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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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23:23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조선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여당의 시도를 ‘졸속 입법’ ‘법치 말살’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는 질문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미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힘드신 줄 알지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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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가져간 데 이어 남겨진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빼앗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검찰해체법'이라며 국가적 '수사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한다면서 "몇 가지 쟁점이 남은 부분을 해결하고 성안해서 최대한 2월 내에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며, 통과는 6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한정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6대 범죄의 수사권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새로 조직될 중대범죄수사청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꿔 공소유지만 전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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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이미 검찰로부터 가져갔고,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만 가지게 되었었다.

    6대 범죄 수사권이란?

     

    • 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사건,
    •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

     

    이다...

     

    그런데 이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겨주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은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을 신설해,

    공소청(공소청법안)이 사건을 이어받아 형사재판을 전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ㅉㅉㅉ...

    다른 말은 딱히, 하고싶지 않다...

     

    •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냐? 법과 법치가, 깡그리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오직 정치만 남을뿐!
    • 이들이 지금껏 뚤린 입으로 떠들었던 그 민주의 실체를, 이제는 알겠지!

     

    이 두가지만 말할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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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18:39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文캠프 출신 변호사 중수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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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 중수청 법안의 핵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
    •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써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

    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도대체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이런 뻔뻔스러운 짓을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희한한 법률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수청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봤다.

    그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혹은 ‘권력의 승계’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장악해 지금의 정치판을 엎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 재창출을 의도해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중수청 설치 음모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더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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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18:44

    김경율, 윤석열 비판 정세균 총리에 “삼권분립 엿바꿔 드신 분이...”

     

     

    김경률-삼권분립-엿바꿔드신분

     

    ‘조국 흑서’ 공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해 “내로남불의 화신”이라고 했다.

     

    김 회계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총리가) 엊그제 국회의장질 하다 국무총리 하실라(하려고) 삼권분립은 엿 바꿔 드시고, 본인이 뉴스공장에서 이러는 건 매우 적절하다고 느끼나 보다”라고 했다.

     

    윤 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반발하자,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총장은 마치 정치인이지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김 회계사가 정 총리의 행보를 문제 삼으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총리가 작년 1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자 “의전서열 2위인 의장이 5위인 총리로 가는 게 격에 맞지 않는 데다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14일에도 취임 1주년을 맞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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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7 13:45

    [사설]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 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지역 평검사와 간담회를 하고자 광주를 찾았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당초 3월 초 발의를 말하다가 연기하더니 아예 보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밀어붙이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검사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는 이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불과 얼마 전 “저는 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자고 하던 사람이다. 정권 불법 수사를 지휘하던 윤 총장이 쫓겨난 이상 검찰 수사권 폐지법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이 다시 정권의 사냥개가 될 텐데 뭣 하러 수사권을 박탈하느냐는 생각일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헌법에 존재가 규정돼 있는 검찰을 사실상 없애는 법이다. 애초에 말도 되지 않는 법이었다.

    그런데 정권은 실제로 할 것처럼 밀어붙였다. “선진국들은 수사·기소권이 분리돼 있다”는 가짜 뉴스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그런 입법을 할 생각이 아니었다.

     

    마치 검찰 말살법을 만들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하며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면 윤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낼 것이란 계산이었다. 이 연극에 문 대통령이 앞장섰다. 작전이 성공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법을 연기하겠다’ ‘검사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

     

    • 교묘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 돈을 따먹는 것을 야바위라고 한다.
    • 문재인 정권의 이 행태는 야바위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대통령이 야바위 짓을 하나.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

     

    한 검사는 이런 상황을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글로 풍자했다.

    •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고 했다.

     

    실제 정권이 바라는 바가 그것이다.

     

    새 검찰총장에 문 대통령 수족을 자처하며 ‘정권 불법 뭉개기’에 앞장서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고 한다.

    하나같이 정권 불법 혐의 수사를 막으며 윤석열 축출에 앞장선 정권의 충견들이다.

    문 대통령과 정권이 그토록 원하던 충견 검찰이 복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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