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펀드 무엇을 위함인가

 

• [출처 김정호의 경제TV] 뉴딜 펀드 무엇을 위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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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한겨레신문] 가지 않은 길 ‘한국판 뉴딜 펀드’ 시작부터 갈팡질팡

 

 

• “재정 참여 평균 35%로 손실 우선 책임” 밝혔다. 하룻만에 “재정 우선 부담은 10%만”으로 번복.
• 앞선 벤처금융 ‘그린뉴딜펀드’ 수익성 모호해. 한국판 뉴딜 펀드도 투자처 없고 앞날 불확실.
• 공모형 인프라펀드 9% 분리과세 세제혜택은 “고소득자에 원금 보장에 절세상품 제공한 꼴”

 

정부가 지난 3일 ‘한국판 뉴딜 펀드’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하룻만에 손실 보장 비율을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명확한 투자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계획을 발표했다 여러 비판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 번복된 손실 보장 비율 : 서중군 전무는 그린 모빌리티 펀드를 예로 들며 “정책자금 800억원이 먼저 위험 부담을 해 선제적 투자를 하고 민간자본 1200억이 참여해 2000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펀드 손실의 40%까지 떠안겠다는 설명이었다…

■ 모호한 성공 가능성 : 금융위는 5일 한국판 뉴딜 펀드와 과거 실패로 평가된 정부 주도의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과의 차별성에 대해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라며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졌고,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축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미 추진 중인 그린뉴딜펀드 조성 상황을 보면 금융위 주장과는 상황이 다르다…

■ 세제 혜택 논란 : 정부가 발표한 여러 뉴딜 펀드 중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 이내 투자금에 대해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두고 여전히 고소득자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온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다면, 원문 출처를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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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조선일보] “펀드 매니저들이여 조심하라, 文대통령이 당신들 경쟁자”

 

<홍콩계 증권사 CLSA 서울 지점의 폴최 리서치센터장은 7일 한국 투자전략 영문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뉴딜펀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홍콩계 CLSA “원금보장 뉴딜펀드, 자본시장 왜곡시킬 것”
•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펀드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 펀드매니저들이여, 조심하라. 당신의 대통령이 당신의 경쟁자가 되었다.”

 

외국계 증권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뉴딜 펀드’를 정면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사실상 세금을 동원해 손실을 보전하는 펀드가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 펀드가 투자하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뉴딜 펀드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의 손실 보전…

투자자는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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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교수의 설명 요약_

 

2012년부터 추진했던, 2017년 즈음 완공 및 운행을 시작했던 경전철 사업을 보자.

경전철 사업 전체가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 사업을 모두 지방정부가 떠안은 이후엔 빚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발표도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심지어 의정부 경전철은 이미 파산했다.

 

그러면 왜 민간투자자들은 적자가 분명한 사업에 투자를 했었을까.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익보장)란?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며,

민간투자자들은 이 MRG에 기대 부도덕한 투자를 한 것이다.

그 결과? 7,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누적 적자 발생과 파산이다.

그마저도 어느 순간부턴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 그럼 여기서 민간투자자는 누군가? 말 그대로 투자자다.
•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익보장)를 보장받는건 누군가? 역시 투자자다.
• 그러면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익보장)에 따른 수익보장 금액은 어디서 나오나? 정부다.
• 그러면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익보장)에 따른 수익보장 금액을 정부는 누구에게서 거둬들이나? 국민의 세금이다…
• 따라서, 전국민이, 투자자들을 위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홍콩계 증권사 CLSA 서울 지점의 폴최 리서치센터장의 주장처럼, 세금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게 되는 것이고,
•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뉴딜 펀드”가 바로 이 경전철 사업과 동일한 발상, 동일한 방법이란 것이다.

 

 

문제는 정치, 문제는 기득권, 문제는 그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란 것이다.

 

새로운 사업은, 정치와 기득권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시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게 문제점이라 지적한다.

타다를 보자. 시장은 기존의 택시보다 신뢰했고 열광했다. 그러나 결국 사업을 접었다.

왜?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 때문이었다. 시장도 자본도 기술(아이디어 포함)도 있었다.

