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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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10:28

     

    부동산투기-민주당12인-윤미향

    <민주당이 권익위 전수 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으로 수사 의뢰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을 탈당·출당 조치 하기로 했다. ⓒ이종현 기자>

     

    부동산투기-민주당12인-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당의 탈당 권유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현 기자>

     

    • 명의신탁 의혹; 윤미향·김주영·김회재·문진석
    •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
    • 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 여권 최고위층 투기설... 현역의원 아닌 사람 명단도 밝혀라

     

    민주당이 8일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의혹을 전수조사해 정부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사안이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 12명 공개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당에 통보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과,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등 12명.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점을 고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 권유하기로.

     

    윤미향 "시어머니" 우상호 "어머니 묘자리" 김한정 "탈당 거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은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시골집 매각금액이 사용됐다"며 "그리고 지난해 당의 1가구1주택 방침에 따라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했다"고 해명.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우상호 의원은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강조.

    김한정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농지가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바 있다"며 "권익위가 아무런 자료 제출도 요청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특수본에 수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으며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 당에서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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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민주당12인-윤미향2

    <지난해 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도중 윤미향 의원이 회의 도중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조선DB>

     

    • 윤미향 “1가구 1주택 방침으로 시어머니에게 증여”
    • 양이원영 “어머니가 사기당한 것…탈당 권고, 부당”
    • 여당(與),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할 수 있게 탈당 아닌 ‘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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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의혹-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익위, 투기 의혹 與 의원 12명 명단 공개 안 해
    • “권익위 조사는 최종 결론 아니다”라는 이유
    • 야당(野) “이러려고 검찰 조사 거부했나…명단 공개하라”
    • 1500명 투입한 합수본, 고위공직자 구속 ‘0’명

     

    • Q : “12분이 누군지는 말씀 못해주는 건가요?”
    • A :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 본인 명의로 거래한 경우가 6명, 배우자 명의 5명, 직계 존비속 명의 1명이다.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꼭꼭 숨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가 큰 파장이 예상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여당 봐주기’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당(與) 의원,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입하기도…누군지는 ‘미공개’
    • 야당(野) “의혹 대상자 공개 없는 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
    • 합수본 중간수사 결과도 ‘맹탕’ 비판…LH는 인력 ’20%’만 감축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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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 12명의 명단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을,

    기사별로 소개해 본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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