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됐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민간 항공사 대표의 경영권을 사실상 빼앗는 일이 발생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는 펜앤마이크 보도이다.
같은 기사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국의 민간 기업 대주주들은 앞으로 회사 경영이 아닌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으려 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경영이 아닌 비공식적인 경영 행태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커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결과를 떠나서 과연 옳은 일일까.
지금까지도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낸 연금에 손해를 끼친 사례를 비일비재하고,
연금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이 행위는,
결국 국민연금이란 이름의 이 연금은 연금이 아닌 ‘도박’에 가까운 행위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식으로 연금을 운영할 거라며, 차라리 증권 거래소나 코인 거래소 활동을 장려하지 그랬나.
강제로 연금을 거두면서,
부담스러운 세금에 등골이 휘는 국민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손해가 발생해도 누구하나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여전히 연금은 강제로 내라?
차라리 내 의지로, 내 마음데로, 코인 거래소나 증권 거래소에 투자할 수 있게 법 계정을 해라!
그런 후에 국민연금을 계속 내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거둬라!
그 편이 옳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