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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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15:00

     

    이재용-법정구속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삼성으로선 ‘총수 부재'라는 악재가 또 다시 찾아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86억원을 뇌물로 건넨 사실을 확정했다. 남은 건 형량 결정이었다.

     

    기사 원문은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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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의 "죄목" 이란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땔래야 땔 수 없는 사건인 만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이긴 하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무혐의 처리하면,

    실형을 살고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형에,

    사실상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구속...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한 사람(강만수 전 장관)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던 다가오는 외환위기 사태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성사시켜 내면서, 국가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낸 인물이고,

    ㄴ 강만수 전 장관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ㄴ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그 사람은, 문재인 정부 이후 62개월 징역형을 받은채 현재, 감옥에 있다.

    다른 한 사람(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이라는 국가 브랜드와도 같은,

    한 나라의 경제 절반을 책임지는 간판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들였던 남미의 리튬 광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선 팔아치우기에 혈안이 된 상태고,

    그 사이 중국과 일본에게 모든걸 빼았길 판이, 되었다.

    하기사, 원전을 모두, 철거하자는 정부가 아닌가...

    ​어쨌든 이들의 법정구속은, 다른 정치꾼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어떤게 애국인가.

    어떤 정책이 국가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인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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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16:01

    못다 한 이야기

    "강만수(姜萬洙) 전 기획재정부 장관, 글로벌 금융위기 맞서다 딸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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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 ‘강만수’만큼 욕을 얻어먹은 이도 드물 것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두 차례의 국가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언론도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평생 일했던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인고(忍苦)의 시간이 필요했다.

     

    최근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을 낸 강만수(姜萬洙) 전 장관을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개인연구실(디지털경제연구소)에서 만났다. 그는 책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당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썼다. 인터뷰는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인간적 소회(所懷)에 맞췄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딱 1년,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에 미국 발(發) 금융위기가 터졌죠. 1997년 IMF 이후 또다시 국난(國難)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론은 제게 모든 책임을 돌렸어요. 올드보이, 킹만수, 강고집, 수구 또라이 기득권 부자 그만 챙겨라…. 저를 비난하는 말들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고요. 비난을 넘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2009년 2월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니 쫓겨난 거죠.”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자 강 장관은 금리와 환율, 외환관리에 집중했다. 아울러 한미(韓美) 통화스와프도 체결했고 증세(增稅)를 위한 일시적 감세(減稅)정책도 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강렬했던 순간들이었다”고 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한국은행이 금리, 환율, 물가 정책 등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자 당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감정적 충돌까지 갔다. 그런 와중에 정치권과 언론이 그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위기와 싸우는 것보다 정치권, 언론의 비판에 맞서는 데 더 힘들었다”고 했다.

     

    ‘아빠, 장관 그만두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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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에 괴로워했던 강만수 장관의 딸(맨 왼쪽)은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말기 암 환자가 됐다. 서른셋이 되던 2011년 딸은 마침내 천국으로 갔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경기도의 한 숲속에서 딸과 손녀딸, 부인과 함께.>

     

    그런 와중에 2남1녀 중 막내인 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다.

    “2008년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다행히 초기(初期)여서 수술만 잘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곧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나라가 위기상황에 처하면서 저를 포함해 온 집안 식구는 비상사태에 빠진 것처럼 살았어요. 딸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을 돌볼 틈이 없었지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일반인은 물론, 학자, 정치권, 언론이 벌떼처럼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이 한창 계속될 무렵, 딸이 제게 ‘아빠, 장관 그만두면 안 돼? 언젠가 아빠가 그랬잖아. 장관을 지낸 후배들 앞에서 만년(萬年) 차관 소리를 듣는 게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며 하루짜리 장관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루가 아닌 몇 달 동안이나 장관을 했으니 이제 그만둬요. 아빠가 욕 얻어먹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라며 여러 날을 눈물로 호소했지요. 그러면서도 딸아이는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다’며 저를 욕하는 인터넷 악플과 싸우며 한동안 밤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빠 때문에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셈이었어요. 장관을 그만둘 무렵, 딸은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초기 암 환자에서 말기 환자가 된 거죠. 담당 의사도 ‘6개월 만에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안타까워했어요. 저도 눈물로 한동안을 보냈지요.”

