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건, 공적 정보로 도둑질 ‘망국 범죄’, 대대적 수사해야

포럼(Forums) 뉴스 앤 이슈 LH사건, 공적 정보로 도둑질 ‘망국 범죄’, 대대적 수사해야

  • Avatar
    jamnetkr
    Coins: 48,710
    2021-03-07 15:48

     

    윤석열-2

    <사퇴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4일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責務)”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본인의 ‘정치 행보’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선 웃으며 답을 피했다. 다만 ‘LH 사건’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보라. 이런 말도 안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했을 개연성이 큰 기관이다. 그런데도 이번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사건엔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교통부에게 ‘셀프 조사’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음은 윤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

     

    -국토부 등이 행정조사를 할 게 아니라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

     

    ※윤 총장은 총장직 사퇴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왜 수사인가.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밝혀야 한다는건가.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했다. 금품 수수 및 문서 위조 등에 가담한 131명의 공직자를 포함해 987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을 구속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에도 검찰 합수본이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7명 구속)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해 문제가 된 이번 사례와 유사하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검찰에 전면수사를 안 맡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선거 의식해서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된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