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30억 갚겠다던 조국 일가, 전화는 불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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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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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10:55

     

    조국-나랏빚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내렸다. 조 전 장관 일가족이 제3자에게 받아낼 돈이 있다면 채권자인 캠코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두 달 뒤인 지난 5월엔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 일가족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명령도 내렸다. 이는 나랏빚을 갚지 않는 '악성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하는 절차다. 조 전 장관 일가족과 웅동학원이 캠코에 진 빚은 현재까지 130억원에 이른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채무 미이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캠코는 조 전 장관 일가족에게 통화 시도 2회, 거주지 확인 1회, 우편 안내 10회 등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히 지난 6일 캠코는 박 이사장과 동생 조씨에 대한 통화 연결이 실패한 사유를 '유·무선 결번'으로 기록했다. 조 전 장관 일가족이 고의적으로 잠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웅동학원 측이 개인 정보라며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박 이사장 등에게) 회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 일가족은 19년째 명확히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캠코의 '채권회수·채무조정 안내 내역'에는 2001년부터 이달 초까지 조 전 장관 일가족과 웅동학원에 대한 130여 차례 변제 독촉, 재산 조사, 상환을 안내한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를테면 조 전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씨는 2010년, 2011년 캠코와 두 차례 통화에서 "학교 부지를 매각 추진 중이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 여유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자"고 답했다. 모친인 박 이사장도 2014년 5월 캠코 측이 걸어온 전화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이후 캠코는 2014년 9월, 2016년 2월, 2016년 6월, 2017년 11월, 2019년 7월, 2020년 8월 박 이사장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런데 박 이사장은 캠코의 독촉이 이어지던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빌라를 차남과 이혼한 전(前) 둘째 며느리 명의로 매입했다. 부동산 매입 자금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댔다. 압류 회피 목적으로 전 며느리 명의로 차명(借名)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둘째 며느리는 "당시 시어머니께서 '이 빌라는 네가 사고, 내가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해명했다. 빌라의 실소유주가 박 이사장이라는 것이다. 현재 캠코는 해운대 빌라의 차명 매입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은 "어머니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웅동학원은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웅동학원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 이사장 직(職)을 유지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보통사람이라면 130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먹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며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