결국, 정치가 기득권(정치를 포함)을 위해 뉴딜 펀드를 한다는 것이다.

 

나라 전체가 정치에 줄을 선다는건 이런 것이다.

기존 택시는 경쟁하려 하지 않았다. 시장(국민)이 왜 기존 택시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대신, 정치에 줄을 서 정치를 이용해 혁신을 막았다.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시장이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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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 “‘연평도에서 살해된 공무원 사건, 어떻게 봐야하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리셋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내 주장은, 바로, 이런점, 때문이다.

바닥에서부터 모든걸 거덜내고 있고, 모든걸 바꾸고 있다…

자칭 민주화 팔이를 하는 그들은 절대로 약자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약자? 노동자? 그들이 주장하는 약자, 노동자는 이미 기득권을 거머쥔 자들이고,

자신들많의 길드를 형성한 자들이다.

선동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든,

투자자란? 결국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대 자본을 국내 자본은 이길수 없다.

경전철 사업의 문제는, 국내 문제로 국내 투자자들 이란 범위로 좁힐수도 있겠지만,

“뉴딜 펀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떤 식으로든,

전국민이 해외 투자자(기관 투자자 포함)들을 위해,

평생을 땀과 피를 흘리며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발상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예로 태어나 거대 자본을 위해 노예처럼 살다가 끝난다…

 

대한민국의 현재에 이렇고…

김정호 교수의 위 방송은 모두가 한번쯤 시청해 보는게 좋으리라 생각했기에…

 

• ‘연평도에서 살해된 공무원 사건, 어떻게 봐야하나’
• [필독] 문재인 대통령 재정지출 중독증, 초유의 재정위기
• 한국이 비대면 경제의 실험실로 선정

 

연관성있는 위 세편의 토픽(글)에,

동시에 댓글을 추가하는 바이다.

[분석]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살리지 않았다!

 

• [출처 신인균의 국방TV] [분석]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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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총살해 불태운 북괴(北), 지켜보기만 한 한국군(軍)

 

• [출처 동아일보] 우리 국민 총살해 불태운 북괴(北), 지켜보기만 한 한국군(軍)

 

<국방부, 피살 이틀뒤 “北 만행 규탄”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이모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NLL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 北, 사살후 기름 부어 시신 태워

비무장한 민간인에 초유의 만행… 軍은 포착하고도 별 대응 안해

文대통령 “충격적, 北 용납못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실종됐던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우리 국민이 실종된 이후부터 사살되기 전까지 34시간 동안 구출작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군에서 피격 보고를 접한 뒤 10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 대통령은 우리 군과 정부가 피격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잔학성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대북정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살해당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추정 위치>

 

24일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는 21일 오전 실종된 뒤 다음 날(22일) 오후 3시 반경 서해 NLL 이북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잡은 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북측 선박은 이 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표류 경위와 북한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 단속정 1척이 나타나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군은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36분 실종자 관련 서면 첩보를 받았으나 피격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된 22일 오후 10시 반에서 10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8시 반 처음으로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피격 보고 후 23일 오전 1시경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까지 가졌으나 피격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당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이어서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과 등 조치를 요구했다. 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인륜적 행위를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 등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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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일보] 피살 첩보에 회의까지 연 靑참모진 ‘대통령엔 10시간 지나 보고’
• [출처 동아일보] 北에 발견된 뒤 6시간 생존… 軍, 정황 파악하고도 송환요구 안해
• [출처 동아일보] 文대통령, 피살 보고받고도 “국방력 목표는 평화”
• [출처 조선일보] 文, 안보실장에 NSC회의 맡기고 아카펠라 공연 관람
• [출처 조선일보] “文대통령 행적 초단위로 해명하라, 간보다가 격노” 1020 분노
• [출처 뉴시스] 해수부 “피격 공무원, 월북 관련 증언·정황 파악된 바 없어”
• [출처 동아일보] 軍 “자진월북”… 피살자 형 “월북 몰아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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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군 수뇌부의 정신전력

 

