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제출, 허술한 경찰 수사는 언제까지? – 김진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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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1일 9:54 오후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의 내 이웃 “김진욱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글이다.
김진욱 변호사는,
- 법무법인 주원 근무.
- 네이버 블로그 “It is Law”
김진욱 변호사님 블로그 글,,
요 사이트 운영 때문에 자주 놀러가진 못하지만, 참 좋은 그리고 날카로운 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IT 정책자문”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편이다.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야3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제출, 허술한 경찰 수사는 언제까지?” 포스트는 드루킹 사건에 관한 포스트이다.
나역시 동시대를 살아가며, 포스트 주제를 뛰어넘어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 포스트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어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한다.우선, 김진욱 변호사님 포스트를 읽어보자.
야3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제출, 허술한 경찰 수사는 언제까지? – 김진욱 변호사.
어제인 23일 오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오전 회동에서 합의를 도출한 뒤 단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 당이 각 당의 안을 만들어왔는데 (내용이)다 비슷했고, 특별히 이견이 없어서 쉽게 조정이 이뤄졌다.”는 평을 내놨는데요.
야3당은 이날 긴급회동을 통해 “야3당은 검·경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야3당의 특검 요구는 일방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1차 압수수색했던 경찰은,
그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4월 22일 출판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경공모’ 카페 및 비공개 카페 2곳(김 씨 운영)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경찰은 “첫 압수수색 이후에도 드루킹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공모’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출판사를 드나들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CCTV 영상, 건물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경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지만,
김 씨를 체포한 지 한 달 만에 출판사 추가 압수수색과 경공모 카페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점에서 ‘뒷북 수사’라는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 증거자료와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경찰 측 설명은, 1차 압수수색이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죠.심지어 추가 압수수색 하루 전날인 토요일에는 건물 3층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출판사에 침입해 양주, 라면, 양말 등을 훔치다 구속되는가 하면, 그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 언론사 기자가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 태블릿PC와 USB를 가져간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누락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을 찾아내고 조직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80%인 저잣거리 네이버에 허브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드루킹 김 모씨가 지난 2014년 네이버에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네이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최근에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이버 기사 댓글이 여론을 좌우한다.”,
“온라인 여론점유율=대통령 지지율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대중들이 여론을 보는 창구는 결국 네이버기사에 달린 베스트댓글이라는
논리를 펼친 바 있는데요.
다소 극단적인 견해이긴 하나, 여론을 보는 창구가 기사에 달린 댓글이라는 말은 충분히 공감할만한 내용입니다.
기사를 한 줄 한 줄 정성들여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사 내용보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부지불식간에 ‘다수의 견해’라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 있으니까요.아니 어쩌면, 기사 본문은 읽지 않고 댓글 추이만 살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드루킹은 바로 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독보단 ‘세 줄 요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작된 여론을 보여줌으로써,
점차 실제 여론으로 둔갑하게 하는 효과 말입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드루킹이 지난 3월에 작업했다고 하는 6개의 기사가 모두 네이버 뉴스 홈 메인을 장식했다.”고 밝히며, 그를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행위를 ‘파리’에 비유하며 격하한 데 대한 반응인데요.
하 최고위원은 “그만큼 드루킹의 여론조작 능력이 탁월했고 국민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는 것”이라며 “드루킹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과 비교하며 ‘하찮다’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국정원은 고비용·저효율이고 드루킹은 저비용·고효율”이라는 반론을 펼쳤습니다.
