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바뀐 윤석열-이용구…檢(검찰) 금주 폭행 의혹 재수사 착수

• [출처 매일경제] 처지 바뀐 윤석열-이용구…檢 금주 폭행 의혹 재수사 착수

<이용구 차관(왼쪽 아래)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 `이용구 폭행’ 의혹 확산 속 추가물증 나오면 경찰도 궁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으로 기용됐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번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으로 윤 총장과 사뭇 처지가 뒤바뀐 형국이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된 경찰도 추가 물증이 나오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 나서는 이용구 차관>

◇ 이용구, 尹(윤) 징계했지만…`尹(윤) 지휘’ 검찰서 수사받아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점화됐다.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를 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낳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사건 발생 장소에 관한 택시 기사의 진술이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에서 `경비실 앞’으로 바뀐 점, 경찰이 처벌 불원서를 대신 써주고 택시 기사는 서명만 했다는 주장 등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징계 2차 심의…출근하는 이용구 차관>

◇ 경찰도 촉각…새 증거 나오면 `부실 수사’ 비판 불가피

경찰도 검찰의 재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타깃 삼아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봐주기 수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더욱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일각에서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단순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차관과 함께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구자현 3차장이 지휘하고 있다. 형사5부는 1차장 산하지만 최근 김욱준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례에 따라 3차장이 지휘하게 됐다. 이를 놓고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 지검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만큼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경찰>

재판부 “판사문건 증거 부족”… 실패로 돌아간 심재철의 1인 5역

• [출처 조선일보] 재판부 “판사문건 증거 부족”… 실패로 돌아간 심재철의 1인 5역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주장했던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을 내 놨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학교, 판결 내용, 재판 성향 등을 정리한 이 문건에 대해 법무부는 위법한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인사이동 시기에 대검에 새로 부임한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주요 사건의 공판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데 참고자료로 쓸 목적으로 작성한 데 불과하다고 했다.

◇ “문건 작성 부적절하지만 재판부 공격·비방 목적으로 단정 못해”

재판부는 “직제상 수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등을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정보만 취급하고 공소유지 관련 정보는 취급하지 않음을 전제하는데, 실제로 공소유지를 위해 이 문건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난하거나 비방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작성됐고 기자들에게 배포됐다”는 법무부 주장(심재철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판사문건 제보자, 징계위원, 증인까지, 실패로 돌아간 심재철의 ‘1인 5역’

위 주장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에 낸 진술서에 담긴 내용이다. 그는 판사 문건에 대해 “문건을 받자마자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며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인 지난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이 문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그는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8개월 뒤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자 당시 보고받았던 이 문건을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제보했다.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심재철)으로 꼽히는 그는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1인 5역’을 담당하며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추 장관이 ‘판사 문건’을 토대로 윤 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심 국장은 법무부 실무를 지휘하며 ‘고소인’과 ‘검사’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지난 10일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15일 예정된 징계위 2차 기일에 ‘증인’으로 예정돼 있던 그는 징계위가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 진술서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이라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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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백신 맞으면 70만원 지급 검토”… 홍콩, 인류 최초 ‘국민 마루타’에 도전

• [출처 뉴데일리] “중국 백신 맞으면 70만원 지급 검토”… 홍콩, 인류 최초 ‘국민 마루타’에 도전

<▲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하역 중인 모습.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 세계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나섰지만, 선진국 사이에서 중국산 백신은 확보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중국산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친중파 입법회 의원들 “중국산 백신 맞으면 돈 주자”

홍콩 입법회(국회에 해당) 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6일 소피아 찬 보건부장관을 부른 자리에서 “중국산 시노백(Sinovac)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친중파로 알려진 일부 입법회 의원은 “시민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면 홍콩은 끝”이라며 “유권자들이 ‘백신을 맞으면 돈 주느냐’고 묻던데, 정부는 (시노백)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5000홍콩달러(약 70만원)의 현금을 줄 생각이 있느냐”고 소피아 찬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찬 장관은 “(현금 지원할) 상황이 되는지 확실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찬 장관은 이어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해 다른 장관들부터 (시노백) 백신을 접종하겠다”며 “백신 효능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홍콩 시민들, 내년 1월 도입하는 시노박 백신 접종 꺼려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중국산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이 논란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날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500만 회분(Dose, 750만 명 투약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힌 날이다.

