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 휘둘린 추미애, 거의 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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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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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8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옥중편지에서 주장했던 대부분의 내용을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김씨가 “검사 술접대를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묵살했다” “여권 로비 진술을 협박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공개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지시했는데, 그 근거가 됐던 김씨의 옥중편지 내용 대부분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사기꾼 말만 믿고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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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편지/연합뉴스>

     

    ① 술접대 수사 무마, 거짓

     

    김씨는 “검사 술접대 사실을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묵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당 검사, 부장, 차장, 검찰 수사관 및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김씨 옥중편지 공개 이후 “편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10월 사표를 냈다.

     

    ② 라임 검사 소개, 거짓

     

    김씨는 “전관 변호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며 검사 3명을 소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거짓이라고 봤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은 2020년 2월 초에야 구성돼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사 A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고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③ 여권 로비 진술 협박, 거짓

     

    김씨는 “전관 변호사가 ‘기동민도 좋지만 강기정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며 여권 로비 진술을 회유·협박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전관 변호사, 수사 검사 및 김씨의 당시 변호인들을 조사한 결과 김씨는 전관 변호사를 접견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 기소하면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돼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신청한 보석(조건부 석방)은 지난 7일 법원이 기각한 상태다.

     

    ④ 여권 인사 짜맞추기 수사, 거짓

     

    또한 김씨는 “정관계 로비 수사 관련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고도 폭로했는데, 검찰은 “김씨 변호인들도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오히려 김씨로부터 고급 양복을 받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경우, 김씨가 먼저 양복값을 1000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 그 금액을 200~250만원으로 낮춰 특정했다는 것이다.

     

    ⑤ 야권 인사 수사 묵살, 거짓

     

    김씨는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제보하였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김씨가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의혹을 이미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주장한 야권 로비 의혹은 실체도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⑥ 부장검사 로비, 거짓

     

    김씨는 “전관 변호사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장검사들 아내에게 에르메스 선물 로비를 했다”고도 폭로했지만, 검찰은 “전관 변호사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과 동행해 물건 구입 후 각자 비용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주장한 친구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검찰의 회유 협박 수사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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