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어쩌나”…국가부채 2천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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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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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18:55

     

    나라빚

     

    지난해 국가부채가 1년간 242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재정수지 적자도 많이 늘어나는 등 나라살림 관련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과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하면 올해 이후에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국가부채·재정수지 적자, 2011년 이후 최대

     

    • 2021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천억원 증가.
    • 발생주의 회계로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첫해인 2011 회계연도 이후 국가부채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폭 모두 최대 기록.
    • 국채 발행 증가로 확정부채가 111조6천억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증가로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늘어.
    •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을 기록.

     

    세계 평균에 비해 한국은 양호한 수준?

     

    • 우리나라는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실질 성장률 -1.0%로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다는 평가.
    •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일반정부수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 낮다.

     

    국가채무 올해 124조 급증…21~24년에도 매년 119조~130조 늘어

     

    •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 손실보상 법제화 등에 따라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
    •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복지예산 지출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
    •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7천억원 늘었는데,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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