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 그게 LH직원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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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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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7 17:07

     

    무제

     

    • 청와대 “불법·편법 전혀 없다”
    • 야당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11일 경남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
    •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 향후 사저 건축이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전(田)’으로 설정된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무제 2

     

    윤영석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에선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중앙일보 2020년 8월 6일자 1ㆍ3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김정숙 여사의 영농 경력은 0년으로 기재돼 있다. 또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답(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무제 3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09년 매곡동 사저를 사들인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당 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한 토지의 일부는 아스팔트 도로”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의 수법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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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문재인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이 논란이 된 가운데 26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18년 간 논을 보유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해당 사실은 앞서 문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했던 지난 2012년 처음 알려져 투기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문재인 변호사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곽 의원은 과거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된 농지구입 사례를 들며 “문 변호사는 농부가 아니면 취득이 금지된 농지를 취득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989년 5월 23일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문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논 487㎡를 구입한 뒤 2007년 8월 처분할 때까지 총 18년 간 해당 필지를 보유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2007년 8월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03년 2월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08년 2월(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청와대에 재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11년 영농경력’을 함께 거론하며 “농지 불법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문 대통령이 해당 농지를 형질변경한 데 대해서도 곽 의원은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했으니 역시 불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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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충주-혁신도시-기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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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 청와대 입성 두달전 3억대에 구입
    • 25명이 3기 신도시·인접 땅 보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해 8월 청와대에 입성하기 두 달여 전에 3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경기도 남양주 토지를 매입해 투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지역은 최 수석의 전 지역구인데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교통 호재를 앞둔 곳으로도 꼽히는 지역이다. 또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은 지난해 자신의 관내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 계양지구 인근의 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가 24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등 고위 공직자 1,885명 가운데 25명이 본인·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 명의로 6개의 3기 신도시 지역 및 과천, 안산 장상 택지지구 인근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 수석의 경우 배우자인 황 모 씨가 경기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 임야를 3억여 원에 매입했다고 신고.
    • 지난해 8월 최 수석이 서류상 무주택자로 임명된 가운데 실제로는 취임 두 달여 전인 5월 말 토지를 매입한 것.
    • 최 수석 측은 이에 대해 퇴임 후 거주할 주택 부지인 만큼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
    • 하지만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지역이 교통 개발 호재가 많은 곳으로 평가해 투기 의혹이 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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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원 기자>

     

    • 세종 황금부지 1528㎡ 매입, 653㎡ 대지로 바꿔 4배 수익… "교통요지-산업단지 겹쳐, 더 오를 것"
    • "수도 이전... 역시 큰 그림이 있었구나" 네티즌들, 조롱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앞장서는 가운데, 이 대표가 소유한 세종시 땅이 8년 만에 4배 넘게 오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역시 큰 그림이 있었다"며 "행정수도를 옮기려는 이유가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논밭 1528㎡ 사들여, 1/3을 대지로 용도변경
    • "1㎡당 2만1400원→ 8만6000원, 4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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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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