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前 조선 기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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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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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21: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 성향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6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 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조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주심 김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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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창 기자는,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 주간 조선을 거쳐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지냈던 기자로,

    박근혜 탄핵 당시부터, 진실을 추적해온 대 기자다.

     

    위 동아일보 기사많으론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나마 몇가지 의문을 던져본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우종창 기자의 주장과 우종창 기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그의 유튜브 방송에 관해 조국 전 장관이 제기한 명예훼손죄다.

     

    •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반성해야 할 부분인지 불명확하다.
    • 기자가 제보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한게 명예훼손 이라는 건지?
    • 아니면 그가 제보받은 그 제보 혹은 확인한 그 사실관계가 허위사실이라고 확인이 되었다는 건가?
    • 정확하게 뭐가 명예훼손이고 어떤 반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가?

     

    나는 우종창 기자가 없는 사실을, 제보자 보호를 운운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애정에 의해,

    없는 사실을 방송을 내보냈던 것이라면, 우종창 기자의 편이 될 마음이 추호도 없다.

    하지만 그런 기자들의 일상, 제보자 신변보호 명목하에, 갖가지, 수많은 거짓이 난무함에도,

    세월호 사고 당시, 심지어 기자를 사칭하고 전문가인척 전문 다이버로 둔갑해 그 기자라는 자들과 손발을 맞춰,

    거짓 방송을 내보내고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대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게 아닌가.

     

    이제와서, 보수/우파 성향 기자라고 해서 제부자 신변보호를 어기라고 할 수 있나.

    도대체 어떤게 팩트가 아니고, 어떤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검증해야하고 판사는 무엇을 검증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