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 회담 – 불안한 한미동맹 확인 feat.이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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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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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진행된 의장대 사열 행사에서 미국 국가인 ‘ 별이 빛나는 깃발’이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항목 빠져
    • 전작권 전환, 서 장관 '조건 조기 구비'...에스퍼 '시간 걸려'
    • 미,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주한미군 훈련장 확보 요청에 한국 '노력'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70년 ‘혈맹’ 한미동맹이 지난 수년간 얼마나 ‘침식’됐는지를 보여줬다.

     

    한·미는 ‘입버릇’처럼 한미동명의 강력함을 재확인했다고 했지만 이번 국방장관 회담도 양국 간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무력감을 다시 보여줬다.

     

    서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미 국방부가 기획한 19발의 예포의 연기처럼 한미동맹도 ‘신기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미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미 국무부 청사(펜타곤)에서 약 3시간 SCM을 진행했지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 주한미군 훈련장 확보 △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관해 합의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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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의 행간은 읽으면 ‘불안한’ 한미동맹의 실상이 드러난다.

     

    총 20개 항의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한국 측은 기존 문구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미는 전작권 전환 계획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 충족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며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와 주한미군 사격장·훈련장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한국 측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와의 조율 어려움을 내세우며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한·미가 ‘혈맹’이라고 하지만 현안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는 현재 한·미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에서도 나타난다. 협상 교착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주요 채널이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담당 부처인 한·미 국방부의 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미 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 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당초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당일 아침 취소된 것도 한·미 ‘불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언어’ 문제가 한 원인이기는 하겠지만 ‘혈맹( 린치핀·핵심축)’이라고 ‘주문’처럼 말하는 한미동맹의 ‘불안한’ 동거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한국 측은 전례에 따라 공동 기자회견을 기정사실화하고, 워싱턴 특파원단과 미 국무부 출입기자단의 질문자까지 선정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11월 3일 미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8월부터 타국과의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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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아시아경제에선 보도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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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4086438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워싱턴특파원단 >

     

    • 어색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 서욱 국방 "전작권 전환 조건 조기 구비"
    • 에스퍼 미 국방 "조건 충족에 시간 걸릴 것"
    •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빠져
    •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공동성명에선 작년엔 들어 있었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고 당초 회담 후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됐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서욱 장관 취임후 첫 상견례였는데, 어색한 장면만 노출한 것이다.

     

    서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했다. 전작권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미는 시각차를 보였다.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전작권 전환 목표를 임기 내인 2022년으로 제시했다. 취임 후에는 전작권 전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한국에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납세자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선 안되며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를 연계하는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 대비 50%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에선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빠졌다. 작년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엔 이 문구가 있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 하는 건데, 그(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한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였다. 하지만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갑자기 취소됐다.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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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들곤,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었다는 부분이,

    한국경제 보도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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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하지 않는데 동맹지속, 美모독”
    • 국감서 ‘美-中 선택 압박’ 답변 논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사진)가 12일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로서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한미 외교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사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등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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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대사면 주미대사가 해야할 발언을 해라.

    니가., 국개의원이 아니잖아...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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