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사전투표 조작…재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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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00:24

     

    무제

     

    4·15 총선에서 낙선 후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해왔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무효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한다.

     

    민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 투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천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4·15 총선무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선거무효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선거제도가 공평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

     

     

     

    무제

     

    김소연 변호사는...

     

    • 투표용지 조작 등의 여부에 있어서 투표함의 봉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참관인은 개표 과정에서 자신의 봉인지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개표참관인이 봉인지의 훼손 상태 등만 확인하고 개표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 투표함의 상단에 부착된 봉인지는 개표과정에서 투표함을 개봉할 때 전혀 손댈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부분 봉인지는 개표가 끝나더라도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
    • 그러나 증거보전 집행 당시 투표함의 봉인은 깨끗이 제거돼 있는 상태였으며, 대전 유성구 선관위 담당공무원은 개표를 마친 이후에 접착제 제거가 힘들다며 봉인을 모두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증거보전 집행 전에 서둘러 봉인지를 모두 제거한 행위는 공직선거법(투표함훼손행위)위반과 공용물 손상행위(형법 141조)에 해당된다.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비를 가리고자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해소해 국민께 투표의 신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의혹만 더 가중시켰다. 선거절차가 국민적 신뢰를 갖기 위해서 법률대리인들과 상의해 허술한 선거절차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

     

    고 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선,

    선관위가 투표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진, 여론등이 올라오고 있다.

    정말, 선관위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의무가 없다는 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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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12:08

    민경욱 "11일 오후 2시 조작선거 빼박증거 공개…세상 뒤집어질 증거 폭로"

     

     

     

    무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의혹의 진상규명에 나선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진짜 (조작선거의) '빼박(빼도 박도 못한다를 줄인 말)' 물증이 왜 없겠느냐"며 "월요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첫 번째 증거 -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올해 21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현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
    • 두 번째 증거 -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직후 "무섭고 두렵다"며 사의를 표하고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밝힌 점을 꼽았다.
    • 세 번째 증거 -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검표를 철회한 사례를 들었다.
    • 네 번째 증거 -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서 발표할 예정이다.

     

    무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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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14:28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 "부정선거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 마련"

     

     

     

    무제

     

    • 대전지법은 1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대전 유성을)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했다.
    •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전시 서구 월평동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충남선관위에 보관 중인 투표함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소연 변호사는 투표함 확보에 나섰다.
    • 법원 측은 김소연 변호사가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6개 가운데 16개를 채택했다. 이어 김소연 변호사는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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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17:10

    충격!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에서 발견!

     

     

    무제

     

    민경욱 의원은 "약속드린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 내놓겠다"면서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며 관련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 서초을 사전투표지 분당乙 지역에서 발견.
    •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 무더기 발견.
    • 계수기 통신모듈ᆢ조작값 다운받았을 가능성"

     

    민 의원은,

    • 이번 총선에서 무더기 혼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말 이게 말이되나.

    도대체 선관위는 투표용지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일까.

    의혹을 만들게 하고 있는건 선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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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20:13

    민경욱 '투표용지' 진짜 유출…선관위 "일련번호 경기도 구리시 것"

     

     

    무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보관하던 중 사라진 비례투표용지 6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민 위원이 공개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추적해 출처를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민 의원 주장과 달리, 해당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이 아닌 본투표용이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이후에 남은 본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후 봉인해 개표소로 옮기고, 개표 업무가 끝나면 다시 구·시·군 선관위로 옮겨 봉인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선관위는 민 의원 측을 상대로 투표용지 입수 경위를 확인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누가 누구를 법적 대응 검토를 해야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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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07:42

    봉인도 잠금장치도 없었다… ‘교문동 투표용지 미스터리’

     

     

    민경욱 “조작증거”로 공개한 6장 출처 확인됐지만 관리상태 심각

     

    무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개표조작 의혹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분실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스터리의 핵심은 ‘누가 투표용지 6장을 빼돌렸는가’다. 투표용지가 한 달 뒤에 어떻게 민 의원에게 흘러갔는지도 오리무중이다.

     

    • 민 의원이 조작 증거로 공개한 투표용지 6장은 경기도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되던 잔여 투표용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잔여 투표용지 일부가 탈취된 것”이라고 추정.

     

    투표용지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잔여 투표용지는 봉인이 해제된 상태에서 허술하게 보관되다가 탈취된 것.

     

    사라졌던 투표용지가 다시 나타난 경위는 이렇다.

     

    • 지난 4월 15일 선거 당일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체육관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
    •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에서 이송된 투표함을 열어 개표하는 작업이 이뤄짐.
    • 개표 도중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2장 더 많은 오차가 발생.
    • 이에 선관위 관계자가 봉투에 봉인돼 선거 가방에 들어 있던 잔여 투표용지를 꺼내 확인.
    • 그 결과 다른 투표구의 투표용지 2장이 제2투표구 투표용지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
    • 이후 잔여 투표용지는 봉인되지 않은 채 선거 가방에 보관.
    • 이후 잔여 투표용지와 투표록 등을 보관하는 선거가방은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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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견_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선거라고 믿을수 없는 환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고소 운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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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의원은 투표용지 일련번호까지 공개하면서 “투표관리관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투표용지”라고 주장.
    • 선관위는 이 일련번호와 언론보도 사진 등을 토대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가운데 6장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
    • 기자가 13일 구리시 인창동에서 만난 구리시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확인해보라고 해서 곧바로 보관 중인 잔여 투표용지를 확인해봤더니 6장이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 누가 잔여 투표용지를 훔쳐갔는지는 현재 미궁...
    • 잔여 투표용지가 보관됐던 체력단련실은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지 않았고, 사실상 아무나 드나들 수 있었던 것.
    • 체육관 관계자는 “체력단련실은 선관위의 요청으로 개방해둔 것”이라며 “체력단련실 열쇠는 1개뿐인데 선관위에 넘기지 않았다. 그동안 계속 열려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뒤 지체없이 투표함, 잔여 투표용지 등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거론하며 선관위에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약 민 의원이 투표용지 탈취 사실을 알면서도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