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이어 김해신공항 검증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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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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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덕도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소속 시민들이 정부에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검증 예산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법제처가 '김해 신공항 확장을 위해 주변 산을 깎는 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도 ‘김해는 백지화된 것’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 폭주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극한의 지역 갈등으로 10년간 국가적 골칫거리였다. 정부가 2016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 지역의 약속을 받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벌여 ‘김해 신공항’을 최적 대안으로 발표했다. 세계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꼽히는 프랑스 업체가 조사를 맡았다. 모두가 수용했다. 이렇게 힘들게 매듭지은 문제를 현 정권이 다시 들쑤시기 시작했다. 표밭으로서 중요한 부산·경남 지역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목적이었다.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운을 다시 띄우자 대통령이 맞장구를 쳤다. 급기야 총리실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들어갔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김해가 부적합하다고 조작을 한다 해도 가덕도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프랑스 업체 조사에서 가덕도는 최하위 점수였다. 1등을 억지로 끌어내린 뒤에 2등도 아닌 3등에게 금메달을 주겠다고 한다.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그대로다.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욕설을 하며 “국토부 차관 들어오라 해”라고 고함쳤다.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시장이 성추행을 해 치러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숙하는 게 옳다. 그런데 이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까지 뒤집더니 이제 10조원 안팎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까지 표 얻는 데 이용하려고 한다. 우리 정치에 문제가 많지만 이런 사람들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