     

    딸의 묘비에 시(詩)를 쓴 아버지

     

    암 투병으로 심신(心身)이 지친 강 장관의 딸은 결국 2011년 세상을 떠났다. 그녀 나이 서른세 살이었다. 결혼해 어린 딸 하나를 둔 상태였다. 강 장관은 딸의 묘비에 이런 시를 남겼다.

     

    <소리 없이 찾아온 병마와 싸울 때에 / 산에서 아파했고 바다에서 행복했노라 / 시같이 영혼은 가고 애통은 가슴에 묻었노라 / 네 육신 고이 싸서 관에 넣은 이 애비 / 흘러간 삼십여년 네가 있어 행복했노라 / (중략) 두고 떠난 너의 딸 씩씩해서 아프노라 / 할애비 아무래도 에미 자리 메울쏘냐 / 시 되어 천국 간 너를 오늘도 그리노라(2011년 가을 시가 되어 떠난 딸을 그리며)>

     

    딸을 잊지 못한 강 장관은 이런 시도 썼다.

     

    <어제는 윤진이와 ‘백조의 호수’를 보았는데 / 백조들의 군무에 박수치고 즐거웠다 / 할미와 함께 갔으니 세 식구 즐거웠노라 / (중략) 윤진이를 어찌할꼬 마지막 너의 말에 / 할미 할애비 키울 테니 걱정 말라 했지만 / 우리가 아무리 해도 에미 사랑 같으랴 / 씩씩하게 학교 가고 숙제도 잘하다가 / 엄마 있는 천국이 얼마나 먼지 물을 때는 / 세 식구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였노라(딸이 두고 간 손녀를 키우며 2012년 가을 미사리에서)>

     

    강 장관은 이번에 낸 책에서도 먼저 떠난 딸에 대한 아픔을 보여주는 한 편의 시를 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딸을 잃은 강 장관의 사연을 아는 이는 드물다. 대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외골수’ ‘강고집’만 기억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 없어요. 제 스스로는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한 일들은 반드시 하는 비(非)전략적 우둔함만 있을 뿐이지요. 옳은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옳고, 해야 할 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정책의 가부(可否)를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지시를 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독선적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에 따라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저와 일하기가 오히려 편하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강 장관은 “일을 하면 비판을 받기 마련”이라며 스스로 생각하는 공직자의 상(像)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발이 넓고 타협을 잘하는 관료를 가장 싫어합니다. 무사한 관료는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욕 들을 일도 없지요. 무능한 관료는 때로 실수를 하지만 가르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관료가 더 문제입니다. 최고위 관료인 장관은 단호하게 일을 하고 결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공직 경험에서 나온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강 장관은 ‘관료’를 국가의 최후 보루(堡壘)로 여긴다. 관료가 대중에 영합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대중 영합주의가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관료들의 사명감과 패기라고 강조했다.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던 날, 그는 환율실세화, 경상수지 흑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면돌파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장관으로 있을 생각은 애당초 없었다고 한다. 스스로 약속한 대로 그는 퇴임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두 가지를 달성했다.

     

    이명박(MB) 정권 초 그가 잡은 경제 틀은 MB정권 동안 대부분 지속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회복했고, 7위 수출대국, 연구·개발(R&D)투자율 1위 국가, 자본수출국으로의 전환, 아시아 최고 신용등급, 룰 메이커(rule maker) 국가, 지원국으로의 전환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런 결과물에는 그의 선제적 처방과 정책집행이 밑바탕이 됐다.

     

    외신(外信)이 먼저 시작한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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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장관은 최근 사실적 회고록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을 냈다. 그는 책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부당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했다.>

     

    강 장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외신(外信)에서 먼저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서울의 관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2009년 7월)’라는 기사를, 영국 언론은 ‘한국은 더 이상 패자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후 국제기구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OECD는 한국의 재정금융정책을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평가했고, IMF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했다.

     

    국내 언론의 우호적 보도는 나중에서야 나왔다. 언론은 ‘소신, 1년이 다른 장관 10년에 필적’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세계가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그를 평가했다.

