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년, 중국인이 서울·경기 땅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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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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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21:56

     

    창릉신도시

     

    문재인 정부 이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많아진 가운데 중국인들의 서울·경기도 토지 매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4년 동안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20% 늘어났고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 역시 30% 급증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 2,000㎡로 841만 4000㎡ 늘었다. 2016년 대비 70% 급증한 수치다.

     

    특히 중국인의 구입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중국인이 소유한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로 약 3만 건(120%) 증가했다...

     

    창릉신도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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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릉신도시3

    <멀리 보이는 아파트단지까지가 모두 창릉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사진=정재훈기자)>

     

    • 정부조사 2명 포함된 고양 창릉신도시 가보니,
    • 20년전부터 외지인들이 투자 위해 땅 사들여,
    • 대부분 투자목적 소유였던 탓에 거래량 적어,
    • 신도시 발표 전부터 개발계획 도면 나돌기도,
    • 주민들 ″투자나, 투기나. 결국 원주민들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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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릉신도시4

    <신도시 위치도>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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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을 기어들은,

    "창릉신도시"란 말을 언제 처음 들어봤니.

    바로 현 문재인 정권의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가 2019년 5월 7일,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추가 지정 발표하며 알게 된 게 아닌가.

    난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도 모르는 고양창릉신도시를,

    외지인들은 미리알고, 돈잔치를 벌였단다.

    그 외지인들이란 중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작은 일이냐.

    결국 LH, 국토부, 정부, 짱깨가 합심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투기를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밖에도 자국민들이 중국인들 보다 많은 규제를 당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주택 대출 규제도 자국민이 까다롭다.

    다주택 중도파기 양도세, 건보료...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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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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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14:05

    '첨단기술 집합' 중국 구이저우, 세종시와 스마트시티 협력

     

     

    구이저우-세종시-1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 두번째)과 중국 구이저우성 쑨즈강 당서기(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세종시청에서 스마트시티 건설 우호협력식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구이저우-세종시-2

    <19일 세종시청 내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중국 구이저우성 쑨즈강 당서기 일행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중국 구이저우(貴州)성과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쑨즈강 당서기 일행은 이날 시청을 찾아 이춘희 시장과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담을 했다. 이어 세종시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과 구이저우성 구이안신구 관리위원회 부서기 명의로 된 스마트시티 건설 우호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 세종시와 구이저우성은 앞으로 스마트시티 전문가·학자 간 정기적인 포럼과 학술 토론회를 열기로.
    • 아울러 스마트시티 건설 응용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
    • 교통, 의료, 공공서비스, 물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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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래와 같은 기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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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9일 발표한 한국형 스마트도시 계획안 중 일부.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2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3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스마트시티 관련 과제와 목표, 실행방안. [미국 교통부]>

     

    문재인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방안은 추진 기간이 짧고 현실성이 떨어져 정부의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9일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 연동면 일대와 부산시 강서구 세물머리 지역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민관 협력 중시하는 미국과 대조, 뿐만아니라 민간 자본 끌어들일 전략 없어.“보여주기식 행정 우려” 지적.
    •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
    • 그러나 정부 발표안은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의 정부 추진형 도시 발전 계획”이라는 지적.
    • ‘민관 협력 스마트시티’라는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모든 주요 스마트시티 사업의 추진 주체는 정부 부처들. 사실상 사업 주체가 정부인 사업.
    • 정부가 당초 스마트시티를 설치하기 위해 후보지로 검토한 39곳이 모두 정부 소유의 공기업 사업지.
    • 미국 정부는 처음부터 스마트시티 선정을 앞두고 원하는 도시 78곳을 경쟁에 부쳐, 2015년 각 도시들은 기업·대학교와 협력하면서 도시별 사회문제·특징과 연계한 현실성 있는 발전안을 미 교통부에 제출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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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역할은 시장에 맞겨야 한다.

     

    정부와 정부 부처, 그리고 시장 사이엔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에 대해,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을 한다해도, 이는 톱다운 방식이다.

