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한국(韓) 노력에 일본(日) 호응 없기 때문”

• [출처 다음(연합뉴스)]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韓 노력에 日 호응 없어”

• [출처 BBC 코리아] BBC 코리아 참고 : 지소미아란 무엇?

1.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2016년 11월 체결됐지만, 논의가 시작된 건 2011년부터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간 회담에서 군사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이번에 돌아오는 연장 기한은 오는 24일로, 바로 나흘 뒤인 28일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이다.

2. 지소미아 : 북한 공동 대응이 주된 목표(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 참고).

3. 한·일 지소미아 사이에 미국이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협정이지만,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해서 생긴 협정이고, 한국이 이 협정을 파기하면 한·미 동맹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된 것”이라고 했지만, “당시 미국의 개입은 전혀 없었냐”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우리 동맹국인 미국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파기에 관해서는 “우호 동맹국 간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 매우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