즉 민주당 측이 드루킹 사건을 ‘개인의 하찮은 일’로 몰고 가기엔, 드루킹의 여론조작 능력이 지나치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러한 의심들을 더욱 확고히 하는 근거는,
김 씨의 활동 무대가 비단 온라인 공간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어제 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부산에서 열린 영남권 대선 경선 현장에 참석했던 김 씨는 귀에 ‘이어마이크’를 꽂은 채 관중석에 앉아있었는데요.김 씨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이 자리한 관중석 맨 앞 통로에 앉아,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재벌적폐청산” 등이 적힌 파란색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통상 이어마이크는 일반 지지자들이 아닌 현장 관계자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바,
마치 이어마이크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상황을 듣고 현장을 지휘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수행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광주 경선 현장에서 경인선 회원들 자리로 직접 찾아가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이때 김 여사를 곁에서 수행한 사람이,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이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약 50%,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 40%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황이지만,
정권 초기 여당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나온 40%라는 수치는 특검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상당하다는 방증인데요.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양파의 속일지 아니면 껍질에 불과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진위를 떠나 경찰이 내어놓을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굳이 시간을 끌어 더 많은 의혹을 사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직 드루킹 사건의 공판이 끝나지 않았고, 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욱 변호사님의 시각에서의 글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사건이란 관점에서 변호사 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지,,
난 참 재밌고 열정적으로 이 글을 읽었다.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드루킹은,
정독 보단 ‘세 줄 요약’이,
기사의 내용이 아닌 “댓글”이 다수의 의견이라 믿는,
결국 기사가 아닌, 댓글이 여론을 만든다는,
이 부분이었다…
포스트를 처음 읽으면선,
기사를 읽지않고, 댓글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을까?
의문을 품기도 하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짐작하게 된다.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보면, 세 줄 요약이 빠졌다는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길고 긴 장문의 글은 읽기 귀찮고, 세 줄 요약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어떤 기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구한말 또는 한국에 왔었던 서양인들은 “한국인들은 쥐새끼와 같은 민족” 이라고 했다는 언급에,
아직도 기분이 좋지 않을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은,
유달리 유행에 민감하고, 유달리 남의 시선을 인식하고, 유달리 남 때문에 뭔가를 해야하는 허례허식이 있음을 보고 있노라면,
치우치기 좋아하고, 우르르 몰리고 쏠리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난 여전히 그 서양인들이 한국인을 참 잘 보았다란 생각이 강하게 든다.우리만 그럴까.
이제와서 자국이 배출한 수많은 철학자들은 논해 본 들, 그 철학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중,
그 철학에 또는 철학책을 읽고 싶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자극을 받고 싶어하고, 말초신경이 자극 되길 원하는 인간의 맹점인지도 모른다.그 맹점은 결국 더 자극적이고 더 말초적인 문화와 환경을 생산해 내었다.
난 보수/우파인들의 활동이 활발한 유튜브를, 공중파를 뛰어넘을수 있는 유튜브를 환영하지만,
글을 읽는것보다, 눈으로 보고 즐기기 원하는 사회의 단면이다.
어쩌면 신문사가 네이버를 뛰어 넘을수 없는 궁극의 이유도,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가 한 순간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장문의 글이 아닌, 짧고 굵은, 또는 링크로 대신할 수 있는, 또는 욕설을 섞어서 눈길을 사로잡는 문화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문화는 점점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자극을 원하게 할 것이다.
트위터가 페이스북이 시들해저도 더 자극적이고 더 말초적인 문화 또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이게 사람이 가진 맹점이라면,
인터넷이란 문화, 그 공간이 궁극의 모든 생활, 정보를 얻는 중심으로 자리잡은 지금,
만약, 만약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한다면,
드루킹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내 반대편에 서있는 어떤 부류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결국 똑같은 짖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왜? 기사가 아니라, 댓글로 판가름이 날 태니까…에휴…
결국 글이 얼마나 귀한건줄 알아? 라고 묻고있는 43기어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뛰어넘을순 없겠지…ㅜㅜ하지만 오늘,
김진욱 변호사님의 포스트를 소개하며,
동시에 세상이 결국 이와같은 문화와 무대를 만들었구나 생각해 보면서…
43기어는, 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줄 알아?
이 글을 읽는 기어들에게 문제의식을 남겨 보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공헌 했듯이,,,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문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글을 읽고 싶어서,,
무엇인가 글을 쓰고싶은 공간으로,,,
꼭 만들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