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용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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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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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17:46

     

    무제

     

    2011년 5월 21일 스위스 정부는 ‘에너지 전략 2050’을 발표한다. 핵심은 탈원전이었다.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모두를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나고 불과 두 달 만에 내린 결정이다.

     

    스위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탈원전과 이를 보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연간 4억8000만 스위스프랑(약 6000억원) 전기요금을 더 거두겠다고 공언한다. 4인 가구 평균 한 해 40프랑(약 5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서다. 국민의 이해와 동의(투표)를 받는 과정을 거쳤고, 9년이 지난 지금도 ‘에너지 전략 2050’ 문패 그대로 실행 중이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여러모로 달랐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한다. 그해 7월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공언이었다. 하지만 그날 당정의 선언은 3년 만에 ‘허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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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지 않나...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

    정권 바뀐후 오르면 너희 책임이 아닐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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