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속 군사망규명위 천안함 재조사'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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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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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22:22

청와대 찾아간 천안함 유족·함장…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천안함유족-청와대방문

 

천안함 사건 유가족과 생존자 대표들이 6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천안함 전사자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씨,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연풍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면담했다.

 

유족 측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 면담과 진상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결정 경위에 대한 조사, 관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참고로 관계자란,

군사망규명위 내부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등을 말한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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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전 대표(62·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해 2심도 ‘정당한 의혹제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흡착물질’과 ‘스크루 휨 현상’ 등 과학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은 있지만,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좌초 후 잠수함 등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신 전 대표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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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동아일보 기사는 2020년 10월 6일 기사다.

 

그러니까 신상철은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전 대표였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되어,

천안함은 좌초된 것,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등을 주장했었고,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16년 2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인물, 되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