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前 대법관 구속영장(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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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에 관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5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