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국가 관리시설, 동부구치소 769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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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10:11

    “살려달라” 국가 관리시설, 최악 감염사태...동부구치소 769명 확진

     

     

    동부구치소-1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의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송이 시작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창밖으로 수건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독거시설(독방) 구조로 된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뉴시스>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 변명할 여지 없이 정부의 무능!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33명이 또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만 769명(직원 21명, 수용자 721명, 출소자 6명, 직원 가족 등 21명)에 달한다. 전체 수용자(18일 2419명)의 30%가 감염됐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시작한 이후 단일 시설 내 최다 규모 감염이다. 한 감염병 관련 전공 교수는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했다”라며 “변명할 여지 없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구치소-2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28일 오후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 도착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법무부는 27일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를 제외한 1689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수용자 2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 18일과 23일 진행한 1·2차 전수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들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다인실에서 생활한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에는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격리 수용동’이 아닌 일반 수용동에서 생활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1456명의 수용자 중에서도 또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껏 정부가 자랑해온 ‘K방역’과 모순되는 일이 국가기관에서 벌어졌다”며 “법무부에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에 대비한 매뉴얼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1·2차 전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494명의 수용자 중에서 기저질환 보유자나 중증 환자, 고령자 등을 제외한 345명을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시켰다.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격리 수용동’으로 지정된 동부구치소 건물 3개 층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동부구치소 30%가 확진...국가 관리시설, 코로나 감옥됐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일 또 코로나19 확진자 233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가 769명으로 늘었다.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721명으로, 전체 수용자(18일 기준 2419명)의 30%에 달한다. 이는 동부구치소가 쉽게 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 구치소여서 감염병 발생 시 특히 취약한 구조다.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 교정 시설과 달리 이 구치소는 수용자들이 복도식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등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한 방에 최대 7명씩 모여 생활한다. 특히 적정 수용 정원이 2017명인데도, 18일 기준 그보다 402명이 많은 2419명이 수용돼 있었다.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은 “교도소, 군대 등은 구조적으로 가장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곳”이라며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이유로 분산 수용하지 않고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방역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코로나 확산 초동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 역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5일과 16일 사이 직원 15명과 수용자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 전조가 분명했지만, 법무부는 18일이 돼서야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3일 2차 전수 검사에서 또 300명이 추가 확진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추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직접 접촉자’ ‘간접 접촉자’ ‘비접촉자’로 그룹을 나눠 철저히 격리 생활을 하게 하고, 확진자들은 곧장 다른 수용 시설로 옮겨야 했다”며 “하지만 이제 수용 인원의 30%가 감염돼 사실상 모든 수용자가 접촉된 상태로 역학 조사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력한 초동 대응이 최소 열흘 이상 늦었다는 말이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1456명의 수용자 중에서 다시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233명도 1·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들이다. 기 교수는 “코로나 잠복기가 3~14일인 만큼 아직 잠복기에 있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많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3~4일 간격이 아니라 날마다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 이전에는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수용자들이 한 마스크를 돌려쓰거나 천 마스크를 쓴 탓에 수용자 가족 등이 동부구치소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격리 수용동에 있는 수용자가 빠져나가겠다며 탈주극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 구치소 집단감염 사례가 현 정부의 ‘코로나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얘기도 나온다. 강규형 명지대 현대사 교수는 “20세기 초반 스페인독감 때 유럽 독재 국가들 역시 교도소 등에서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해 사망해도 별다른 방역 조치나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전염병을 일종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권력기관은 사회적 주목도가 낮은 이들에 대한 ‘건강권’에 둔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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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와인부터 문준용 전시회…文정부의 '방역 내로남불'

     

     

    성탄절인 25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인 1241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0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24일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슈원샷]

     

    하지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개인 전시회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전시회가 끝나는 날 코로나 5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국민 건강 문제보다 대통령 아들의 전시회가 더 중요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준용씨 외에도 정부·여당 인사들의 ‘방역 내로남불’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슈가 된 사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① 이낙연 대표의 노무현 대통령 묘 참배

     

    방역내로남불-1

     

    이 대표는 지난 10월 1일 추석 당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추석 전 국민을 향해 “귀성과 성묘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깨어 있는 시민들께서 많이 오셨다”며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국민 귀성은 막아놓고 본인은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② 요트 사러 미국 간 강 장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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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 10월 3일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공항 출국길에서 취재진에게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말한 뒤 출국했습니다.

     

    ③ 최재성 청와대(靑) 정무수석 조기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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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최 수석이 서울 송파구의 한 조기축구 경기에 참석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23일 청와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최 수석은 21대 총선 출마 지역구에 가 40분가량 조기 축구에 참여한 것입니다. 최 수석은 30일 “소홀함이 있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④ 윤미향 민주당 의원 와인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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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의원은 지난 7일 한 식당에서 지인 5명과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생일을 기린다며 노마스크 와인 파티를 열었습니다. 특히 와인 파티 사진을 올린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단계 격상에 따라 불편하더라도 잠시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샀습니다. 길 할머니 가족 측은 할머니에겐 전화 한번 하지 않았다며 윤 의원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⑤ 문준용씨, 개인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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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는 서울 중구 금산갤러리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미디어아트 개인 전시를 열었습니다. 일각에선 확진자가 1000명대를 이어가는 와중에 굳이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었어야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준용씨는 이에 “피눈물 흘리며 혹여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고 전시회를 열었으며, 방역 지침은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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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안일한 한국 정부 코로나 재유행 국가 위기 자초"

     

     

    문재인정부

    <덕분에 챌린지ⓒ대한민국 청와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우려한 전문가의 경고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코로나 재유행 사태를 맞았다고 A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저 수준으로 완화해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 장소를 재개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겨울 동안 코로나19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백신 도입 시기가 다른 나라들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통신은 "한국은 내년에 약 백신 8,600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당국자들은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며 관망할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백신이 더 빨리 오지 않는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캐나다·영국, 그리고 27일부터 접종 예정인 EU와 달리 한국은 2~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미국 FDA의 사용을 승인 받은 화이자 백신은 내년 3분기(7~9월), 모더나 백신은 내년 안에 들여올 예정이다.

     

    또 통신은 지난 2,3월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한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번 대유행은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지난 2,3월 감염은 상대적으로 추적이 쉬웠으나 12월 들어 급증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들은 감염 추적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통신은 "(신천지 발 코로나 방역) 성공은 행운의 산물(a product of luck)"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사태 초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크리스마스 주간 치명적 재유행이 절정에 이르러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0시 기준 1,241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6일에는 1,132명 신규 확진자가, 27일에는 970명 신규 확진자가 늘어 누적 5만68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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