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 칼럼]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조선일보 선우정 사회부장의 칼럼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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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매스컴은 북한의 9·9절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라고 표현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도로 축소하는 잣대를 북한에 적용한 것이다. 9·9절은 북한의 건국절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최대 애국 유산인 우리 국가의 창건 일흔돌”이라며 “대경사”라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한민족이 국제법적으로 국민·영토·정부를 회복한 날은 이날뿐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8월 15일 건국’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된 뒤 그 연장 선상에서 “(2019년 3월 1일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다. 이 점에선 김정은의 사고가 합리적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빛나는 역사다. 헌법 문구대로 대한민국의 법통(法統)이 여기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은 그들이 축적한 노력과 국제 정세 변화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 이는 사관(史觀)에 따라 달리 볼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사실’이다. 3·1운동을 찬양한다고 1948년 8·15를 깔아뭉갤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정부가 나서서 밟는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집 탓이다. 아집이 ‘건국 70주년’ 자취를 이 땅에서 지웠다. 그 빈자리에 북한이 귀신처럼 달려들었다. 남·남 갈등을 노리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최대 유산’인 ‘국가 창건 일흔돌’을 꽂아넣은 것이다.

북한의 ‘9·9절 승부수’는 예고된 일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해 9·9절을 ‘대경사’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를 통해 ‘비핵화’ 의사를 흘리면서 평창에 대표단과 선수단을 보냈다. 북의 참여에 대한 싫고 좋음을 떠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한국 차례다. 민족의 위상을 과시했으니 우리의 ‘대경사’도 빛내라는 것이 북한이 내민 청구서 내용이다.

외교는 주도권 싸움이다. 주도권을 잃으면 끌려가다 버려진다. 그제 리선권 위원장의 ‘골뱅이’ 발언과 조명균 장관의 ‘수줍음’ 발언이 판도를 정확히 드러냈다. 주도권을 빼앗으려면 상대를 능가하는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 단 국익과 연결돼야 한다. 북한의 ‘9·9절 카드’를 받아칠 한국의 승부수는 ‘8·15 카드’였다.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8·15 건국일’을 “건국 영웅의 최대 애국 유산”이라며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했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 북이 기적처럼 받아들이면 이 정부 입장에선 대성공이고, 거부당해도 북한의 ‘9·9절 카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이 카드를 찢어버렸다. ‘8·15 건국’은 여전히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적폐 집단의 이념을 때려 부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자평하겠지만 외교 무대에서 보면 자기 발등을 찍은 것과 같다. 다른 나라 누가 이승만과 김구를, 박정희와 김대중을 구분하나. 모두 같은 대한민국 지도자들이다. 집권 세력의 역사관은 비루하다. 편을 갈라 국력을 낭비한다. 그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둘러싼 당혹과 혼선은 그들의 역사관이 자초한 결과였다. 고치지 않으면 북한에 끌려가다가 결국 버려질 것이다.

집권 세력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많다.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를 때 이 나라가 ‘국가 독점 자본주의냐, 신식민지 반봉건 사회냐’를 놓고 밤새 논쟁하던 사람들이다. 이런 걸 두고 ‘얼빠졌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아닌 애국지사가 건설했다. 세계 신생 국가 중 가장 빨리 토지개혁을 이뤘고 혁신적 기업가와 애국적 관료가 나라를 키웠으며 옛 제국주의 국가를 가장 현명하게 활용해 경제 자립을 달성했다. 신생 국가 중 한국만큼 산업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가 없다.

이런 성공은 70년 전 오늘 건국한 대한민국이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시장주의와 국제주의, 외교와 안보는 한·미 동맹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대로 공부하면 중학생도 이 사실을 안다. 지금 이 정권이 북한에 퍼주고 싶어 안달해도 못 퍼주는 이유 역시 70년 전 건국 영웅들이 설계한 체제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라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애정 없이 외교를 하지 말라. 집 없는 노숙자처럼 국제 무대를 방황할 뿐이다.

• 원문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4/2018081403621.html

-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