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은 이렇게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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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13:36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연쇄 불법을 만들었다...

     

     

    김학의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2019년 3월 인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 위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 제보자가 당시 상황을 기록한 106쪽짜리 신고서 주요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공문서 2건 모두 위조였다. 출금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가,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검찰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가 붙어있었다. 있지도 않은 범죄 혐의로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이런 공문서 위조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파견된 현직 검사가 관여했고, 법무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금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검찰의 정권 불법 수사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짜 내사번호'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시 출금 닷새 전 “(김 전 차관 사건에)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시효를 사실상 무시하라고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왕조 시대의 ‘어명’처럼 된다. 법을 지키라고 있는 국가기관인 법무부·검찰이 불법까지 저지르게 된 배경이다. 김 전 차관은 처음 수사 대상이던 성폭행 의혹이 아닌 별건 수사로 수감됐다. 불법을 수사하는 것 못지않게 그 수사가 적법한 것도 중요하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그 누구든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몰아세운 건 이뿐이 아니다. 월성 1호기 원전은 “언제 폐로하느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막무가내 조작이 벌어졌다. 산업부 장관은 “2년 반 더 가동”을 보고하는 부하에게 “죽을래”라고 압박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일요일 한밤중 사무실에 들어가 증거 문서 530건을 삭제했다. 울산시장 선거 때도 문 대통령이 30년 친구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한 뒤 대통령 비서실 7개 조직이 후보자 매수, 경찰 하명수사, 공약 협조 등 선거 범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린 지시 때문에 전직 대통령 자신과 측근 참모들은 감옥에 있다. 문 대통령의 말값은 언제 어떻게 치르게 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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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목포 청년위원장의 폭행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A씨가 밤 10시가 넘어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여종업원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있던 날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한 ‘특별방역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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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또는 여성가족부의 민낯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엿새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내놨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에 관한 내용을 가해자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검찰 발표자료에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특보 A를 통해 최초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고, 박 전 시장과 특보는 고소 이후에도 고소여부 및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남인순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 측에 알려준 의혹을 받고있는 사건이다.한편 남인순 의원은 이에 훨씬 앞선 8년 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년전이면 대략 2011년쯤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그녀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리에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는 것인가. 이들은 정말, 어메이징하다...

     

    아래에, 어메이징이 한 편 더 준비되어 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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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와 민주당. 이것이 그들의 민주주의. 후안무치...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소감을 밝히기에 앞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피해자 “사시존치 면담 요구에 朴, 보자마자 멱살잡고 욕설”
    • 朴 “폭행이나 폭언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억원 상당의 토지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장관에 이어 위법 의혹에 연루된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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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또는 국제관계? 한국의 외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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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선박이 나포되는 장면. 이란 국영 방송 IRIB 영상 캡처>

     

    "한국 정부가 70억달러(약 7조5992억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

     

    이란 정부가 인질범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 없는 구실을 들어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해양 오염'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이같은 발언으로 이번 사건의 배경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석유 대금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국의 최근 대이란 수출관련 언급…"실질적 반환 조처해야"
    • 한국 동결자금 70억달러 규모…한국 은행들 상대 국제소송 추진

     

    이란 외무부는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이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해 화상으로 회의했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우리의 석유수출대금을 이용해 약품 5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며 "우리는 50만, 200만 달러를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중간생략)

    이 자금은 약 70억 달러(약 8조4천억원) 규모로, 한국의 정유·석유화학 회사가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이들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입금한 돈이다.

    이란에 직접 외화를 보내는 행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란산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2010년 승인한 간접 결제 방식이다.

    이 자금은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대금 결제에 사용된다. (그런데)한국의 대이란 석유 수입 금액이 이란 수출액보다 커 자금이 쌓였다.

     

    미국이 이란중앙은행을 지난해 9월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지정한데 따른 미국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우려한 한국 금융기관의 선제 조처로 이 자금을 이용한 한국과 이란의 우회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한국은 미국과 협의해 인도적 명분으로 지난 5월 이 자금을 이용해 50만 달러어치의 의약품을 수출했고 200만 달러 규모로 의료장비와 약품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란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구속되지 말고 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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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15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A(43)시와 두 딸(13세·15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으로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어머니 B씨(65)도 현장에서 흉기로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는 A씨와 B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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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0대 의원은 타살인가 자살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송파구의회 의원이 다른 남성과 함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송파구의원 A씨(초선)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안서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천안동남경찰서는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 주변을 수색하던 도중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내부에선 A씨와 다른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현장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소지품을 이용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논의해 부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40대 초반의 미혼인 A씨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 송파구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A씨는 충남 천안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천안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의회 관계자는 "한 달 전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진 듯 보였으나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함께 발견된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유가족은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 민주당 40대 송파구의원과 한 20대 남성이 천안 안서동(대학밀집지역) 차안에서 숨진채 발견.
    • 민주당 40대 의원 유가족에 의하면 두 남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
    • 송파구의회 관계자는 "한 달 전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진 듯 보였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
    • 유가족은 왜(?) 실종신고를 한 것인지, 실종신고를 할 만큼 오랜기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건지,
    • 하지만 타살 증거 없고, 현재까지 밝혀진 진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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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정인양 사건

