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국 로비자금 세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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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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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20:33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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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미 로비 자금 공식 신고액 ‘세계 1위’
    • 문재인 정권 출범한 2017년 대미 로비 자금 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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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공식 로비자금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해 6000만달러 넘게 쓰고 최근 4년 로비 지출액이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대한민국 외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 “돈만 많이 쓰고 로비 효과 거의 없어…‘헛돈’ 썼다”
    • “로비 전문회사에 돈 주고 맡기는 건 후진적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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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발간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인 생각(schizophrenic idea)을 보여줬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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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로스(William Roth) 미국 연방상원의원(델라웨어주) 사무실에서 1년간 컨그레셔널 펠로우(Congressional Fellow)로 활동해 미국 의회와 로비 실태에 정통한 박재창 한국외대 석좌교수(의회행정학)는 “로비 전문회사에 워싱턴 로비를 돈 주고 맡기는 것은 효과 없는 돈 낭비일 뿐”이라며 “이것은 개발도상국가들이나 사용하는 가장 초보적인 워싱턴 로비 기법”이라고 지적했다.

     

    • “문 정부의 대미(對美) 로비, 앞으로도 효과 없을 것”

     

    문재인 정부가 대미 로비 효과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로비 금액이나 방식 개선 수준을 넘어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채널의 대미 로비를 통해 대북(對北)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입장에서 이는 자국 국가이익에 반(反)하는 일”이라며 “문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한, 앞으로 많은 로비 자금을 써도 미국 조야의 우려만 증폭시킬 뿐 원하는 로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요는,

    오로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지돈 쓰듯, 물쓰듯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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