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통장에 14억 있는데 목돈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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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09:12
목돈 없어서라더니...김상조 통장엔 14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김 실장이 자신이 주도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14.1%(1억2000만원) 올린 9억7000만원으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교체를 결정한 것이다.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난이 일어나자 작년 말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또 계속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랬던 김 실장이 법 시행 직전 발 빠르게 전세금을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 “내로남불과 위선의 끝판왕”이라며 폭발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예금 14억7300만원을 보유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담동 아파트 전세 만료일을 한 달 앞두고 재계약을 갱신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러 돈을 더 받으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실장 후임 정책실장에 이호승 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반포 똘똘한 한 채’,
- 다주택 처분을 거부하고 그만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직보다 집’,
-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투기 의혹,
-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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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정책실장 청담동주택 `임대차 계약` 살펴보니
- 임대차법으로 5% 이상 못 올려 결국 규제 적용전 대폭 인상
- 靑 "전세금 마련위해 올린것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
- 고위공직자 759명 전수조사 39명은 지난해 전셋값 올려 5% 이내로 올린 건 단 7명뿐
매일경제신문이 취재한 결과,
김 실장의 전세계약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제한을 받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14% 올린 전세금을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전세로 사는 성동구 금호동 집의 전셋값이 두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올라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른 만큼 청담동 전세금을 올린 것"이라며 "청담동 시세에 비해서도 훨씬 싼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이 거주하는 금호동 전세금은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던 것이 2019년 12월 5억원으로 올랐고 8개월 후 다시 5000만원 올랐다. 금호동과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만료일은 모두 8월 말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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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진보-좌파라는 자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이럴까.
재벌 저격수? 재벌 뿐이겠나. 내꺼 아니면, 남의 것이면, 지들 마음데로 해도 된다는 인간들이,
지들껀 절대로 빼았기지 않는 위선! 후안무치!
이런 경우들이, 양심에 화인맞은 경우들이다!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들의 삶은 퍽퍽한데,
LH 사태가 터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려도,
자신들은 뒤에서 자신들 이속 챙기면서도,
그 위선, 거짓, 내로남불, 후안무치한 행위가 들켜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인간도, 없다...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2021-03-30 12:53김상조만이 아니었다, 전세 올리고 임대차법 찬성한 의원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전세보증금을 상한(5%)보다 높인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도 술렁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도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리고 '전·월세 상한제'(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30일 확인되면서다.
- 조응천 민주당 의원 :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9.3% 올렸다.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우자 명의로 된 전용 84㎡(약 25평) 규모의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올렸다. 약 26%.
- 무소속인 김홍걸 의원 : 지난해 8월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아파트(전용 59m²) 전세보증금을 기존 6억5000만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61.5% 올렸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m²) 전세금을 기존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올렸다. 23.3% 증액한 셈.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경기도 안양시의 아파트 전세금을 3억5000만 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5.71% 인상.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란 말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똑같은 자들임...
2021-03-30 14:59참여연대 출신들. 김상조, 장하성, 김수현...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남의 것을 빼았자! 하지만 내껀 절대로 안빼았긴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았아 우리것으로 만들자!
돌아서선 주식투자로 때돈벌고,
미국의 주식 사냥꾼들과 손을 잡고 한국의 대기업들 엿먹이고,
앞에서는 법 운운하며 마치 서민을 위하는 척!
돌아서선 그 서민들에게서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고...
남의 것을 빼았자!
그 강도질, 도둑놈 심뽀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사기치는 자들...
그들의 열매가, 이런 것이다...
2021-03-31 18:40공정을 외친, 위선의 퇴장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021년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靑 실장, 목돈 없어 전셋값 올렸다더니 통장엔 14억원
文대통령, 부동산 논란 하루만에 경질...후임에 이호승 임명
김 실장이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자신이 보유한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2%(1억2000만원)나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적극 해명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이 세 들어 사는 금호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10%)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의 해명대로라면 청담동 집값도 5000만원만 올리면 되지만, 김 실장은 여기에 7000만원을 더해 1억2000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과거 발언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며 “자신을 ‘재벌 저격수’라고 하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 경질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 사태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근본적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을 재차 강조했지만, 김 실장 문제를 사과하지는 않았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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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18:16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9% 올려…‘내로남불’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5%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점을 들어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다. 다만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계약 이후인 같은 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렇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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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코스프레'로 인기갑 박주민 의 민낯
내로남불은 낡아빠진 586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1973년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소유주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임대료를 5% 이상 못올리게 하는 임대차3법을 발의했습니다. 통과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 20여일전에 임대료를 9% 올렸다고 합니다. 현행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면, 26%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집은 최근까지 집값이 많이 오른 신당동에 사놓고 국회의원은 은평구에서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박주민의원 아파트의 이름과 집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16억이라며 “박의원이 갭투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해명이 가관입니다.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
법 통과 하루 전, 박주민의원님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해봐서 아는 겁니까.
박주민 의원이 행여 갭투자로 집을 샀다해도,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전세금을 많이 올린 것도 결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사람들의 내집꿈, 시장원리 어겨가며 “다 하지 말라”며 법으로, 돈으로 막아놓은 것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기에 박주민도 ‘부동산 적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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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이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변명이란다...
2021-04-02 10:59임종성 의원 가족, 전해철 前보좌관… 잇단 땅투기 의혹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與) 지도부 역풍 불자 골머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보좌진 등의 땅 투기 의혹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사건 파장이 커지자 특검과 ‘부동산 적폐 청산론’까지 꺼냈지만, 당내 투기 의혹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국회의원 등의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여부 등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18일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 지난 2일 LH 땅 투기 의혹 폭로 이후 이날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역 국회의원만 7명.
- 새롭게 투기 의혹이 나온 임종성 의원은 누나와 사촌, 보좌관 출신인 이모 경기도 의원의 아내 등 4명이 2018년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주변 땅(6409㎡)을 공동 매입한 것.
- 땅 매입 직후 시(市)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른 것.
- 앞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경기 광명), 김경만 의원의 아내(경기 시흥), 양향자(경기 화성)·서영석(경기 부천) 의원, 김주영 의원 아버지(경기 화성), 윤재갑 의원 아내(경기 평택) 등의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
- 이들의 한결같은 변명은 “가족의 매입 사실을 몰랐다”거나 “신도시와는 무관한 만큼 투기가 아니다”라는 해명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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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