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법치주의 글 작성을 시작하며

• 야3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제출, 허술한 경찰 수사는 언제까지? – 김진욱 변호사

지난번 “김진욱 변호사님” 글을 소개하면서, 생각하고 느낀게 많다…
그리고 오늘, “법/법치주의” 포럼을 선설했다…

그 전에.
사실은, “개똥철학“이란 포럼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었었다.
나 역시, 포럼의 카테고리를 정립하면서 “개똥철학“이란 포럼 때문에,
“Forum Category 5 ‘저널리즘’”  전체 포럼 카테고리가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어떻게 해야하나…

고심끝에, “개똥철학” 포럼을 “데일리 에세이(+자유주제)” 포럼과 합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오늘은 오전/오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개똥철학” 포럼의 토픽(글)들을 “데일리 에세이(+자유주제)” 포럼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물론 이 두 개의 소식을, “소식(+공지사항)” 포럼을 통해서 다시 알리겠지만, 알려야 할 사실이 또 한가지 있다.
바로 “Forum Category 8“과 “Forum Category 9“가 신설될 전망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두 개의 포럼 카테고리가 신설되면 다시 하도록 하고,
대략 “Forum Category 8“의 주제는 “Man(맨)“, 그리고 “Forum Category 9“의 주제는 “Woman(우먼)“이 될 것이다.
창조자란 자가, 자신이 정한 여섯 번째 날에, 남자를 그 다음으로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43기어의 마지막 두 카테고리(Category) 주제를 “남“과 “여“로 정한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신설한 “법/법치주의” 포럼 이야기를 해보자.

앞 서, “개똥철학” 이란 이름의 포럼 때문에 “Forum Category 5 ‘저널리즘’” 카테고리가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었던 이유는, 내가 스스로 작성한 어떤 글을 찾을때, 어수선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기어들도 그렇지 않을까.

예를들면, “정치/사회/문화” 포럼에 작성한 토픽(글)은, 당연히 “정치/사회/문화” 포럼에 토픽(글)을 작성했음을 않다.
그런데 “개똥철학” 포럼에 작성한 토픽(글)은, 어떤 토픽(글)을 “개똥철학” 포럼에 작성했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 이유가, 43기어의 다섯번째 포럼 카테고리의 주제가 “저널리즘“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저널리즘“… 때문에 나 스스로도 다른 카테고리의 주제보다 조금더 묵직하게 느끼고 있었나보다.

“법/법치주의” 포럼을 신설한 “두번째” 이유도 있는데,

우리는 흔히, 자주, 또는 아예 “질서(秩序)“가 무엇인지, 질서(秩序)가 왜 필요한지 까마득하게 잊고 산다.
사실은 이 “질서(秩序)“라는 단어안에 도덕도 윤리도 그리고 안전과 안녕도 있는 것인데 말이다.
그 중에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문명에게 “법질서(法秩序)“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 “질서(秩序)“를 알았더라면, 이 “법질서(法秩序)“를 알았더라면, 촛불로 법치를 붕괴시키는 행위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사사로이, 왜냐하면 어떤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을지라도, 법과 질서와 맞바꿀수 있는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르게 생각해보자.
만약,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가 아닌, 대한민국의 법과 법치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법조인들이 자리를 빼았긴 다거나 법조인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 질 것이다.

반면, 법과 법치엔 분명한 그 법과 법치의 정신이 있다.
도덕이란 과목이 없어도, 윤리라는 과목이 없어도, 법과 법치의 정신만 가르쳐도,
하나의 인간이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감사하며, 질서를 보존하며 살아가려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이 법치 또는 법치국가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난 법조인이 아니지만, 내가 아는 법과 법치도 있다.
내 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버렸을 지라도 태생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가진 모든 사상이 그 성경에서 배우고 자랐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을 것이다.
난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 창조자의 질서와 창조자가 정한 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내 영혼에 비추어,
질서가 무너지고 비뚤린 세상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기어들과 함께, 이 “법/법치주의” 포럼을 채워 나가려 한다.
우리는 옳다 또는 틀렸다를 토론할 수 있으며, 토론의 주제에 맞는 전문가(법조인)들의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다.

필요하면, 그 전문가(법조인)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필요하면, 그 전문가(법조인)들의 포스트를 소개하며,
늦었지만, 이 “법/법치주의” 포럼을 통해서, 정도와 정의, 그리고 질서(秩序)가 공유 되어지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