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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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19:28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정을 걷고 있다. 사진=뉴스1>
현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전일제) 일자리’가 195만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명 폭증했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 고용률)’은 2018년 역대 최저로 떨어져 이후로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일주일 15시간 남짓 일하는 재정일자리를 대거 늘린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이 확산된 영향이다.
전체 취업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등 고용 지표가 겉으로는 양호해 보이지만, 세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고용 시장이 곪을대로 곪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강제 워라벨'로 단시간 근로자만 양산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2017년 2084만명에서 작년 1889만명으로, 3년새 195만명 감소,
- 미국 영국 등은 풀타임 근로자 증가하는데 : 국제기준인 15~64세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FTE 고용률은 2017년 64.2%에서 2019년 65.5%로 상승, 같은 기간 미국은 67.5% → 68.9%, 영국은 68.4% → 69.3%로 개선.
- "세금일자리 대거 늘려 '통계 분식'" :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나고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진단 - (1) 정부 재정일자리(직접일자리) 공급 확대, (2) 최저임금 급등으로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 확산, (3) 경기 침체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부족 등.
-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쪼개기 만연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에 기여,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이라도 아껴보려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시도가 확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면 되겠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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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성 - 푸틴 대통령 발언의 비밀
2021-06-17 19:52문재인 정부 5년 세금 일자리 450만개, 고용부마저 '부실' 인정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33조원 투입된 재정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약 30%가 ‘감액'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실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며 줄기차게 낙관론을 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뜻이다. 가짜 일자리를 양산하는 엉터리 고용정책으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한 사실을 주무 부처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30%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실은 거의 100%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다.
- 올 연말까지 문 정부 5년간 일자리 예산 120조원을 퍼붓는다.
- 그러나 남은 건 총 450만개의 공공 일자리뿐이다.
- 그중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하루 두세 시간 일하는 시늉만 해도 월 20만~30만원씩 주는 단기 아르바이트다.
- 일자리라기보다는 노인 복지다.
- 휴지 줍기, 새똥 닦기, 강의실 불 끄기처럼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수치를 늘리려 매년 2조~3조원을 퍼붓기도 했다.
-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총동원해 쥐어 짜내듯 고용 통계를 분칠해놓고는 “고용이 나아졌다”고 주장해왔다.
세금 퍼붓는 가짜 일자리를 빼면 고용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 지난달에도 산업의 중추인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각각 6만9000명, 6000명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이 45만5000명 늘었다.
- 20대 일자리는 약 11만개 증가했지만 음식 배달, 건설 현장 근로 등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3%로 여전히 최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주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5만개나 느는 등 고용의 질도 여전히 나쁘다.
- 문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는 200만개 사라졌다.
그런데도 올해도 가짜 일자리 만드는 데 세금을 더 퍼붓겠다고 한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3조원도 모자라다며 추경 2조원을 더 투입해 132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문 정부 출범 첫해 65만개였던 세금 일자리가 5년 새 2배로 불었다.
눈가림용 모래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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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재인과 진보, 좌파정부의 무능도 있겠지만,
이건 그들의 주인이 내린, 명령이다...
그렇게 봐야한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회의, 오래된 전략이고 전술이다...
돈의 빚의 노예로 만들어 돌이킬 수 없게 하려는...
사고의 노예가 되게하여 노예의 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대한민국의 진보-좌파 정부를 통해서,
그들은 빚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돈의 노예로 전락시켜 다시는 꿈을 꿀 수 없게 하기 위해,
나라의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사단의 회 곧 그림자들의 오래된 전략이고, 전술이다...
ㅠㅠ
대각성 - 푸틴 대통령 발언의 비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