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 백색국가 제외! 전 산업 수출규제 강화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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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4일 6:11 오후
- 결국,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일본은 한국을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
- 이를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설명.
- 현재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