     

    장관에서 물러난 지 3년 뒤인 2012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를 출입했던 기자들이 강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한국경제는 시련과 위기 속에 피어난 도전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늘 그 도전의 앞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딛고 일어나도록 이끌었습니다. 설득엔 서툴렀지만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흐리지만 영혼이 깃든 정책은 남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때로는 비판하며, 때로는 옹호했던 기자단이 오늘 이 자그마한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1년 11월 15일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강 장관은 장관 퇴임 이후 국내 언론에 일절 등장하지 않았다. 성과가 나올 때까지 변명이든 뭐든 아무 말을 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다. 외신의 긍정적 보도가 나온 직후 《월간조선(2009년 9월호)》과의 인터뷰가 퇴임 후 첫 언론 등장이었다.

     

    일을 해서 비판받는 것은 일하는 관료의 숙명입니다. 관료는 대중의 비판과 비난에 굴하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그래도 진정한 관료는 맡은 일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패기를 갖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일을 해야 해요. 멀리 보고 일을 하면 더 큰 비판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국민은 무력하거나 방관하는 관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대통령 경제특보로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계속 도왔다.

     

    많은 비판과 반대 속에서도 50여 개에 달하는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덕분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도 저의 견해에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저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최중경 차관(이후 장관 역임)을 비롯해 신제윤, 이용걸, 윤영선, 임종용, 최종구, 이찬우, 손병두, 최상목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4대강사업, ‘천성산 도롱뇽’처럼 진실 가려질 것

     

    강 장관은 자신이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과 지금도 주기적으로 만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회고록 준비에 여념이 없었으며 최근 원고를 완성, 현재 수정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조만간 모 출판사를 통해 출간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대상이 된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에 대해 “정권마다 자원외교를 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도 활발히 진행됐지만 내 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다목적 한반도대수로 사업이 최초 모델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륙수운 개발과 함께 치수(治水)사업, 수자원 보전, 내륙개발, 경기부양,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목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한반도 대운하사업’으로 발표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운하사업은 여러 목적 중 하나에 불과해요. 아무튼 집행과정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조원이 투입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했지요. 하천 저수량 확보, 생태계 복원, 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수질이 악화됐다, 부실공사다, 너무 빨리 진행했다 등 여러 얘기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4대강사업 이후 우기(雨期) 때 항상 있었던 대형 홍수가 극히 줄었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복구비용 또한 현저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는 천성산 도롱뇽 사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 장관은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경제부처 책임자들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며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강 장관은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공존합니다. 밝게 보는 이들은 노동력, 자본재고, 총요소생산성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둡게 보는 이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노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청년들도 패기를 잃고 있다는 점에서 비관적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국내외 환경이 다소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에게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우뚝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우리가 내리막을 걷지 않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경제, 균형사회, 개방국가라는 3대 전략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공격해야 승리한다’는 패기를 가져야 해요. 공격이 없으면 비길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지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도 반드시 해소해야 해요.”

     

    강 장관은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열 가지 전술도 들려줬다.

     

    가장 으뜸이 되는 과제는 법의 지배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 과제로는 환율 주권(主權) 수호, R&D 투자 확대,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을 들 수 있지요. 사회 과제로는 사회자본 확대, 보금자리주택 확대, 필요적 사회보장 실시가 있습니다. 대외 과제로는 재외동포 지원 확대, 해외진출 확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통일준비 및 완성을 들 수 있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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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사무실 한쪽에는 러시아 시인 알렉산데르 푸슈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적혀 있다. 그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구(詩句)가 아닐까.>

     

    강 장관은 공직생활을 43년간 했다. 스스로 밝힌 것처럼, 그의 인생은 비판과 비난의 범벅이면서 한편으로는 성취의 역사이기도 했다. 강 장관은 자신의 인생 역정(歷程)을 이렇게 정리했다.

