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으면서…

Ktj기어의 묵상이 많이 깊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좋은 현상이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될 테지만…

음… 몇가지 내가 알고있는걸 추가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게 사실, 말로 설명은 쉽지가 않음…

 

왜? 창조했을까? 왜?

 

성경을 증거로 “사랑” 때문이었음…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세상을 창조자 주기로 한거야…

독생자는 또,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졌고…

 

삼위일체…

결국 아버지도 아들도 사랑이란 열매를 자기백성을 택했다는 거고, 결국,

아버지도 아들도 그 “사랑” 때문에 창조와 구원사역을 하는거지.

 

그러니 사실상 “사랑“이란 결국 다시, “관계”에 종속돼.

관계는 서로를 원하지 않으면 맺을수 없으니까.

관계는 사랑하지 않으면 맺을수 없으니까.

이미 한쪽에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원함을 증거했으니…

나머지 반쪽은 그를 향한 너의 사랑으로 채우면 됨…

 

어느날…

글로,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증거할 수 있게되면,

그때다시, 천지창조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이후에 관해 증거해 보기로 합시다…

 

누구나… 그렇다…

 

한가지를 더 생각을 더해보자면,

누구나가 그렇다… 누구나가 매일 일어서고 또 매일 쓰러지지.

 

사람의 영혼을 “하루방“에 비유해보자.

돌 하루방… 구멍이 송송송 뚫려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어제는 일어섰다가, 오늘은 다시 주저 앉았다가…

마치 돌 하루방의 송송송 뚤린 그 구멍사이로 바람이 통과되는 것처럼…

오늘은 주저 앉았다가… 내일은 다시, 일어섰다가…

 

하지만 한가지만 잘 붙잡고…

그 한가지에 꽉 매달려 동행하다보면…

그 모든게, 은혜였는지, 알게 될거야…

왜냐하면 주저 앉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있게 손을 잡아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음…

 

육신의 만족? 육신의 정욕?

하지만 매달려 있는데?

 

어느날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자신의 갈비뼈를 만나게 해주고, 그 갈비뼈와 동행하게 해 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했던, 내가 매달려 동행했던 뒤안길을 볼 수 있다면,

그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능력이란건 매달려 그의 얼굴을 구하는 한가지면 족하다.

그러면 매달려 동행하는 과정에서 그 능력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열매를 맺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이, 영혼의 속삭임에 영혼의 외침에 그리고 영혼의 원함에 굴복하게 되는 역전으로…

 

“대통령이 신안 풍력발전 과장”…원전 전공 교수의 작심 비판

 

• [출처 중앙일보] “대통령이 신안 풍력발전 과장”…원전 전공 교수의 작심 비판

 

<5일 해상풍력 투자계획 발표를 듣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남 신안 앞바다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원자력학 전공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풍력발전의 용량을 과장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주민 불편을 간과했다는 게 골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풍력 용량(8.2GW)이 1.4GW 짜리 신형 원전 6기와 맞먹는다고 했는데 이는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량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알았다면 혹세무민(惑世誣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신안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서해안 해저에 전선을 깔아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전기값이 원자력에 비해 4배는 더 비싸질텐데 이 같은 현실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같은 비판을 신안에서 지난 5일 열린 ‘세계 최대 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재한 바 있다. 정부는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준비중이다. 투자금은 48조5000억원으로 SKㆍ한화ㆍ두산 등 민간이 47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일부 금액을 투자하고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1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안 풍력단지, 우려와 반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설비용량을 발전량인 것처럼 부풀려”

 

주 교수는 이에대해 “대통령이 얘기한 수준의 전기가 생산되려면 초속 13m의 바람이 365일 24시간 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이 때문에 해상풍력의 발전량은 설비용량의 30%(이용률) 수준인데 이 얘기는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률이 80~90%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 비용 효율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려고 교묘히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풍력 발전의 이용률은 30%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은) 2030년 풍력단지 완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밝힌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현재의 기술 수준에만 국한해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계획도 중 일부. 사진 전남도>

 

“송전선 설치로 주민 민원 발생할 것”

 

주 교수는 신안에서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결정 당시(2013년) 전선이 지나가는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극력 반대한 적이 있다”며 “풍력단지에서 생산하겠다는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선 설치를 할 때 전남 주민들은 밀양 주민과 다르게 고분고분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전과 다른 주민 참여형”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반대론과 연결됐던 밀양 사태와 주민참여형 신안 풍력발전을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다른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풍력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얻어가는 게 신안 풍력단지의 운영 모델”이라며 “정부 정책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피해를 호소해야만 했던 밀양과 달리 주민과 함께 적절한 전기 공급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용량은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용량은, 다르다.

