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3평에 4인가족 가능하다 논란 일자, 왜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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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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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 점검'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청와대>

     

    • 유승민 "내 집 마련 꿈, 대통령이 걷어차"… 국민의힘 "가짜뉴스라는 청와대 해명은 억지"
    • 네 식구' 서민은 13평… 대통령 사저는 최소 80평?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여러 가지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합니다. 앉아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의 방 2개 딸린 44㎡ (13평형, 빈집) 공공임대주택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말한 발언이다. 이 발언의 취지가 확대 해석돼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언론사를 겨냥해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가족이 점점 아이도 늘고, 아이가 자라서 많아지고, 재산이 형성되면 더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13평형이 아닌, 중형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라며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은 빼버리고 두 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은 대통령이 13평 아파트에 4인이 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몰고 갔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변 사장에게 "가능하겠다(는 말이냐?)"라고 질문한 것인데, 주장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문제제기다. 실제로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기 전 문 대통령을 겨냥한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은 이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기들은 공공임대 싫으면서 국민들은 살라?"

     

    이어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트위터 글에서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석 대변인은 두 사람을 겨냥한 추가 논평을 내고 "그들의 마음 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며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13평 보고 그런 질문하는 건 상식인가"

     

    하지만 야당에선 청와대가 실제 악화하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보지 않고 무리한 대응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다. 게다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라며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노하는지 보다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만 골몰하는 듯하다. '임대주택 가짜뉴스'라며 한밤 언론사에 비상을 거는 초조함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살아야 할 곳'이 아닌 '살고 싶은 곳'을 원한다"며 "'주택 배급'이 아닌 '주택 공급'이여야 한다.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의 전철을 그리도 따라가고 싶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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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12:07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록한 국민청원이 사라졌다?

     

    문재인-사저

     

    누군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그 청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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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12:37

    "각하 순시하신다"… 변창흠 LH, 행사비만 4억5000만원 썼다

     

     

    문재인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文에 '임대주택' 10분 보여주려고 인테리어 4290만원, 행사비 4억… 실제 입주 상태와 달라 '판타지' 논란까지
    •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2명도 가능하겠다"... 염장 지르신 그 집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4억5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특히 문 대통령이 둘러볼 임대주택을 보수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만 4290만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이 1시간가량 머무른 이 행사에서 임대주택을 둘러본 시간은 약 10분 정도다. LH는 문 대통령이 10분 동안 둘러볼 13평짜리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을 들였고, 이를 본 문 대통령은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며 감탄한 것이다.

    더구나 이 임대주택은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이어서, 문 대통령이 본 주택과 실제 입주민들이 사는 주택의 상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文에 임대주택 '10분' 보여주려고 4290만원 사용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주택 두 채(전용면적 41㎡, 44㎡)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 등 총 4억529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당시 LH 사장)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에 소재한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0시55분쯤 해당 장소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4분부터 11시15분까지 약 10분 동안 임대주택 두 채를 차례로 둘러봤고, 오전 11시19분부터 11시57분까지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13평짜리(44㎡) 주택을 둘러보며 변 후보자에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살펴본 주택이 실제 주민들이 사는 주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김은혜의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김은혜의원실에 따르면, LH는 문 대통령에게 '깔끔하게 단정된' 주택 두 채를 보여주기 위해 커튼과 소품 등의 가구 구입 예산 650만원을 포함해 총 4290만원의 돈을 들여 긴급 수리했다. 이날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23만원 수준인 점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에게 '임대주택 10분 보여주기' 행사에 서민 보증금의 70% 수준의 금액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셈이다.

     

    文 쇼룸 ↔ 실제 집… "판타지 연출극 펼쳐"

     

    더구나 문 대통령에게 보여줄 임대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임대주택의 한 입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보여줄 쇼룸을 만든다고 새벽에도 드릴질을 해서 000동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깼다"며 "입주민들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입구를 다 막아놔서 나가려는 분들도 못 나가고 그랬다. 대통령이 오면 뭐하나. 당장 여기 사는 분들 하자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감탄했던 집 상태와 달리 실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완공된 이 아파트는 벽면 곰팡이와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매달 한 번꼴로 민원이 접수되지만, LH와 시공사는 '책임 미루기'를 할 뿐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주택단지의 총 가구수는 1640세대로, 이 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가며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 부실시공을 비롯해 주민 요구를 외면한 것이 수두룩하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테리어 비용 4290만원은 "실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한 것은 없고, 주택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구 등을 임시 대여해 소요된 비용"이고, 행사비 4억1000만원은 "발주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비용을 정산하면 더 낮게 감안돼 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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