     

     

    정인이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16개월 정인이의 충격적인 학대정황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된 후 서울 양천경찰서 게시판에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양천경찰서는 어린이집 선생님, 소아과 의사가 총 3차례나 정인이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이들 신고의무자보다 정인이 양부를 더 신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故 정인양 사건이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치사 사건으로, 아동 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정인)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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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사 하나를 더 소개한다...

     

    반인륜 요양병원 현장...

     

     

    요양병원

    <29일 코호트 격리된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함께 격리된 간호사가 외부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등 직원 전체를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하는 요양병원이 늘고 그 요양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 11일 이후 155명의 확진자와 3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위·중증 환자를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죽어야만 나간다”는 절규가 나올 정도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도 누적 확진자가 190명이다. 이처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호트 격리 등이 이뤄지는 요양병원이 17곳에 이른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충격이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려면 음압 병상과 인공호흡기가 필수이고, 중증 환자를 돌볼 의료진도 필요하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의료진이 없는 곳이다. 그런 요양병원을 당국이 통째로 봉쇄하면서 위·중증 환자 이송까지 지체하는 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지금 당국은 일반인 확진자를 요양병원 확진자보다 앞 순위에 놓고 있다고 한다. 일반 환자는 외부로 항의해 당국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지만 외부와 차단된 데다 노인뿐인 요양병원은 그럴 일이 없어 후 순위로 둔다는 것이다. 코로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환자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반인륜인 일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보건 당국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고 요양병원 집단감염에 대비하라는 지적도 수없이 있었다. K방역 자랑하는 정도만큼 실제 방역에 전념했다면 이런 병상 부족은 없었을 것이다. 요양병원 감염 예방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위·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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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한민국이란 체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포부, 비전, 목표, 자유, 정의, 희망, 이런건 없었다.

    굳이 다른말로 표현하자면 거짓, 거짓말, 위선, 내로남불, 후안무치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사회를 이지경이 되게 만들었든,

    윤리, 도덕, 도덕심, 양심, 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성이 상실되어가 간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연쇄 불법이 일어났다(?).

    민주화! 민주화를 외치던 그 민주화 세력들의 양심은 무엇이었을까.

    남에겐, 국민에겐, 절제를 강요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는 무도덕, 후안무치.

     

    사실은,

    이보다 더,

    뉴스만 읽으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너무 많은, 시시각각, 뉴스와 이슈가 끊이질 않아서,

    그저 한걸음 물러나 멍하니 지켜보려 했다...

     

    • 후안무치(厚顔無恥) :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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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14:43

    [단독]박범계, 불법금융 대표와 야유회 어깨동무…“그 후 투자금 두 배 몰렸다”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투자업체 대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친분을 과시해서 투자금 유치에 나섰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일부 투자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후보자가 업체 대표가 개최한 야유회에 참석한 것을 보고 투자규모를 늘였다”는 내부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박범계-다단계불법금융

    <2018년 8월 친여지지 모임인 '못난 소나무'가 전남 담양에서 개최한 야유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운데는 수천억대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모 대표. 김 대표는 당시 야유회 직전에 "고객들을 모두 부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전국적으로 비인가 회사들을 설립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불법으로 중개한 혐의(자본시장위반법·공동폭행·협박) 등으로 투자업체 대표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비상장주식 투자액만 2000억원 이상으로,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야당은 업체 대표 김씨가 투자금 유치에 한창이던 2018년 8월 전남 담양에서 야유회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는 친여(親與)지지모임인 ‘못난 소나무’ 운영진이기도 했는데, 이 단체 명의로 야유회 개최를 지시하면서 “‘고객들(투자자들)도 행사에 다 오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 당시 업체 직원들 진술이다.

     

    보다 자세한 기사 전문은 위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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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

    끝도 없이, 계속 비리가 나온다.

    끝도 없이, 나오고 있다.

     

    내로남불도, 후안무치도, 그 나름의 정도것이란게 잊지 않을까.

    그런데 이들, 진보, 좌파라는 이들은, 자신들의 내로남불, 후안무치 조차,

    철면피로 일관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행동한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제아무리 비리가 터저나온들,

    이들이 생각하는 표심은 결국 양심, 도덕, 윤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겠지.

     

    어떤 진보, 좌파 인사들도 비리가 적발 되었다고 해서 비리가 터저 나왔다고 해서,

    공직에서 물러나는 인사 또한,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민주 또는 민주화"를 부르짖는다.

    이런 나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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