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 ‘개인 계좌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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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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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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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승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 개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검찰이 보유한 계좌추적권 못지않은 권한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계좌추적, 통신조회 등 광범위한 수사권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국가의 ‘종교경찰’처럼 ‘부동산경찰’이 국민 생활을 감시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부가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이 법안은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이외에 국토교통부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 등 예민한 개인 정보는 엄격히 보호받으며 개인 동의 없이 법집행기관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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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여당 일각에선 부동산 감독기구에 이 같은 조사권 이외에 계좌추적, 통신조회 등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초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대응반은 제보를 통해 의심거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를 한다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내사에 착수한 대다수 불법행위 의심 건이 증거불충분 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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