실제 운영 비중이 30%를 넘지못할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실제 발전용량은, 예상치보다 훨씬 낮을수도 있다.

 

만약 한국이란 나라가,

파도,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마저 통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면 모를까,

파도와 바람이란 자연현상을 통재하고 컨트롤 할 수 없다면, 신안 해상풍력발전소가 제공할 수 있는,

실제 발전용량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가동률에 대해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황희 후보자는 왜 본인이 쓴 박사 논문을 파쇄했을까?

 

• [출처 KBS NEWS] 황희 후보자는 왜 본인이 쓴 박사 논문을 파쇄했을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늘(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밝혔지만, 여당은 단독 표결을 통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가장 크게 문제로 삼은 것은 황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의혹입니다. 2017년 황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비슷한 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주로 작성된 연구용역 보고서와 여러 군데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해당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 김 모 씨였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황 후보자가 지도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고 논문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지만, 황 후보자는 “연구용역 수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메인 바디(주요 내용)는 다르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나아가 ‘논문 작성 시 용역보고서를 봤다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영문 논문. 황 후보자는 국문으로 논문을 작성했지만 이후 제3자가 번역한 영문본만 남기고 국문 논문은 파쇄했다고 밝혔다.>

 

• 황 후보자 논문과 지도교수의 연구용역보고서, 과연 얼마나 겹치나?
• 석연치 않은 국문 논문 파쇄
•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3,4개월 걸려”…풀리지 않는 의문

 

—

 

본인이 쓴 논문을, 굳이 왜 파쇄했을까?

ㅉㅉㅉ…

 

조민, 위조 표창장으로 인성 평가 1등 하고 장학금까지

 

• [출처 조선일보] [단독] 조민, 위조 표창장으로 인성 평가 1등 하고 장학금까지

 

• 6년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성적우수 장학금 70만원 받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위조 경력 증명서들을 제출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학 당시 평가에서 ‘인성 영역’ 1등을 기록했고 입학 장학금도 받았던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4개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작년 12월 법원은 4개 모두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서류 조작을 주도한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것이고, 조씨의 합격으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형 중 ‘국내 대학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형 입학 정원은 15명이었고 경쟁률은 ‘3.4 대 1’ 수준이었다.

 

당시 부산대는 자기소개서 항목 5개 중 하나로 ‘총장 및 장관급 이상 수상 및 표창 실적을 기재하라’고 했다. 조씨는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심사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 이외에 표창 실적을 기재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덕분에 조씨는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평가하는 인성 영역 평가에서 지원자 중 1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씨는 학부 성적과 지성 영역 등의 점수는 높지 않아 합격자 15명 중 9등으로 합격했다.

 

또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면서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70만2000원을 받았다. 조씨는 입학 이후 유급 등으로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은 한 차례도 못 받다가 2016년 복학 이후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학병원장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를 통해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지급된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조 전 장관 혐의에 포함시켜 기소했다.

 

“판사 아닌 정권 편드는 대법원장, 판사들은 괴롭고 힘들다”

 

• [출처 동아일보] “판사 아닌 정권 편드는 대법원장, 판사들은 괴롭고 힘들다”

 

<사표를 낸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허문명 기자]>

 

[허문명의 Pick] 文 정부 비판하다 사표 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②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촛불정신을 받들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니, 그럼 태극기 세력이 집권하면 태극기 정신을 받들어야 하나. 그런데 법원 안에서는 아무도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그때보다는 지금 법원이 균형을 많이 되찾긴 했지만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났다.”

 

–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

 

“김명수 원장의 인품, 인자함은 다 인정하는데, 기관 수장한테 바라는 구성원의 마음이란 건 대개 ‘방패막이가 돼달라’는 것 아닐까. ‘판사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과 원리에 따라 재판만 하라’ 이런 대법원장 말이다.”

 

– 이전에는 그런 대법원장이 있었나.

 

“이전 원장들은 사회가 이렇게 극도로 분열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럴 필요조차 없었을 거다. 세상이 이렇게 편이 갈리고 정치적·이념적으로 불화가 심화되다 보니 그런 요구가 더 커졌다고 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촛불정신을 받들라는 대통령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이 판사를 공격하거나 일반 시민이 공격할 때도 대법원장이 막아줘야 한다. 더구나 정권 관계자나 여당 정치인이 공격하면 더 막아줘야 하지 않나. 김명수 원장은 여당 정치인이, 또 정권 지지자가 판사 이름을 적시하면서 공격하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

이러면 판사들은 그냥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나처럼 ‘또라이 짓’을 하든지(웃음). 판사들이 공격당할 때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라면 ‘나를 공격하라, 법관은 공격하지 마라’고 했어야 한다.

