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광화문집회 공격, 그날 종로엔 민노총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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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19:16

     

    무제

     

    [view]

    • 김태년 “집회 단체 압수수색” 주장
    • 문 대통령은 천주교 지도자와 오찬
    • 전광훈·통합당 엮어 정쟁 소재로
    • 2000명 진보집회는 거론도 안 해

     

    전염의 시대엔 우리가 집단의 일원이란 걸 깨닫는다. 한명 한명이 감염 가능자로서 자신을 보호해야 다른 사람도 보호한다. 이른바 연대감이다. 현재 “유일한 백신은 신중함뿐”(파올로 조르다노)이다.

     

    그런데 20일 여권발(發) 메시지는 이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두고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며 “사법당국은 집회 참석 단체를 압수수색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라”고 했다. 그러곤 “많은 당원이 참석한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공격했다. 당 대표 후보로 뛰는 김부겸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위시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은 사실상 테러 집단”이라며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세력이 아닌가”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광훈 목사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했는데 “천주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수해 복구에도 국민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고 말했다. 나흘 전엔 ‘일부 교회’란 표현을 쓰며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권이 내는 메시지는 하나다. 전 목사를 비롯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자란 얘기다.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레토릭이라고 믿을 순 있다. ‘광화문 집회’에서 표출된 비판적 여론을 희석하고, 미래통합당까지 싸잡아 공격할 수 있으니 말이다. 피아(彼我)를 구별하고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이들에 대한 분노와 그에 따른 갈등을 통치의 연료로 삼아 왔던 여권으로선 통달한 정국 관리 수법이다.

    늘 그렇듯 진실은 복잡미묘하다. 전 목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15일 광화문 바로 옆 종로엔 2000명의 민주노총 ‘기자회견단’도 있었다. 여권이 이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현재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 15일 이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감염이 퍼져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와 달리 청와대와 정부가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방역에 느슨한 모습과 메시지를 보인 탓이 크다. 여권의 선택적 책임론은 이런 사실을 덮는다.

    여권은 또 집회 참석자들은 범죄자, 더 나아가 테러리스트로까지 몰았다. 낙인찍기가 방역을 어렵게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을 외면한 처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을 한두 명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도 된다는 건 정상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사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래저래 여권의 통합·협치는 말뿐이란 게 이번에도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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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19:19

    너무 일찍 터트린 샴페인? 정부가 주는 숙박·여행쿠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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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배포하던 숙박 할인 쿠폰과 여행 할인상품 예약을 중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코로나 확산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숙박 할인 쿠폰 발급과 여행 할인상품 예약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됐지만, 지역 간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고 할인 혜택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전국 대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문체부는 코로나가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숙박 할인권 실제 사용 시기가 9월 1일부터라는 점을 고려해 할인권 배포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자, 한국관광공사와 사업 참여 온라인 여행사는 긴급회의를 열고 20일 오전 7시부터 숙박 할인권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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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22:18

    결혼식도 못하는 마당에...민노총, 광복절 집회 이어 1박2일 수련회까지

     

     

    민노총-수련회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1박2일 수련회를 진행한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시의 금지 명령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데 이어 또다시 다수가 장시간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튿날인 21일 낮 12시까지 충남 천안의 한 리조트에서 8월 정기 중집 회의 겸 수련회를 진행한다.

    간부 중심의 중집은 집행부와 16개 가맹 산별조직, 16개 지역본부 대표, 각 부서 실장 등 50여명으로 구성된다. 공석인 집행부를 대신해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 소속 7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중앙위원회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위 안건은 비대위 구성안 인준, 하반기 사업 계획, 차기 위원장 선거 일정 확정 등으로 중집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워크숍, 동호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또 이에 따른 국민 행동 지침은 모임이나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환기가 되지 않거나 사람이 많은 밀폐·밀집·밀접 등 3밀(密) 장소는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단 중앙위 일정상 중집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집에서) 의결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며 "1박2일로 하는 것은 중앙위 안건이 많아 물리적으로 당일에 끝내지 못하고 밤을 새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만큼 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침방울(비말)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노총-수련회2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방역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회의장도 넓은 곳으로 잡아놨고 간격도 충분히 띄면서 일반적인 방역 관련 기본 지침을 지키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번 행사의 경우 정부의 2단계 격상 조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한 것으로, 중집 회의가 열리는 천안은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자칫 전국적 감염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2주간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당시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만큼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있는 참석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진행한 장소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같은 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속속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특히 이날 비까지 내리면서 코로나19 전파에 있어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이 같은 행동은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 생존권 투쟁 등 명분은 일면 이해하지만, 많은 국민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도 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의 이해 관계만 따지다보면 언젠가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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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에게 공권력 보여 줄거냐?

    안보여 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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