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건 관련 뉴스 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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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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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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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고위 간부가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분당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 LH 전북본부장이었던 A 씨(56·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119구급대가 CPR(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 씨는 결국 숨졌다.

    A 씨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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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부 합동 조사단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4000여 명을 1차 전수 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 했다는 의심자 7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광명·시흥지구 전체 면적의 0.2%만 조사해 13명을 찾아냈는데, 정부는 6개 부처·기관이 동원됐는데도 고작 7명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간부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애초 정부가 검찰이나 감사원에 맡기지 않고 투기 의혹의 주범 격인 국토부를 앞세워 ‘셀프 조사’ 하겠다고 할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였다. 합조단 조사는 국토부·LH 직원들에게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신도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와 명의가 일치하는지만 대조한 겉핥기 조사에 불과했다. 남의 이름으로 한 차명 거래는 물론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 명의의 땅 매입은 아예 조사 대상조차 아니었다. 하나 마나 한 조사인데도 서둘러 발표부터 했다. 그래 놓고 “걸리면 패가망신” 운운하며 입으로만 엄포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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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카드사로부터 집값의 60% 가까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 등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되자, 2금융권인 카드사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흠은,

    • 2006년 6월 방배동의 전용면적 129.7㎡ 아파트를 5억2300만원에 사들이면서 모 카드사로부터 3억원 가량의 대출.
    • 해당 카드사가 아파트에 대해 3억6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통상 대출액의 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변창흠은 집값의 57.4%를 카드사 대출로 받은 셈.
    • 당시 은행과 보험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 그친 반면,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70%.
    •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이 아닌 여신금융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

     

    송 의원은 "‘영끌’(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매수를 몸소 실천했던 분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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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트위터 등엔 아래와 같은 짤이, 돌아다닌다...

     

    문재인정권-의문사리스트

     

    현 문재인 정권 기간 의문사 당한 리스트라고 한다...

    이게 벌써 몇번째인가. 하나같이 검찰 수사 혹은 의혹에 관한 수사를 앞두고, 의문사했다...

    물론 경찰 발표 혹은 이후의 부검결과로만 보면 의문사가 아닌 사인은 "자살"이다.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러니,

    자살당한다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하는게 아니겠나...

    이들의 죽음은, 결국 수사를 막았고, 진실을 은폐했다.

     

    LH투기사건 관련, 쏟아지는 뉴스 또는 기사가 너무 많아서,

    이처럼 간추려서 소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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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 13:12

    LH 직원 한명 더 죽었노

     

     

    1615605250

     

    벌써 2명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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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19:41

    밑바닥까지 썩었다…LH 출장비 부정수급 46%가 '5년차 미만'

     

     

    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 5년 미만인 '저연차'로 드러났다. 조직 밑바닥부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 분당구 갑)이 LH 감사실로부터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 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 5년차 미만인 직원이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한다...

     

    자세한 기산 전문은,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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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19:49

    LH, 전 직원 투기 제보에도 묵살…"사실상 알고도 방치"

     

     

    LH투기제보

     

    • 지난해 7월 '개발토지 정보 이용 부적절한 행위' 관련 제보
    • "부인과 지인 부인 이용한 차명거래" 구체적 주소까지 명시
    • 그러나 LH "퇴직 직원은 감사 대상 아냐" 미온적 대응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LH가 지난해 7월 전 직원의 투기 행위에 대한 제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기사 전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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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10:19

    전주 LH직원 아파트 이웃과 친인척, 130억 원정투기

     

     

    무제 11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에 2017~2020년 전북 전주발 130억원대 원정 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16일 확인.
    • 전주 주민 40여명은 이 기간 노온사동 땅 4만7789㎡(약 1만4500평)을 집중적으로 매입.
    • 총 거래금액은 약 137억원...
    • 땅을 산 이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과의 연결고리도 포착.
    • 상당수가 LH 직원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친인척을 통해 연결.

     

    국민일보 취재팀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노온사동에서 소유주가 바뀐 논과 밭, 임야의 등기부등본 212통을 분석해 집단적 토지 매입을 확인, 거래된 1000㎡ 이상 토지를 전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토지 분할 등으로 투기가 의심되면 1000㎡ 미만 땅을 추가로 조사했다.

     

    • 그 결과 LH 전·현직 직원을 포함한 전주 주민들이 4년여간 노온사동의 26개 필지를 매입한 것.
    •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주 주민들은 광명시 가운데서도 노온사동의 땅만 사들였다. 전주에서 이곳 개발에 대한 쪽집게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
    • 등기부등본상 주소만 살펴봐도 현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현직 직원들과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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