     

    한적한 시골에서 태어나 꽃이 만발한 고향 앞산에 올라가 진달래를 따 먹던 일이 엊그제 같아요. 교실이 없어 수양버들 밑에서 시멘트 블록을 책걸상 삼아 공부하던 초등학교 시절,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도시로 가는 버스를 바라보면서 ‘도시는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하던 중학교 시절이 생각나네요. 부산에서 가정교사를 하며 어렵게 공부하던 고교 시절, 선생님에게 맞아 코피를 쏟고 고향으로 돌아와 소설가의 꿈을 꾸기도 했지요. 서울의 겨울이 너무 추워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던 대학 시절과 밤열차에서 만난 사람과 해운대 백사장을 거닐던 기억도 문득 떠오릅니다. 공무원이 돼 처음 받은 누런 월급봉투에는 2만3544원이 들어 있었고, 주미(駐美) 대사관 재무관 시절의 추억은 공직생활의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좌파 정부 10년간 야인(野人)생활을 하며 구름에 달 가듯 세월을 낚다가 이명박 정권을 창출한 것은 인생의 최고 도전이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시간을 보낸 강만수 장관. 수많은 일들이 그의 뇌리에 기록되고 지워졌지만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의 죽음은 세상 끝날 때까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의 사무실 한쪽에는 러시아 시인(詩人) 알렉산데르 푸슈킨의 시가 적혀 있다. 그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구(詩句)가 아닐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을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면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지만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으로 남게 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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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13:21

    몇년 성과없다고 우리가 손 뗀 사이, 中·日 파고들어 '대박'

     

     

    [자원개발 전쟁, 정부는 뒷짐]

     

    콩고의 코발트, 볼리비아의 리튬 우리가 먼저 '찜' 해놓고도 정권 바뀌며 사업 문닫아 '빈손'

    한국 작년 자원개발투자 27억弗… 중국의 3%, 일본의 2% 수준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은커녕 朴정부때 샅샅이 검증, 퇴출… 文정부는 '재검증'까지 나서

     

    정부해외자원개발투자비교2

     

    2009년 3월 서울 조선호텔에서는 '한국·콩고 간 수자원·광물 동반 진출 협약식'이 열렸다.

    한국이 콩고에 댐을 지어 주고 상하수도 시설과 운영·관리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콩고의 구리·코발트·우라늄 등 광산 개발권을 받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5월 콩고 킨샤사에 투자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 탐색에 나섰다.

    콩고는 광물 50여 종이 묻혀있는 자원의 보고(寶庫).

    구리는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차지하고, 배터리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코발트는 50%에 육박한다.

    세계 3대 코발트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콩고에서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후 단기 성과가 없고 정권이 바뀌면서 자원 개발 회의론이 급부상하자 콩고 킨샤사 지원센터는 2015년 문을 닫았다.

    2013년 t당 3만달러를 밑돌던 코발트 가격은 최근 7만달러를 넘었다. 리튬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볼리비아와 야심차게 맺었던 리튬 개발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 들어 동력을 잃으면서 결국 퇴출됐다.

     

    ◇中·日 '자원 전쟁' 총력전

     

    그 빈자리는 중국과 일본이 파고들었다.

    현재 콩고 코발트 광산 대다수는 중국 저장화유코발트와 자회사가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이 빠진 볼리비아에서 리튬 배터리 공장 설립 계약을 맺은 나라도 중국이다.

    세계 최대 리튬 광산인 호주 탈리슨 경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호주 마리온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 최대 주주도 중국이다.

     

    일본은 도요타통상이 호주 광산 기업 오로코브레와 특수목적회사(SPC)를 공동 설립, 리튬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

    아베 총리가 칠레·콜롬비아·멕시코·브라질 등 중남미 5국을 돌며 원유·셰일가스 개발과 심해 유전 개발에 대해 일본 기업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도 있다.

    미국은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1조달러 가치를 지닌 아프카니스탄 광물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주둔 병력 증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이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한 규모는 823억5000만달러.

    일본은 1069억4700만달러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7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중국과 비교하면 3%, 일본의 2% 수준이다.

     

    그나마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엔 114억달러에 이르렀는데 5년 만에 4분의 1로 급감했다.

    민·관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 예산도 지난해 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1000억원까지 올렸지만 실제 집행한 규모는 320억원에 그쳤다.

    에너지 업계에선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해외자원 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한국은 변동이 심해서 중국·일본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해외자원 개발 또 뒤지겠다는 정부

     

    산업부가 지난 6월 기준 집계한 2008년 이후 해외자원 개발 사업 회수율은 38%.

    43조 4000억원을 투자해서 16조7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지난달 공기업 3곳에서 추진하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 81건을 점검,

    사업을 계속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취지는 해외자원 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을 막겠다는 데 있지만 업계에선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이 이미 샅샅이 검증한 걸 왜 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냐"는 불만이다.

