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비대면 경제의 실험실로 선정

포럼(Forums) 수수께끼 한국이 비대면 경제의 실험실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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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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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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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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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16:37

    뉴딜 펀드 무엇을 위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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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뉴딜펀드

     

    • “재정 참여 평균 35%로 손실 우선 책임” 밝혔다. 하룻만에 “재정 우선 부담은 10%만”으로 번복.
    • 앞선 벤처금융 ‘그린뉴딜펀드’ 수익성 모호해. 한국판 뉴딜 펀드도 투자처 없고 앞날 불확실.
    • 공모형 인프라펀드 9% 분리과세 세제혜택은 “고소득자에 원금 보장에 절세상품 제공한 꼴

     

    정부가 지난 3일 ‘한국판 뉴딜 펀드’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하룻만에 손실 보장 비율을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명확한 투자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계획을 발표했다 여러 비판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 번복된 손실 보장 비율 : 서중군 전무는 그린 모빌리티 펀드를 예로 들며 “정책자금 800억원이 먼저 위험 부담을 해 선제적 투자를 하고 민간자본 1200억이 참여해 2000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펀드 손실의 40%까지 떠안겠다는 설명이었다...

    ■ 모호한 성공 가능성 : 금융위는 5일 한국판 뉴딜 펀드와 과거 실패로 평가된 정부 주도의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과의 차별성에 대해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라며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졌고,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축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미 추진 중인 그린뉴딜펀드 조성 상황을 보면 금융위 주장과는 상황이 다르다...

    ■ 세제 혜택 논란 : 정부가 발표한 여러 뉴딜 펀드 중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 이내 투자금에 대해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두고 여전히 고소득자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온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다면, 원문 출처를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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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SA-서울지점-폴최-리서치센터장

    <홍콩계 증권사 CLSA 서울 지점의 폴최 리서치센터장은 7일 한국 투자전략 영문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뉴딜펀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홍콩계 CLSA “원금보장 뉴딜펀드, 자본시장 왜곡시킬 것
    •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펀드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 펀드매니저들이여, 조심하라. 당신의 대통령이 당신의 경쟁자가 되었다.”

     

    외국계 증권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뉴딜 펀드’를 정면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사실상 세금을 동원해 손실을 보전하는 펀드가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 펀드가 투자하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뉴딜 펀드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의 손실 보전...

    투자자는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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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교수의 설명 요약_

     

    2012년부터 추진했던, 2017년 즈음 완공 및 운행을 시작했던 경전철 사업을 보자.

    경전철 사업 전체가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 사업을 모두 지방정부가 떠안은 이후엔 빚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발표도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심지어 의정부 경전철은 이미 파산했다.

     

    그러면 왜 민간투자자들은 적자가 분명한 사업에 투자를 했었을까.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익보장)란?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며,

    민간투자자들은 이 MRG에 기대 부도덕한 투자를 한 것이다.

    그 결과? 7,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누적 적자 발생과 파산이다.

    그마저도 어느 순간부턴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 그럼 여기서 민간투자자는 누군가? 말 그대로 투자자다.
    •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익보장)를 보장받는건 누군가? 역시 투자자다.
    • 그러면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익보장)에 따른 수익보장 금액은 어디서 나오나? 정부다.
    • 그러면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익보장)에 따른 수익보장 금액을 정부는 누구에게서 거둬들이나? 국민의 세금이다...
    • 따라서, 전국민이, 투자자들을 위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홍콩계 증권사 CLSA 서울 지점의 폴최 리서치센터장의 주장처럼, 세금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게 되는 것이고,
    •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뉴딜 펀드"가 바로 이 경전철 사업과 동일한 발상, 동일한 방법이란 것이다.

     

     

    문제는 정치, 문제는 기득권, 문제는 그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란 것이다.

     

    새로운 사업은, 정치와 기득권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시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게 문제점이라 지적한다.

    타다를 보자. 시장은 기존의 택시보다 신뢰했고 열광했다. 그러나 결국 사업을 접었다.

    왜?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 때문이었다. 시장도 자본도 기술(아이디어 포함)도 있었다.

    결국, 정치가 기득권(정치를 포함)을 위해 뉴딜 펀드를 한다는 것이다.

     

    나라 전체가 정치에 줄을 선다는건 이런 것이다.

    기존 택시는 경쟁하려 하지 않았다. 시장(국민)이 왜 기존 택시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대신, 정치에 줄을 서 정치를 이용해 혁신을 막았다.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시장이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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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글 "'연평도에서 살해된 공무원 사건, 어떻게 봐야하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리셋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내 주장은, 바로, 이런점, 때문이다.

    바닥에서부터 모든걸 거덜내고 있고, 모든걸 바꾸고 있다...

    자칭 민주화 팔이를 하는 그들은 절대로 약자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약자? 노동자? 그들이 주장하는 약자, 노동자는 이미 기득권을 거머쥔 자들이고,

    자신들많의 길드를 형성한 자들이다.

    선동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든,

    투자자란? 결국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대 자본을 국내 자본은 이길수 없다.

    경전철 사업의 문제는, 국내 문제로 국내 투자자들 이란 범위로 좁힐수도 있겠지만,

    "뉴딜 펀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떤 식으로든,

    전국민이 해외 투자자(기관 투자자 포함)들을 위해,

    평생을 땀과 피를 흘리며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발상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예로 태어나 거대 자본을 위해 노예처럼 살다가 끝난다...

     

    대한민국의 현재에 이렇고...

    김정호 교수의 위 방송은 모두가 한번쯤 시청해 보는게 좋으리라 생각했기에...

     

     

    연관성있는 위 세편의 토픽(글)에,

    동시에 댓글을 추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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