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멈추게한 산업부, 북한 원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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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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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등 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단독] 산업부 삭제 파일 444건 안에 ‘北 원전 건설’ 보고서 10여 건 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이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 26일) 직전이었다.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은 10여 건으로 알려졌다. KEDO는 한국과 미국·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기구다. 이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는 탈원전 공약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런 문 정부가 국내에 더 짓지 않겠다고 한 원전을 북한 지역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관가(官街)에선 “시기가 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 건 만들어낸 2018년 5월 초·중순은 그해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다. 또 이 보고서들을 만든 직후였던 그해 5월 말엔 현 정부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1·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의 PC를 압수해 그 안에 저장된 문서 파일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중 324건을 복원해 이 중에서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를 10여 건 발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 10여 건을 포함,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목록 444건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최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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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10:03

    국내 원전은 축소하면서 북한(北) 원전은 추진… 삭제 파일 보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28일 SBS가 입수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한 결과 북한 관련 파일이 17개 있었다.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에 있었는데,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라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15일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산업정책과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한 파일은 모두 53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삭제한 파일 중에는 ‘BH(청와대) 송부’라고 쓰인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들은 또 파일을 복구해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ㄴㅇㄹ’같은 문자를 써넣고 수정해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자료를 직접 삭제한 공무원과 삭제를 지시한 공무원 등 3명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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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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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정말 '미스터리'하다. ㅋㅋ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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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0 19:09

    퍼즐 맞춰지는 도보다리 그 USB···문재인(文) "발전소"는 북한(北) 원전계획?

     

     

    문재인-USB-1

     

    문 대통령은 그해 4월 30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다.

    그는 “후속조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지시했다.

     

    • 이후 김 대변인은 “10. 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연구사업이 시작될 수 있길 고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
    •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발언은 (6월) 북 - 미 회담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건이 조성되길 기다려서 하는 것이고,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당장 실행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나중에 풀릴 것에 대비해서 남북이 함께 어떤 경협을 할 수 있는지 공동 조사연구하자는 취지로,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자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때 남 - 북 - 러 삼각 경협도 공동 조사연구에 포함시키자고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은 모두 본지가 보도한 ‘발전소 문제’에 대한 설명과 미래 구상에 해당한다.

    이미 '나중에 국제 제재가 풀릴 것을 대비'한 경협 시나리오 마련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당시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과 관련해선 “기존에 발표한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안다”면서도 발전소의 구체적 방향과 방식에 대해선 “그까진 모른다”고 했다.

     

    청와대가 “모른다”고 했던 발전소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을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530개의 파일 목록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그해 5월 2일에 작성된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파일과 같은 달 14일과 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등이다.

     

    문재인-USB-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 중 '北 원전건설추진 문건' 관련 파일. 보고서 캡쳐>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남북 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소설같은 이야기다.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도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29일 본지에 “당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북 - 미 정상회담까지 계획돼 있던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차원에서는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해당 자료를 삭제한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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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발전소 내용 담긴 USB도 전달… 金, 文 만난후 “원전 능력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4·27 회담 때 있었던 ‘도보다리 회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도보다리 회담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거론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료 등에 따르면,

    • 문 대통령은 4·27 회담 때 김정은과 단둘이 도보다리를 걷고 다리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총 44분간 대화.
    • 언론이 전문가를 통해 두 정상의 입 모양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
    •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구두(口頭)로 그것(발전소 문제)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 그러면서도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 (USB에 담아)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USB-5

    <산업부의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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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문재인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USB에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을 담아, 김정은에게 전달했다.

    이게 팩트(fact)다.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할 사안이냐.

     

    • 매국노(賣國奴) : [명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여적죄(與敵罪) : [법률] 외환죄의 하나.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게 사전적 의미의 "매국노(賣國奴)", "여적죄(與敵罪)"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

    그러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거저 넘긴 행위는 뭘까?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도 모르나.

    그들 진보-좌파란 사람들은, 남에겐, 필요하면 "공인" 운운하면서,

    기자란 감투 조차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인냥 남발한다.

    심지어 카메라 앞에 서선 당당하게 전국민을 상대로 기자 행세를 하기도 한다.

    자신이 만들어낸 의혹 아닌가. 대통령이란 사람이, 필요하면 전국민을 상대로 핵을 겨누고 있는 적국과 내통하는 꼴이 아닌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을땐, 뻑하면 했던 말이 "대통령이", "여당이" 등등등이 아니었나!

     

    문재인 정권은 그가 그토록 주장했고,

    현재에도 국가 에너지의 기반인 원전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

    바로 그 "탈원전 정책" 과는, 땔래야 땔 수도 없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실현을 위해,

    산업부(산업통산자원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조작하기까지 했다.

    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조작하기까지 하며, 결사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에너지의 근간인 원전을 파괴하면서,

    북한과 김정은을 위해선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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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23:41

    “김정은, 문재인 만난후 신포 원전 건설재개 지시”! 야당, 국조 요청서 제출

     

     

    문재인-원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북한 원전(原電)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포 경수로 점검과 이듬해 신년사의 원전활용 발언 등이 있었다”며 “일련의 사건을 모두 우연이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실제 2018년 5월 아사히 신문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건설도중 폐기된 신포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의 건설재개 가능성, 건설 재개에 따른 필요한 물자를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 같은 지시는 당시 6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졌다고 한다. 북한 관리들도 당시 미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신포 원전은 19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200만 KW(킬로와트)급 경수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합의했지만, 이후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공사는 30%가량 진행되다가 도중에 중단됐다.

     

    야당은 “원전건설을 재개할 기술·자본이 부족한 북한이 돌연 신포 경수로 점검에 나선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 전후로 북한이 신포 원전건설 재개와 관련한 ‘신호’를 받은 게 아니냔 것이다.

     

    실제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직후 산업부는 이른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을 생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 김정은의 신포 원전 점검, 산업부 북원추 문건이 마치 예정된 순서처럼 착착 진행이 됐다”면서 “사정이 이러니, 산업부가 ‘자체 아이디어’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청와대·여당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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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08:19

    ‘월성원전 자료 폐기’ 산자부 공무원 보석으로 풀려나

     

     

    월성원전-산자부

    <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산업부 국장급 문모(53)씨와 서기관급 간부 A씨(45)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두사람의 보석 심리에서는 보석허가시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었다. 이들의 석방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 문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B(50.불구속 기소) 과장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
    • B과장으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A씨는 주말 밤에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530개를 삭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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