    여기에 "해외자원 사업은 발견·개발·생산까지 10년 이상, 투자 비용 회수엔 15년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면서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결론을 내긴 이르다"는 반박도 나온다.

     

    실제로 1999년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1996년 인수한 영국 북해 캡틴 광구 투자에 대해 "유가 인상률을 잘못 예측, 적정 시세보다 2300만달러 비싸게 샀다"면서 매각을 권고했지만, 석유공사는 이를 계속 운영했다. 12년 지난 2011년 매각했을 때 수익은 투자 대비 2억3000만달러였다.

     

    강천구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전 광물공사 본부장)은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과 손잡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제조업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 자원 개발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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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위 기사는 2017년 12월 27일, 기사다.

    문재인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 사사로이, 박근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중, 하나다.

    이제 이명박의 자원외교, 그의 비상한 안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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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남미서 전기차 3.7억대분 리튬 대박

     

     

    • 2년전 채굴권 산 소금호수, 리튬 매장량 예상치의 6배
    • 니켈·흑연 생산기지도 확보.
    • 자회사 통해 양·음극재 생산.
    • 2차전지 밸류체인 완성 눈앞.

     

    포스코-자원외교

     

    포스코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 소재사업 밸류체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포스코는 2018년 광권(채굴 권리)을 인수한 아르헨티나 염호(소금호수) 리튬 매장량이 당초 예상을 웃도는 대박까지 누리며 2차전지 소재 원료부터 양극재·음극재 등 제품까지 일괄 라인업을 갖출 태세다.

     

    포스코는 지난달 30일 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옴브레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 최종 매장량을 평가한 결과 리튬 매장량이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t보다 약 6배 늘어나 1350만t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기차 3억70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 매장량이다. 리튬 농도는 평균 921㎎/ℓ으로 전 세계 염호 중 매장량과 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검증 작업은 글로벌 염수리튬 전문 컨설팅사인 미국 몽고메리가 수행했다. 리튬은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로 전기를 생성·충전할 수 있어 `하얀 석유`로 불린다.

     

    포스코는 또 다른 2차전지 양극재 필수 원료인 고순도 니켈 생산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철강 생산 공정에서 활용해온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니켈 제련 공정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니켈은 2차전지 운행거리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극재 원료인 흑연은 수급 다변화를 꾀한다. 아프리카, 호주 등 흑연 광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포스코는 흑연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흑연은 전기 생성을 위해 양극재에서 방출된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포스코-최정우

     

    포스코는 이 밖에도 폐배터리로부터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재활용사업에도 진출해 배터리 자원순환을 통한 친환경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은 "포스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부터 양극재와 음극재까지 2차전지소재 일괄공급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경쟁우위에 기반해 2차전지 소재를 세계 최고 수준 사업으로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역설했다.

     

    포스코그룹 2차전지소재사업 기업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케미칼은 이 같은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지난달 1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포스코부터 포스코케미칼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을 형성해 오는 2030년까지 리튬 22만t, 니켈 10만t을 자체 공급하는 한편 양극재 40만t, 음극재 26만t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포스코그룹의 복안이다. 이를 통해 2차전지 소재부문 글로벌 점유율 20%, 관련 매출액 연 23조원 달성이 목표다.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소재 시장을 넘어 2차전지 시장으로 영역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고체전지다.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전지 시장은 포스코그룹에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다. 전고체전지는 에너지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 거리는 획기적으로 높이고 충전 시간은 단축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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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뭘 해야할지도 모르는 그들은,

    외교, 그중에서도 자원외교에 관해, 적폐몰이, 적폐놀이만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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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 토픽(글) 첫 기사로 소개한 "몇년 성과없다고 우리가 손 뗀 사이, 中·日 파고들어 '대박'" 에서 소개된,

     

    • 한국·콩고 간 수자원·광물 동반 진출 협약.
    • 포스코가 인수한 남미 소금호수 채굴권.

     

    모두, 이명박 정부때 이루어진 성과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부시절 이루어낸 자원외교 거의 전부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엎어지거나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문재인 정권은 말할것도 없으니, 굳이 거론하지 말자...

