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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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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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13:45

[사설]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 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지역 평검사와 간담회를 하고자 광주를 찾았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당초 3월 초 발의를 말하다가 연기하더니 아예 보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밀어붙이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검사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는 이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불과 얼마 전 “저는 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자고 하던 사람이다. 정권 불법 수사를 지휘하던 윤 총장이 쫓겨난 이상 검찰 수사권 폐지법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이 다시 정권의 사냥개가 될 텐데 뭣 하러 수사권을 박탈하느냐는 생각일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헌법에 존재가 규정돼 있는 검찰을 사실상 없애는 법이다. 애초에 말도 되지 않는 법이었다.

그런데 정권은 실제로 할 것처럼 밀어붙였다. “선진국들은 수사·기소권이 분리돼 있다”는 가짜 뉴스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그런 입법을 할 생각이 아니었다.

 

마치 검찰 말살법을 만들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하며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면 윤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낼 것이란 계산이었다. 이 연극에 문 대통령이 앞장섰다. 작전이 성공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법을 연기하겠다’ ‘검사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

 

  • 교묘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 돈을 따먹는 것을 야바위라고 한다.
  • 문재인 정권의 이 행태는 야바위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대통령이 야바위 짓을 하나.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

 

한 검사는 이런 상황을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글로 풍자했다.

  •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고 했다.

 

실제 정권이 바라는 바가 그것이다.

 

새 검찰총장에 문 대통령 수족을 자처하며 ‘정권 불법 뭉개기’에 앞장서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고 한다.

하나같이 정권 불법 혐의 수사를 막으며 윤석열 축출에 앞장선 정권의 충견들이다.

문 대통령과 정권이 그토록 원하던 충견 검찰이 복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