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주려고 국방예산 9047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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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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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17:16

     

    무제

     

    정부 세출 삭감 3조6000억원 중 25%가 국방예산.

     

    •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7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을 의결.
    • 추경(추가 세금)이 아닌 각 부처의 세출을 삭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 등을 줄이는 방법.
    • 그중 국방예산 삭감액은 9047억원으로 전체의 25% 수준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최대.

     

    국방부 "해외 도입 무기대금, 조금 늦게 준다는 것"

     

    • 국방부는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매년 단계별로 지급해야 하는 돈을 조금 늦게 주겠다는 의미”라며 군 전력강화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

     

     

    하지만,

    추경은 연내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올 연말의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사뭇 기대된다.

     

    그리고, 2020년 방위력 개선사업엔,

    •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핵심군사능력 보강이 핵심이며,
    • 여기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및,
    • 군 정찰위성 개발, 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 추가 건조,
    •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고 한다...

     

    어쨌든, 방위력 개선사업엔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