     

    그가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죄를 범했으면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며, 한편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텐가.

    사견이지만 무엇보다, 동생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면, 형인 이상득은 조용히 물러나 있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사견이지만 또는, 그가 애국, 보수/우파의 분열과 파괴에 공(功)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교 그중에서도 자원외교의 성과는 오늘 내일, 그 성과를 논할수 없다.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이 땅의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끊임없이 추진하고, 필요하면 기술과 자원을 바꿔서라도,

    일구어 나가야만 하는 도전 과제다.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잘한건 잘한거다.

     

    적어도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지 않았던 정부다.

    적어도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은, 지금, 이처럼 초라한, 호구의 나라로 국가를 이끌지 않았다.

    외교면 외교, 자원외교면 자원외교, 그는 분명히, 국익과 국가의 위상을 높인 대통령임엔 분명하다.

     

    누가뭐래도,

    G7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 탄생과 탄생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 이명박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별 것, 아닌것 같나.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이와같은 성과는, 없었다...

    뭔가를, 해보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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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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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14:01

    문 정부 3년 자산 버블…빈부격차 훨씬 키웠다

     

     

    김봉수교수-문재인비판-2

    <성신여대 김봉수 교수의 문재인 대통령 비판>

     

    경기도 일산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대기업 직장인 문모(37)씨는 친한 직장 동기를 보면 자신이 초라해진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고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해 5~6년 전 결혼한 점은 둘이 비슷하다. 다만 문씨는 신혼집을 전세로 구한 반면, 동기는 양가 부모님의 지원과 대출을 끌어모아 ‘내 집’으로 신혼을 시작한 게 차이다. 문씨는 “동기는 단지 일찍 부동산에 뛰어든 덕에 수억원을 벌었다”며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생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주식 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계층 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보유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1억2481만원으로 하위 20%(675만원)보다 11억1000만원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순자산 5분위 배율’은 166.64배로 2019년(125.60배)보다 41.04배포인트나 뛰었다. 통계청이 조사 방식을 바꾼 2017년 이래 최고치다.

     

    순자산 5분위 배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9.65배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2017년 9억4670만원에서 계속 올라 3년 새 18.8%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같은 기간 950만원에서 줄어든 때문이다. 서민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되레 자산 양극화를 키워 서민을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든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다.

     

    상위 20%의 자산(부채 제외) 분포를 뜯어보면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다. 자산(평균 13억1482만원) 가운데 부동산(10억1320만원)이 77.1%를 차지한다. 금융자산(2억5542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다.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4분위 71.1%, 3분위 63%, 2분위 50.3%, 1분위 29.6% 등으로 가구의 소유 자산이 적을수록 수치가 함께 내려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상하위 계층 간 자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집 신혼 vs 전세 신혼… 30대 친구사이 인생 격차

     

    결국 이런 자산 양극화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과 비교해 4.5배 크다.

     

    문정부3년- 빈부격차-훨씬-키웠다

    <© ⓒ중앙일보 심화하는자산양극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심화하는 자산 양극화.

     

