난 지금 생각한다…

사라진 아이…

바꿔치기 당한 그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조금 낮아진것 같다…

내가 작성한 토픽(글)인데, 상황설명이 빠진것 같아서,

위 글 “수에즈 운하 사태 – 일본을 보고 배우자“에 관한,

현재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 추가한다.

• 참고) [출처 국제신문] 삼성중공업, 컨선 20척 2조8000억 수주…단일계약 세계 최대
• 참고) [출처 비즈니스 포스트] 한국조선해양, 대만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 6300억 규모 수주

위 두 신문기사의 내용은,

모두 수에즈 운하 사태 발생 직후의 결과다.

놀라운 건 두번째 신문기사다.

당초 대만 해운사 완하이라인(Wan Hai Lines)의 발주는,

한국과 일본이 절반씩 생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물량 전체를 한국 조선업계로 선회한 것이다.

수에즈 운하 사태가 붉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계로 바꾼 것일까.

최초 보도에 의하면 바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집트 정부 발표 대로라고 본다 한들,

선장의 과실이다. 선박 자체의 문제라고, 현재까진 보기 어렵다.

하지만 위와같은 결과를 봤을땐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미, 내부적으로, 대만과 일본 사이 선박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일본이 자초한 위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김상조만이 아니었다, 전세 올리고 임대차법 찬성한 의원들

• [출처 중앙일보] 김상조만이 아니었다, 전세 올리고 임대차법 찬성한 의원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전세보증금을 상한(5%)보다 높인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도 술렁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도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리고 ‘전·월세 상한제'(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30일 확인되면서다.

• 조응천 민주당 의원 :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9.3% 올렸다.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우자 명의로 된 전용 84㎡(약 25평) 규모의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올렸다. 약 26%.
• 무소속인 김홍걸 의원 : 지난해 8월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아파트(전용 59m²) 전세보증금을 기존 6억5000만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61.5% 올렸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m²) 전세금을 기존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올렸다. 23.3% 증액한 셈.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경기도 안양시의 아파트 전세금을 3억5000만 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5.71% 인상.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란 말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똑같은 자들임…

공공기관도 거부하는 백신?…한전 직원 53% “접종 안해”

• [출처 한국경제] 공공기관도 거부하는 백신?…한전 직원 53% “접종 안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우선접종대상 직원 중 상당수가 백신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필수 근무자)’ 자료에 따르면 한전 우선접종 대상자 4841명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2545명이 백신접종 미동의 의사를 밝혔다. 직렬 대상자로는 ICT 119명 중 85명(71.4%), 배전 2854명 중 1418명(49.7%), 송변전 1798명 중 1042명(58.0%) 등이 우선접종에 동의하지 않았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정청래 코로나19 음성 판정…박영선, 내일 선거운동 재개

• [출처 조선비즈] 정청래 코로나19 음성 판정…박영선, 내일 선거운동 재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역 인근에서 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 정 의원과 함께 마포구 유세를 했던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유세를 취소했으나, 정 의원 음성 판정에 따라 28일 선거운동을 재개한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코로나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는 보건당국 통보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유세를 중단하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

이런게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결과다.

정부의 양성판정 또는 백신의 이로움 또는 장점이 무엇인지도 믿지 못하는 근거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했는데도 음성판정이 나왔다는것 아닌가.

교회의 예배를 막아서고, 교회발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타의 밀접촉 장소,

지하철, 버스 그리고 여전히 성주에서 사드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에게선 양성 또는 집단감염이 없으니 말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은 처음부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던 바다.

그리고 끊임없이 붉어지는 문제점들이다.

• 참고)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방역 최전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백신에 가장 회의적”
• 참고)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중국산 백신 접종한 국가들, 확진자 되레 늘어…불신 증폭

뿐만아니라,

코로나19라는 질병(전염병)의 실체도 더 많이 밝혀졌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어떤 치료가 가능하며, 개개인이 이미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것 마냥, 정부와 방역 당국은 백신을 외친다.

• 참고) 이쯤되면 백신.. 하와이대 백신 접종자 연구 결과..
• 참고) 충격 “정상인도 코로나 면역세포 이미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은, 끊임없이,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은 정청래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했는데도 음성판정이 나온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란 사람이 코로나 확진 또는 양성판정이 나오길 원하는게 아니다.

우리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걸 지적하는 거다.

어떤 경로고 감염이 되는 것인가.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왜? 절대로 걸리지 않는가…

다시 말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들은, 코로나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모두가 “기저질환”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발표다.

그 “기저질환” 자들이 백신을 접종 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에 이르렀을까.

그렇게 말할수 있냐?

백신 접종을 한 후 지금껏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사망자가 18명이다. 적은 숫자인가.

정은경은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정은경 “65세 접종 시작하면 사망 신고 늘어날 것”

백신 때문에 사망한게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그런데도 보도에 의하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 참고) [출처 조선일보] 백신 맞고 고열 시달려도 “경증”, 사망하면 “기저질환”… 정부대응 적절했나
• 참고) [출처 조선비즈] “백신 부작용 피해 국가 보상·접종 거부도 가능”…코로나19 백신 접종 Q&A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어차피 기저질환 앓고 있으니,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으로 사망하라는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