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사전투표 조작…재선거해야”'에 답변달기
2020년 05월 14일 7:42 오전
봉인도 잠금장치도 없었다… ‘교문동 투표용지 미스터리’
민경욱 “조작증거”로 공개한 6장 출처 확인됐지만 관리상태 심각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개표조작 의혹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분실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스터리의 핵심은 ‘누가 투표용지 6장을 빼돌렸는가’다. 투표용지가 한 달 뒤에 어떻게 민 의원에게 흘러갔는지도 오리무중이다.
- 민 의원이 조작 증거로 공개한 투표용지 6장은 경기도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되던 잔여 투표용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잔여 투표용지 일부가 탈취된 것”이라고 추정.
투표용지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잔여 투표용지는 봉인이 해제된 상태에서 허술하게 보관되다가 탈취된 것.
사라졌던 투표용지가 다시 나타난 경위는 이렇다.
- 지난 4월 15일 선거 당일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체육관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
-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에서 이송된 투표함을 열어 개표하는 작업이 이뤄짐.
- 개표 도중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2장 더 많은 오차가 발생.
- 이에 선관위 관계자가 봉투에 봉인돼 선거 가방에 들어 있던 잔여 투표용지를 꺼내 확인.
- 그 결과 다른 투표구의 투표용지 2장이 제2투표구 투표용지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
- 이후 잔여 투표용지는 봉인되지 않은 채 선거 가방에 보관.
- 이후 잔여 투표용지와 투표록 등을 보관하는 선거가방은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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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_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선거라고 믿을수 없는 환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고소 운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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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의원은 투표용지 일련번호까지 공개하면서 “투표관리관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투표용지”라고 주장.
- 선관위는 이 일련번호와 언론보도 사진 등을 토대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가운데 6장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
- 기자가 13일 구리시 인창동에서 만난 구리시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확인해보라고 해서 곧바로 보관 중인 잔여 투표용지를 확인해봤더니 6장이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 누가 잔여 투표용지를 훔쳐갔는지는 현재 미궁…
- 잔여 투표용지가 보관됐던 체력단련실은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지 않았고, 사실상 아무나 드나들 수 있었던 것.
- 체육관 관계자는 “체력단련실은 선관위의 요청으로 개방해둔 것”이라며 “체력단련실 열쇠는 1개뿐인데 선관위에 넘기지 않았다. 그동안 계속 열려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뒤 지체없이 투표함, 잔여 투표용지 등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거론하며 선관위에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약 민 의원이 투표용지 탈취 사실을 알면서도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