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표용지 QR코드, 현행법 위반” 공식 인정

포럼 국회 “투표용지 QR코드, 현행법 위반” 공식 인정

  • 2020년 04월 30일 9:53 오전

     

    • “바코드 규정과 부합안돼”…김병관 의원 ‘QR코드 합법화’ 법안 제출 ‘주목’

     

    무제

     

    향후에, 관련 조항 개정을 하는건, 하는거고,

    요는, 이번 415 선거는 현행법이 위반된 선거였다는 거다.

    현행법을 위반한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이 없는 나라냐.

    뭐든지 그때그때 대충 우기고 넘어가면 그뿐이냐.

    이게 너희가 말하던 민주주의냐.

    현행법을 어긴 선거면, 그 자체로 부정선거가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