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호주 광산, 호주서 패소, 8000억 날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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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1 21:43

     

    한전-호주

    <호주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전문. photo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한전은,

    2010년 7월 다국적 광산기업 앵글로아메리칸으로부터 바이롱광산(호주 뉴사우스웰즈) 지분 100%를 4억호주달러(약 3400억원)에 단독 인수.

    이후 현재까지 개발 관련 비용까지 합치면 총 8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재, 바이롱광산의 지분은 한전이 90%,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가 각각 2%씩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 2019년 9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IPC한전 호주법인의 바이롱광산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
    • 이유는, 바이롱광산 사업에 따른 농지 파괴와 지하수 감소 우려, 광산 개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소음 등 장기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
    • IPC는, 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인정하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었다.
    • 이에 한전은 2020년 12월 18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에,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독립계획위원회(IPC)가 내린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했고,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은, 한전의 요구를 기각했다...

     

    고 한다...

    아래는 주간조선이 단독 입수한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의 판결문 내용이라고 한다.

     

    “한전 주장, 한국 정부의 약속과 양립할 수 없다”

     

    주간조선이 단독 입수한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BVPA 측이 내세운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분명한 변화(The clear change in direction on energy policy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는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석탄의 양과 그 기간 측면에서 바이롱 석탄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을 채택했다.

    또 법원은 “신청인은 국제 정책과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도 언급했는데, 이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한국의 약속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외치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밝혀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바이롱광산에서 캐낸 석탄의 경제성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BVPA의 주장이 훨씬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BVPA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판부가 가장 서두에 언급했다는 점을 보면 결국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석탄 광산 개발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한전 측의 석탄개발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

     

    나는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이니 뭐니 하는 정책을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주 법원도 참 웃기다. 광산에 투자를 한 회사가 있고, 그렇다면 그 광산의 주인은 투자한 회사인 한전이다.

    한전이 그 사업을 통해 이해득실을 챙기건 못챙기건, 그건 엄밀히 말해서 한전의 영업능력이다.

    위 기사에서 IPC가 주장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한전 또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 호주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여 사업을 하면 그만이다.

     

    왜? 호주 법원이, 남의 나라 정책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나라 정책과 사업자의 비전이 맞느니 틀리느니 따지냐.

    법원이 그래도 되는거냐.

     

    결국,

    문재인정부와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우습게 여기는 거다.

    이는 마치, 도요타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남의 나라 회사 오너를 미국 법원이 소환해 법정에 세우는 것!

    국가의 힘을 내세워, 시장의 규모를 내세워, 자동차 회사 오너를 오라가라!

    뭐가 다르냐.

     

    미국의 그런 치졸함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

    법으로 재단하면 그만이지.

    난 그렇게 느껴진다...

     

    해도 되는게 있고, 해서는 안되는게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타인이 내게 물어온다면, 타국이 우리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조언을 해줘야 하지만,

    짱깨도 아니고, 내정간섭 하는것도 아니고, 호주가 미국도 아니고,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분명한 변화(The clear change in direction on energy policy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는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석탄의 양과 그 기간 측면에서 바이롱 석탄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사업을 하려면?

    조건을 내건것도 아니고.

    환경문제에 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한전이, 호주에 돈을 투자해서, 호주 광산을 개발하는데,

    한국정부의 에너지 정책 뱡향이 왜 나오나.

    석탄의 양이 많건 적건, 바이롱 석탄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있건 없건 그건 한전이 해결할 문제지...

    ㅉㅉㅉ.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말이 있다(반대인가?).

    호주가... 참... 사람은, 주제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주제파악을 할 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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