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로비 관여 의원 10여명 “문제 될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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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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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2 12:39

     

    허인회

    <지난 27일 구속 기소된 허인회 녹색정보통신 대표. 연합뉴스>

     

    ‘운동권 대부’ 허인회(56·구속 기소) 녹색정보통신 대표를 내세워 영업해온 도청탐지업체 G사가 정부부처별 도청 대비 예산 증액 방안을 직접 만들었으며, 이 방안이 실제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국가 예산을 업체와 브로커가 주무르려 했던 셈이다.

     

    검찰은 허씨 로비 과정에 등장한 국회의원 다수를 최근까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허씨처럼 이익을 공유한 사실이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문제가 될 줄 알았다”는 국회 내부 증언도 나왔다. 법조계는 특정인의 부탁으로 국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허점이 발견된 것을 이번 수사의 의미로 본다.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허씨의 G사 제품 국가기관 납품 로비에 관여된 의원 약 10명을 최근까지 참고인 조사.
    • G사가 만든 조악한 예산 증액 방안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에 상정된 단서를 포착.
    • 향후 공판에서 G사 작성 문건 등 압수물이 공개되면 로비에 동원된 의원 면면이 드러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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