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부 “민주주의 4.0, 그들이 다 해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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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13:02

     

    민주주의4

    <민주주의 4.0 연구원/조선일보>

     

    임기말 친문핵심들 국정전횡 우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친노·친문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신 수석과 갈등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등 이른바 ‘검찰 개혁’의 총대를 멘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각각 ‘민주주의 4.0′의 전신(前身)인 ‘부엉이 모임'과 ‘민주주의 4.0핵심 멤버이다. 두 사람은 신 수석 사의 표명을 전후해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4번째 정권 창출’이 최대 목표인 ‘민주주의 4.0’과 정권 임기 말 검찰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에 주력한 신 수석 간의 충돌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청와대 내부서도 민주주의 4.0 출신들의 국정 전횡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말로 가면서 민주주의 4.0 소속 인사들이 다 해 먹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4.0은 실제 현 정권이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급부상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입각(入閣)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민주주의 4.0 멤버다. 박범계 장관은 민주주의 4.0의 모태가 된 ‘부엉이 모임' 멤버 출신이다.

     

    전 장관은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까지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 장관이다. 황 장관을 두고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었다. 전문성이 약하고 도덕성·자질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박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신현수 민정수석과 충돌해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 사의 표명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최재성 민정수석이 비공개로 만난 사람도 윤호중 위원장 등이었다”면서 “당 출신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지난해 말 물러난 이후 민주주의 4.0 멤버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4.0의 회원은 총 58명으로 이 중 56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당에서는 윤 위원장 외에도 정태호·홍영표 의원 등이 주축이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판사 탄핵 등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안건의 단독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출신인 정 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4월 재·보궐 선거판을 기획 중이다. 홍 의원은 이낙연 대표 퇴임 이후 당권을 노리고 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목표는 4번째 민주당 정권 창출이다. ‘4.0’이란 이름도 여기서 나왔다. 민주주의 4.0에 속한 한 의원은 “임기 말로 갈수록 국정 운영 방향이 차기 선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이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검찰의 힘을 지속적으로 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원전 수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정권의 방패’로 불리는 이들을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해 ‘임기 후’를 지키려 했던 신 수석과 부딪힌 지점이 여기다.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은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돕는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하려 했지만 선거를 의식해 강경책을 주장하는 부엉이 출신들을 이겨내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주의 4.0의 독주와 관련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전해철 장관 등 민주주의 4.0 멤버들과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현수 사태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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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둔한 것일수도...

    먼저 한자리 해먹고 나간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일수도...

    우리는,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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