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소속 간부 극단 선택? feat.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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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19:32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한 간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세종시의 부모님 자택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소방서는 의료 지도를 받아 A경위가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판정했다.

     

    세종경찰서는 이후 차량을 수색한 끝에 A경위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경위는 이달 초 “두통이 있다”며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복귀 날짜를 앞두고 서초경찰서에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경위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그를 찾아 나섰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예전부터 A경위는 두통에 시달렸는데, 병원에 가 봐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A경위는 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으로 2016년 임관했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는 이 차관을 담당했던 부서와 무관한 팀에서 근무했다”며 “이번 사망 사건은 이 차관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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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용구 폭행 녹취록 요구하자... 경찰 “사생활 침해” 거부

     

     

    이용구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2 고운호 기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112신고 녹취록'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녹취록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야당은 “같은 범죄라도 권력자가 저지르면 사생활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직후 이뤄진 112신고 녹취록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경찰청 측은 “(가해자가) 법무차관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상황”이라면서 “녹취록이 제출된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어? 내 사생활이 나가네’ 이렇게 문제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 입장에서도 ‘이게 왜 나갔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도 “112녹취록 제출에 동의하는지는 (피해 택시기사에게)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이 문건으로 정리한 사건개요를 보면 지난달 6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피혐의자(이용구 법무차관)는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채는 등 폭행했다. 택시기사는 이 직후인 밤 11시 37분에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12신고 녹취록은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한 직후 이뤄진 ‘최초 진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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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7 22:19

    처지 바뀐 윤석열-이용구…檢(검찰) 금주 폭행 의혹 재수사 착수

     

     

    윤석열-이용구

    <이용구 차관(왼쪽 아래)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 `이용구 폭행' 의혹 확산 속 추가물증 나오면 경찰도 궁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으로 기용됐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번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으로 윤 총장과 사뭇 처지가 뒤바뀐 형국이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된 경찰도 추가 물증이 나오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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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나서는 이용구 차관>

     

    ◇ 이용구, 尹(윤) 징계했지만…`尹(윤) 지휘' 검찰서 수사받아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점화됐다.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를 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낳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사건 발생 장소에 관한 택시 기사의 진술이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에서 `경비실 앞'으로 바뀐 점, 경찰이 처벌 불원서를 대신 써주고 택시 기사는 서명만 했다는 주장 등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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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 2차 심의…출근하는 이용구 차관>

     

    ◇ 경찰도 촉각…새 증거 나오면 `부실 수사' 비판 불가피

     

    경찰도 검찰의 재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타깃 삼아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봐주기 수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더욱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일각에서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단순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차관과 함께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구자현 3차장이 지휘하고 있다. 형사5부는 1차장 산하지만 최근 김욱준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례에 따라 3차장이 지휘하게 됐다. 이를 놓고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 지검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만큼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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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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