람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먼저 2021년 1월 중국산 시노백 백신 100만 회분을 도입하고, 1분기 내에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앤텍의 백신 100만 회분을 도입한다. 화이자 백신은 중국 본토에 있는 ‘포선제약’이 공급을 맡았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0만 회분을 들여오기로 했다.

<▲ 지난 9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내년 1월 도입하는 시노박 백신 100만 회분”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홍콩 시민들이 임상시험 자료도 공개 않는 중국산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람 장관은 이에 “백신 계약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며 시노백 백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홍콩 시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노백 백신, 한국 참여하는 ‘코백스 퍼실리티’에 공급

홍콩 당국이 현금까지 쥐어주며 접종하려는 시노백 백신은 한국에서 도입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문재인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회분을 확보했고, ‘국제 코로나 대응 백신개발 협력기구(COVAX facility·약칭 코백스)’를 통해 200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원하는 코백스에는 시노백도 참여했다. 지난 10월9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 업체도 코백스에 정식으로 가입했다”고 밝히며 “중국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뒤 세계적 공공재로 개발도상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중국이 코백스에 가입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지난 12일 WHO 발표에 따르면 189개국이 참여한 코백스에는 프랑스 사노피,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중국 시노백, 미국 노바백스 등이 백신 공급을 약속했다. 문제는 코백스가 참여국에 어떤 방식으로 백신을 배분할지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 시노백 백신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각하 순시하신다”… 변창흠 LH, 행사비만 4억5000만원 썼다

• [출처 뉴데일리] “각하 순시하신다”… 변창흠 LH, 행사비만 4억5000만원 썼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文에 ‘임대주택’ 10분 보여주려고 인테리어 4290만원, 행사비 4억… 실제 입주 상태와 달라 ‘판타지’ 논란까지
•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2명도 가능하겠다”… 염장 지르신 그 집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4억5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특히 문 대통령이 둘러볼 임대주택을 보수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만 4290만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이 1시간가량 머무른 이 행사에서 임대주택을 둘러본 시간은 약 10분 정도다. LH는 문 대통령이 10분 동안 둘러볼 13평짜리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을 들였고, 이를 본 문 대통령은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며 감탄한 것이다.

더구나 이 임대주택은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이어서, 문 대통령이 본 주택과 실제 입주민들이 사는 주택의 상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文에 임대주택 ’10분’ 보여주려고 4290만원 사용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주택 두 채(전용면적 41㎡, 44㎡)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 등 총 4억529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당시 LH 사장)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에 소재한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0시55분쯤 해당 장소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4분부터 11시15분까지 약 10분 동안 임대주택 두 채를 차례로 둘러봤고, 오전 11시19분부터 11시57분까지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13평짜리(44㎡) 주택을 둘러보며 변 후보자에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살펴본 주택이 실제 주민들이 사는 주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김은혜의원실에 따르면, LH는 문 대통령에게 ‘깔끔하게 단정된’ 주택 두 채를 보여주기 위해 커튼과 소품 등의 가구 구입 예산 650만원을 포함해 총 4290만원의 돈을 들여 긴급 수리했다. 이날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23만원 수준인 점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에게 ‘임대주택 10분 보여주기’ 행사에 서민 보증금의 70% 수준의 금액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셈이다.

文 쇼룸 ↔ 실제 집… “판타지 연출극 펼쳐”

더구나 문 대통령에게 보여줄 임대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임대주택의 한 입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보여줄 쇼룸을 만든다고 새벽에도 드릴질을 해서 000동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깼다“며 “입주민들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입구를 다 막아놔서 나가려는 분들도 못 나가고 그랬다. 대통령이 오면 뭐하나. 당장 여기 사는 분들 하자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감탄했던 집 상태와 달리 실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완공된 이 아파트는 벽면 곰팡이와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매달 한 번꼴로 민원이 접수되지만, LH와 시공사는 ‘책임 미루기’를 할 뿐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주택단지의 총 가구수는 1640세대로, 이 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가며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 부실시공을 비롯해 주민 요구를 외면한 것이 수두룩하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테리어 비용 4290만원은 “실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한 것은 없고, 주택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구 등을 임시 대여해 소요된 비용“이고, 행사비 4억1000만원은 “발주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비용을 정산하면 더 낮게 감안돼 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