    정부가, 사업의 주체다. 이는 극명하게 미국식 사업 모델은, 분명히, 아니다.

     

    우선 이런 의견을 피력해 보련다.

    정부가 사업의 주체가 되면, 어쩔수없이, 규제가 생긴다.

    정부의 위치와 체질상 "형평성"을 운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제가 난무해진다.

    책상 하나의 규격 또는 밥통 하나의 규격까지, 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모든 규제가 독버섯처럼 생길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규제가 생기게되면 시장에서 판단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역으로 제재로 돌아온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움직이지도, 않을테고, 결국 민간협력이란 용어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가 될 뿐이다.

     

    규제가 생기게되면 왜? 시장에서 판단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제재가 될까.

    규제는 길드(Guild)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길드(Guild)가 형성되면 시장이 아닌 길드(Guild)에 편입된 그들만의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내편 네편이 갈리듯 길드(Guild)가 형성되면 그때부턴 그 길드(Guild)에 편입된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많다.

    공산주의 - 사회주의는, 정부가 모든 대소사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길드(Guild)가 생길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길드(Guild)가 생기면 모든것이, 부정과 부폐로 이어진다. 투명성이란 단어를 아예 상실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일 뿐인거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이란 단어를 벗어나 톱다운 방식의 주체세력이 되면 안되는거고,

    그래서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과 같은 나라들은,

    사업을 제안하되 그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시장에 맞기는 거다.

    시장에 던져주고, 경쟁을 붙혀서 가장 경쟁력있고 가성비 좋은 사업자를 선택하는 거다.

     

    시장은 시장에 맞겨야 한다.

    스마트시티란 그 거창한 표어 또는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시장이 그 사업이, 사업성이 있어야, 시장의 자본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식의 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업, 규제가 풀뿌리처럼 만들어질 사업에,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빠진 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기업이 참여하고 싶지도 않은 사업이라, 생각한다.

     

     

    의문은 괜히 쌓이지 않고, 또한 신뢰도 이유없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정부가, 또는 정부와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그들이,

    게눈 감추듯이 추친하는 또는 추친하려 했던 일련의 일들을 보자.

     

     

    이런 정부를 응원이라도 해야하나?

    신뢰는, 이유없이 무너지지 않는다.

     

    최문순 강원지사의 "한중문화타운, 마음속의 일대일로" 망언이 보도된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중국인들이 서울, 경기도 땅 싹슬이를 하고있다는 보도가 터저나왔고,

    그렇지 않아도, 주택 대출 규제, 다주택 중도파기 혜택 그리고 건보료 등등에서,

    자국민이 중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있고,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울분이 쏟아지고 있는 나라에서,

    자국민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중국인들이 가담해 투기까지 한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알게 모르게,

    이미 대한민국의 대중국 속국화가,

    이만큼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이든 아니든, 체감으로 느끼는 이 느낌이,

    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싫은게 사실이다.

     

    신문기사를 발췌하진 않았지만,

    시흥 스마트시티와 대구 스마트시티 모두,

    중국 자본 또는 중국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들이다.

    송도? 송도 뿐 아니라 인천 전체가 중국이 되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는 말할것도 없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짱깨 구이저우성 쑨즈강 당서기만 못하냐.

    그래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이 협력하는 스마트시티 만들겠다며,

    짱깨 구이저우성 쑨즈강 당서기와 협력하겠다는 거냐.

     

    하기사 그런 기업들도 있다...

    전세계가 중국산 IT 제품들이 정보를 빼돌린다고 하든 말든,

    그런 중국산 IT 제품들을, 다름아닌 국가를 수호하는 국군과 국방부에 납품하는 기업...

     

    참고로 위 기사들은 각각,

    2018년 9월 19일(연합뉴스)과 2018년 1월 30일(중앙일보) 기사다...

     

     

    끝으로...

    "반대합시다 –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청원마감일이 "4월 28일"까지이니 아직 1주일, 시간이 남아있다...

     

    만약,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반대한다면 또는 반대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후,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청원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하지만 선택도 판단도,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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