    경기도 아파트값도 문재인 정부에선 3년간 42% 올랐는데 역시 이명박 정부(-9%), 박근혜 정부(14%)의 상승률을 압도한다. 중간 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집 한 채를 사려면 2019년 1월에는 12.9년간 저축해야 했는데, 지난해 9월에는 이 수치가 15.6년으로 2년도 안 돼 2.7년이나 늘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수도권·대도시의 ‘똘똘한 한 채’ 값은 더 오르고 있다. 이 지역에 먼저 부동산을 장만하지 못한 이들은 주변부로 밀려나 다시 진입하기 어렵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결국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 심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자산 가격 양극화를 초래한 결과”라며 “사실 한국의 자산 양극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양호한 편인데, 결국 현 정부가 이를 악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는 등 그간 증시도 많이 오른 만큼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근로의욕을 꺾고,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증을 초래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끊는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목동에선 부동산 매입 시기를 놓쳐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본인도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동산 블루’(치솟는 집값에 따른 우울증), ‘벼락거지’(한순간에 부자가 된 벼락부자의 반대 개념으로, 자신도 모르는 새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을 일컫는 말) 같은 신조어도 일상용어처럼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 개미’와 달리 일에만 전념했던 이른바 ‘일개미’들이 상실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송모(46)씨는 직장생활 20년 가까이 주식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학생 때 아버지가 무리한 주식 투자로 가산을 탕진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송씨는 “빚을 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친구는 며칠 만에 내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며 “최근 증시 상승장에서 나만 돈을 못 벌어 소외된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포모(Fearing Of Missing Out·FOMO) 증후군’의 사례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자산 가격 상승이 근로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커지는 현상이 계속되면 근로자가 땀 흘려 번 ‘월급의 가치’는 갈수록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대로 둔다면 양극화와 불균형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고,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간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중의 풀린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려 자산가격 상승이 아닌 근로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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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처럼 자산 가격 상승이 근로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커지는 현상이 계속되면 근로자가 땀 흘려 번 ‘월급의 가치’는 갈수록 낮아진다 - 박영범.
    • 서민에게 푼돈을 집어주고 계층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그것이 유사진부 정권의 정책이다 - 김봉수.
    • 김대중 때도,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그러했다 - 김봉수.
    • 반면 가잔 자의 정권이라 욕 먹었던 이명박, 박근혜 9년간 부동산 가격은 거의 제자리였다 - 김봉수.
    • 통계는 정직하다 - 김봉수.
    • 경기도 아파트값 이명박 정부 시절 "-9%", 박근혜 정부 시절 "+14%", 문재인 정부 3년 "+42%".

     

     

    그 어떤 변명과 말장난., 다 필요없고,

    오직 "열매"로 판단하겠다.

     

    서민정부? 서민을 위한 대통령? 서민을 위한 정부? 서민을 위한 정책?

    남의 것 빼앗아서 나눠먹자는 공산주의 정책...

    남의 것 빼앗어서 나눠먹자는 이익공유제...

    그 와중에도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테고...

    그 와중에도 남의 것 빼앗아서 나눠먹자고 외치는 그들,

    그들 스스로의 이익은, 절대로 나누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선동구호는, 자기것이 아닌, 남의 것! 빼앗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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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10:55

    MB 유산이라서? 값 오르는데 해외 광산 손절해버린 정부

     

     

    이명박-자원외교

    <광물종합지수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명박-자원외교2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투자액.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가 국내 공기업의 재무 개선을 목적으로 해외광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타고, 주변국이 해외 자원개발에 팔을 걷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최근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을 매각했다. 2011년 인수 이래 투자한 금액은 약 2억4000만 달러. 그런데 1억5000만 달러 가량을 받고 넘겼다. 투자 원금의 3분의 1 이상을 날리고 ‘손절’한 셈이다.

     

    ‘헐값 매각’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과거 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로 공기업인 광물공사의 부실이 심각해졌고, 이들 광산의 채산성도 알려진 것보다 나쁘다는 게 매각 이유다.

     

    이번 칠레 광산 매각은 문재인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이외에도 광물공사가 보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ㆍ코발트 광산, 멕시코 볼레오와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자원개발 업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가 ‘MB 유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해외 자원개발의 부정적 측면만 유달리 부각한다는 것이다. 매수자와 ‘흥정’도 하기 전에 광산을 팔겠다고 먼저 공언한 터라 시장에서 값을 더 높여 받기도 힘들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 광산의 자산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다. 철ㆍ동ㆍ니켈ㆍ아연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15개 광물의 가격을 지수화한 ‘광물종합지수’는 15일 2092로 2016년 1월(1000)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올랐다. 니켈ㆍ코발트 등은 전기차ㆍ스마트폰 배터리 등에 쓰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소재고, 다른 광석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은 이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안정적인 확보 전략이 필수적이다. 광산 매각보다는 보유가 장기적으로 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美·中·日은 자원개발 적극적인데, 한국은 역주행

     

    2020년 기준, 중국은 해외자원개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지분 인수에 107억 달러(약 12조원)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투자.

    역시 2020년 기준, 일본은 해외자원탐사 예산으로 1960만 달러를 투입, 이는 2016년(650만 달러) 대비 3배 이상의 규모.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희토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정권을 초월해 핵심자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모두 주요 자원 보유국들의 원자재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반면 한국은 역주행이다.

     

    중간생략_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해외 자원개발은 10년~30년은 지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초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성패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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