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 칼럼] 이런 정부 때문에 국민은 배고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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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18일 4:32 오후영세업자를 살리고 저임 일자리를 늘린다며
대기업 수익에 손을 대고 고임 일자리를 때린다
文 정부의 ‘포용 경제’는 늘 이런 식인가선우정 사회부장
올 7~9월 가계소득을 다룬 23일 국내 신문 1면 제목은 언론학 교재로 사용할 만하다. 세상사가 언론이란 창을 통해 어떻게 굴절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문 대부분이 ‘빈부 격차 확대‘를 큰 제목으로 달았다. 본지는 ‘가난한 사람만 더 가난해졌다‘는 큰 제목을 붙였다. ‘양극화’ 제목은 4면 작은 기사에 달았다.
어느 쪽이든 사실을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이 벌었고 가난한 사람이 더 적게 벌었다. 제목 차이는 사실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는 신문의 시각차를 보여준다. 많은 언론이 ‘부익부 빈익빈’을 강조했다. 본지는 ‘빈익빈’에 강조점을 뒀다. 이런 차이는 다른 여론을 조성한다. ‘부익부 빈익빈’을 강조하면 해결책을 정부의 개입에서 찾는다. ‘빈익빈’을 강조하면 해결책을 시장 메커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중등 교육 수준의 설명을 덧붙이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어난다. 크게 성장할수록 격차는 벌어진다. 숙련자가 비숙련자보다 시장에 공급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숙련자도 소득이 늘어나므로 격차가 확대된다고 불행하지 않다. 자신의 소득과 후생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부익부’는 잘못이 없다. 상대적 고소득 가구(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8.8% 늘었다. 돈놀이나 탈세로 늘어난 게 아니다.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이 늘었다. 일해서 벌었다. 이자, 임대료와 같은 재산소득은 줄었다. 세금·연금·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간 비소비 지출은 35% 늘었다. 정부의 마이너스 역할을 노동시장이 플러스로 바꿔놓은 것이다. 중상층인 3·4분위 가구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 정부가 더 가져간 것보다 시장이 더 줬다.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한국 시장은 그럭저럭 돌아간다.
문제는 ‘빈익빈’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1·2분위는 중상층과 반대 패턴을 보였다. 국민 세금을 나눠준 이전소득이 늘었다. 1분위는 증가율이 20%에 달한다. 반면 취업자가 줄면서 근로소득이 줄었다. 정부의 플러스 역할을 시장이 마이너스로 바꿔놓았다. 지난 1~3월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를 이유로 들었다.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2016년부터 꺾인 하위 가구의 소득을 그 논리론 설명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부터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시작됐나. 상대적 저소득층에게 한국 시장은 비정상이다. 정부 정책이 시장 기능을 무력화했다.
현 정권은 이럴 때 귀신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정권에 가까운 매체가 “빈부 격차”라며 북을 두드릴 때부터 알아봤다. ‘부익부’와 ‘빈익빈’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익부’에 덮어씌웠다. 통계 발표 후 닷새 만에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겠다”며 카드 시장에 개입해 수수료를 내렸다.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과도한 부가 서비스 관행을 개선해 마케팅 비용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보도 자료도 내놨다. 경쟁을 줄이라는 방침을 정해준 것이다. 카드 회사는 공기업이 아니다. 경쟁으로 사는 사기업이다. 사실상 ‘담합하라’는 뜻이다. 직권 남용 아닌가. 이른바 ‘적폐’들의 직권 남용 단죄에 도통한 검찰은 주제넘은 금융위원회를 즉각 수사하라.
시장은 안다. 사기업은 경쟁을 포기하면 무너진다. 이대로라면 생존하기 위해 서서히 인력을 줄이는 길을 걸어간다. 정권이 무서워 당장 못할 뿐이다. 정부의 발표에 카드사 노동조합이 투쟁을 선언한 것도 미래가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카드 회사를 방문해 보라. 얼마나 많은 청춘이 선망하는 일자리인지 입구에서 알 수 있다. 영세업자 소득과 상대적 저임 일자리를 늘린다며 대기업 수익에 손을 대고 고임 일자리를 때린다. 이게 지금 정권이 빈부 격차를 줄여 ‘포용 경제’를 실천하는 방식인가.
정권과 주변 나팔수들은 한국의 빈부 격차가 엄청난 듯 말한다. 그럴까. 이번에 빈부 격차 지표로 활용된 한국의 5분위 배율은 OECD가 조사한 38국 중 중간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더 낮다. 주변에 캐나다와 프랑스가 있다. 빈부 격차를 과장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다. 인과관계도 없는 곳에 책임을 돌려 사회 계층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 불과하다.
청와대 어떤 수석이 사흘 전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고 했다. 왜 영어를 함께 적었는지 아리송하다. 이전 정권에 슬쩍 책임을 미루는 ‘여전히’란 단어는 유치하다. 이번 통계 수치만 보면 ‘여전히’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들어‘가 정확하다. 정부 때문에 국민은 배고파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