지금 판사들은 정말 힘들고 외롭다.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금지법’을 만든다고 여당 정치인들이 달려 나올 때도 박 부장판사를 옆에서 보기가 정말 힘들었다. 판사들 의견을 듣는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원이 완전히 정권 편이 되니 모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양심보다 법이 우선이다.

 

– 최근 쓴 ‘법관이 양심을 핑계로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려 들면 법치는 막을 내린다’ 제하 글을 인상 깊게 봤다. 지금 판사들의 판결문을 보면 법보다 국민정서법을 우선시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다고 생각한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이번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는 일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판사가 법을 무시해도 되나. 너무 화가 나 쓴 글이었다. 법관들이 ‘양심’ ‘양심’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우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양심은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거다. 양심-헌법-법률 순서로 판단한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다.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명분을 내거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재판할 것 같으면 일반인과 판사가 뭐가 다른가.

다분히 나의 주관적이고 자조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당당하게 직을 걸고 소신을 펼쳤던 선배들과 달리 사명감, 정의감을 접어두고 법원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판사들이 있다. 법조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직을 그만두는 순간, 거친 황야로 던져져야 하는 현실 때문인 것 같다.”

 

– 그래도 그렇지, 판사들이 왜 그렇게 여론에 민감한가.

 

“그만큼 외부의 영향이 세다.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실 ‘위협’은 실체가 없다. 찾아와 칼을 휘두르지도 않는데 댓글이나 여론을 의식해 자꾸 양보하면서 물러서는 판결을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판사를 더 우습게 보고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거다. 판사는 정치인처럼 표를 얻는 직업도 아니니 정치적으로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다. 나라가 잘 되려면 공무원들 심지가 굳어야 한다.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안정감이 드는 이유는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그동안 법원 내부에 응원군이 없었다는 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글을 올린 후 몇몇 동료 판사로부터 ‘잘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다. 그럼 잠시 위안을 받아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그럼, 자기들도 말 좀 하지’라고 했다(웃음). 대한민국 법관 3000명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100명만 있다면 법을 함부로 운영하지 못할 거다.”

 

– 왜 말들을 안 할까.

 

“우선은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한계가 있어 보인다.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특히 우파적 성향의 판사가 이런 원칙에 충실하다. 오히려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만들고 행동에 나선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주위 시선을 꺼리는 측면도 있다. 판사 하면 공정성이 기본이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이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다고 낙인찍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 인사상 불이익 때문은 아닌가.

 

“그런 건 없다. 법관은 탄핵 아니면 파면을 못 시킨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다. 법관에 대한 최고 징계라고 해봐야 ‘정직’ 정도라서 인사상 불이익 측면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 그렇다면 더더욱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집단행동이 없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시류가 정해지는 대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나쁘다고 하니 나쁜 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내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책상물림들 아닌가. 평생 고시 공부만 하다 바로 법관이 되고 법조인이 돼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살다 기록과 만난다. 세상 보는 눈이 식당 아주머니나 택시기사만 못할 수도 있다.”

 

– 그런 점에서 세상 경험을 많이 했나.

 

“내가 시장 가치나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낀 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지 4년 됐을 때다. 직원들 월급을 못 맞출까 봐 날마다 줄담배를 두세 갑씩 피우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자영업자와 똑같았다. 쌍욕도 듣고 모욕도 당하면서 ‘나도 별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시각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변했다고 할까. 이상한 판결이 나오고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접할 때면 ‘국민이 얼마나 판사를 우습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 버는 게 힘들다는 것 알게 된 변호사 시절

 

이 대목에서 그의 개인적 삶이 궁금해졌다.

 

– 연세대 법대 85학번이다. 대학 때 운동권이었나.

 

“붙잡히거나 감옥에 간 건 아니지만, 사회 분위기상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다. 2학년 때는 과대표로 학생회 활동도 하고 전방입소거부운동도 했다. 복학해 수업거부운동을 할 때는 복학생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같은 책은 다 읽었고, 가톨릭 신자라 해방신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 법대는 왜 갔나.

 

“순전히 취직이 잘될 것 같아서 갔다. 판검사 되는 것은 생각도 안 했다. 그러다 복학해 철이 들고 친구들이 졸업 후 제 갈 길 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경제가 안 좋아져 취직자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별 고민 없이 사법시험을 봤다.”