• [출처 최병묵의 팩트] 군 수뇌부의 정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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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서씨 휴가 미복귀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국군 또는 국방부는, 군인으로써의 자격을 이미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군(軍), 공무원 피살 지켜보고 있었다

 

• [출처 동아일보] 군(軍), 공무원 피살 지켜보고 있었다… 북(北) 만행 현장에 속수무책

 

 

• 실종 이튿날 오후 3시 발견, 오후 9시 사살
•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해”
• “국민 사살 판단했다면 가만 안 있었을 것”
• “우리 영토나 영해서 위협받던 상황은 아냐”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우리 군은 이 과정에서 구조 등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께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A씨가 실종됐음이 확인됐다. 이에 같은 날 오후 1시50분부터 해경·해군·해수부 선박 20척과 해경 항공기 2대가 정밀 수색을 했다.

 

22일까지 대연평도, 소연평도, 해안선 일대까지 정밀 수색했지만 A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병대 연평부대 감시장비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지만 A씨의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다.

 

수색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22일 오후 3시30분께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하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됐다. 군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탑승해 있는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북한 선박은 A씨를 해상에 그대로 둔 채로 월북 경위 등을 물었다. 그러던 북한은 돌연 단속정을 현장으로 보내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40분께 A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오후 10시11분에는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군은 북한이 A씨를 사살하고 불태우기까지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 상상 못했다”며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할 것이라 판단했다면 가만 안 있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북한 지역 인근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군은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적 지역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분명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시간 확인하는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방부도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손을 쓰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국방)장관님께서 실종 당일부터 실종사항을 알고 있었다”며 “그 다음날 불빛도 보이고 하는 상황도 (장관이) 다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도 그 시간에 보고됐다”며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위기관리센터에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북괴(北), 우리국민 바다서 총살 후…기름 부어 불태웠다

 

• [출처 조선일보] [속보] 北, 우리국민 바다서 총살 후…기름 부어 불태웠다

 

<안영호 합참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국방부에서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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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동료 “평범한 가장인데 월북이라니? 충격·격앙”

 

• [출처 중앙일보] 피격 공무원 동료 “평범한 가장인데 월북이라니? 충격·격앙”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일하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숨진 공무원 동료는 월북 가능성을 부인했다. 숨진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직원 A씨(47)로 알려졌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B씨는 2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21일 실종 후 우리도 동료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월북이라는 일방적인 발표가 나갔다. 현재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됐다”며 “사실 확인을 어떻게 거쳤는지 등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일반 국민을 ‘월북’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월북이라고 해버리면 보통 헤엄쳐서 넘어갔다고 생각할 텐데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렵다”고 말했다. 어업지도관리단은 봄·가을 어기(漁期) 때 어선들이 어장을 벗어나 북쪽으로 월선하는 걸 단속한다. B씨는 “국가공무원은 채용부터 검증을 통해 결함이 없는 사람을 뽑고 있는데 A씨는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다. 월북은 아닐 것이라 본다”며 “A씨는 가을 꽃게잡이 철을 맞아 안전 조업 관련 단속을 했던 동료”라고 강조했다.

 

B씨는 “A씨는 평소 특이사항이 없던 직원이었다. 평범한 40대 가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A씨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아 힘들어하고 있다”고도 했다. A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을 관리하는 한 직원은 “현재 실종자 수색 중이다. 어떠한 답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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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정보당국은 어떤 근거로 “월북”이라 표현했을까. “월북”이라고 본 근거를 알고싶다.

혹., 누군가 또는 정부의 지시로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아닐까?

아니면 물타기겠지… 지들 책임 외면하려고…?

기어들아…

이세상 모든 기어들아…

오늘하루도., 잘 살아내었다…

아주많이., 고생 많았어^^ ㅇㅇ^^

 

부디 좋은 음악 들으면서…

부디., 편히 쉬소서.,^^

 

내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사뿐히.,

한걸음을 내디딥시다~

그저 또, 새로운 한걸음을.,

내디딜 뿐이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뿐히 한걸음을 내디디면.,

또 하루를, 넉넉하게 견딜수 있답니다.,

 

모두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