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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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16:43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코링크PE에 동생 정광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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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엔, 징역 1년 구형

     

     

    최강욱

    <<YONHAP PHOTO-3427> 굳은 표정으로 결심 공판 향하는 최강욱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리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후 조씨가 이 허위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면서 최 대표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공범이 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상급학교(연세대 대학원 등)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 측은 그러나 “2017년 인턴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犯意)와 멀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실 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 판단한다”며 “그리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비밀번호를 풀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은 각종 방식으로 형해화됐다.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는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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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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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15:32

    교수단체 “부산대, 왜 조국 딸 ‘입학 취소’ 규정 안 따르나”

     

     

    교수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입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산대학교는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해 그 모친 정경심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입학 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2부 정경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딸 조 씨는 피고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고 되짚었다.

     

    이어 “즉 (조 씨는)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증명서를 첨부했으며, 이를 본인이 제출했고, 나아가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 위증죄.

    또 “심지어 피고인 정경심조차도 법정에서 자신은 딸의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받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 위증죄.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

    •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
    •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
    •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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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죄란? 위증죄(僞證罪)란 법원 또는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증언)(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문서위조, 행사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다(형법 15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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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는 “부산대로서는 마땅히 진즉에 조 씨로 하여금 입시요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입시원서에 첨부된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조 씨의 입시 부정 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커녕, 조 씨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만일 조 씨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면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자리에 조 씨가 충분히 소명토록 하고, 그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인데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정인 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좇아 이마저 하지 아니한다면 부산대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