 

– 연수원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왜 임관을 안 했나.

 

“연수원 2년 차 때 외환위기가 닥쳐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 부친도 돌아가셔서 공부를 거의 못 했다. 임관을 포기하고 부산으로가 로펌에서 1년 동안 일하다 울산에서 개업해 4년간 변호사로 일했다. 이혼 사건부터 민사, 형사 다 해봤다.

그러다 평소 꿈이던 미국 유학(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가느라 사무실을 접었다. 1년 4개월 뒤 돌아와 다시 사무실을 열까 고민했는데, 친한 후배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력직 공모가 있다고 알려줬다. 1년가량 하다 보니 연구관이라는 게 주로 재판관 보조업무를 하고, 내가 헌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어서 별 재미를 못 느꼈다. 마침 판사 개방형 공모가 나와서 응모해 판사가 됐다.”

 

– 왜 판사직을?

 

“법조인이라면 누구든 되고 싶어 하지 않나. 당시 40대 초반이었는데 검사를 하기에는 나이가 많았다.”

 

– 변화가 많은 삶이었다.

 

“안주하고 익숙해지면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지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대구지법에서 일했다. 주로 민사와 형사를 담당했다.”

 

– 지역법관으로 살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애초 법조인으로서 시작을 울산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다. 아이들 교육도 있고 모든 게 서울 중심이니까 지역법관은 아웃사이더다. 서울과는 완전히 결연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청했다.”

 

– 페이스북에 지역법관을 ‘서자(庶子)’라고 표현했던데

 

“‘인싸’(주류)가 아닌 ‘아싸’(비주류)라는 뜻이다.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성적으로 바로 임관한 사람, 가능하면 서울대, 그것도 법대, 그리고 임지(任地)는 서울을 선호하지 않나. 그것의 반대는? 서울대도 아니고 바로 임관된 것도 아닌, 품계로 따지면 4두품 이하인 나 같은 사람 아닌가(웃음).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 판사로 가는 길을 아예 접으니 마음이 편해 좋았다. 우리 용어로는 ‘망실(亡失) 법관’이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편했다. 그냥 묵묵히 재판만 하면 되니까.”

 

– 망실 법관?

 

“우리 업계 용어다. 잊힌 법관, 존재감이 별로 없는 투명 법관이라는 뜻이다. 부산에서 형사 단독 할 때가 정말 내 인생 황금기였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았고. 서울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맡으면 심리적 부담이 큰데 그럴 일이 없으니 어떤 면에서는 일을 즐기면서 했다.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은 무서울 게 없다고 하지 않나.”

 

– 판사 조직이 워낙 ‘엘리트 조직’이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 같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반골 기질이 생기기도 한다. 서울대 나오고 바로 임관한 사람끼리도 서로 비교하면서 자괴감을 토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가진 게 많은데 왜 저럴까. 나는 그 모든 리그에서 빠져 있으니 마음 편하게 일했다.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법관이 대부분 명예나 평판으로 살아가는데 남한테 안 좋게 비칠까, 혹여 구설에 휘말릴까 조심하느라 말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만 포기해도 나처럼 할 말 다하면서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정치세력이 바뀌었다고 사법부까지 흔들려서야

 

– 이번에 사표를 낸 고검 부장판사가 많다.

 

“퇴직 전 3년 동안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한 ‘3년 제한 규정’ 탓이 가장 크다. 게다가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되고 특정 학회 출신 판사들이 요직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 봐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 당신은 왜 사표를 썼나.

 

“미련이 없었던 건 아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웠고. 다른 행정부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만나면 ‘판사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 일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은가’라는 소리도 듣고 살았다. 실제로 그랬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치 세력이 바뀌자 법원이 공격을 당하는, 유사 이래 처음인 상황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바람이 불 때까지만 해도 설마 법원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세상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았다. 일에 대한 염증, 세상에 대한 환멸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개인적으로 50대 중반이라 다음 삶을 생각해볼 때도 됐고.”

 

– 앞으로 계획은?

 

“울산에서 변호사를 할 예정이다. 대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면 모드 전환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바로 할 자신이 있다(웃음). 인생 별거 없더라. 한때는 이민을 생각한 적도 있다. 이 나라에 자유가 없으면 내가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는 생각이었다. 지금은 개업하고 직원 구하는 일로 고민이 많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솔직담백한 성격에 무엇보다 헌법정신이 투철해 보였다. 사법부는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보루다. 그와 헤어지면서 또 한 사람의 아까운 법관이 법원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